새로운 자연보전수단,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 기반 보전 방법

일본은 2020년 육상면적의 20.5%, 해상면적의 13.3%를 자연보호지역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 보호지역 현황은 육상보호지역이 17.30%, 해양보호구역은 겨우 2.13%에 도달했다.2010년 IHCH 타깃의 획기적 성과는 국가가 법률로 정한 보호구역(Protected Area)의 면적 확대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규제 없는 OECM(자연공존지역)의 포함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 가시적 효과성은 아직 미미하다. 우리나라도 몇 해 전부터 OECM의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첫 번째 사례조차 없다. 또한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보다는 관리의 질적 향상 즉, 관리효과성의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으로 풀이되는 이 새로운 보전수단이 지닌 차별성은 ‘자율성이 보장된 지역 기반 보전 방법’이라는 점이다.

1) 30by30: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육상ㆍ해양ㆍ담수지역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전략 목표
2) GBF: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야말로 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가 가능하다

지구상의 지역공동체는 수천 년에 걸쳐 그들만의 기술을 개발해 왔다. 이 전통적인 기술은 더욱 현대적인 형태로 대치됐으나, 전통 기술의 효용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다(새로운 시대의 자연보전). 또 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 제고는 보호지역의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공동체 활동의 결과물이 관리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2023년 국제철새 심포지엄에서 철새 섭식지와 서식지의 최신 복원관리 기술이 소개되었는데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의 제니퍼 조지 대표는 철새의 사라져 가는 서식지의 복원에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의 실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제까지 경제적 대가에 우선한 관이 주도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집단 간의 이익 추구에 급급해 보호지역의 긍정적 관리효과를 얻기에는 어려웠다. 특히 지역의 보호지역 문제는 물리적 경계나 단계상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어느 누가 이익을 얻고 손해를 입게 되는지도 불분명했다. 관리효과성 검증도 제도적 평가 장치 없이는 객관적 측정조차 불가능하다. 대상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역공동체의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과 자발적 참여야말로 진정한 보호구역의 확대를 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는 천연기념물 같은 절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 자신의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생태계 회복, 인간과 자연이 다시 만나야 할 때

지역공동체는 자신들이 속한 보호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토대로 지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다양한 보호지역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지역의 보호활동을 통한 가치 창출과 지역민의 일상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체계 기반과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협력체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 민·관의 소통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관리 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의 핵심이다.

디지털화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유산의 24시간 안전 예방 활동의 뿌리는 지역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호지역 내 무형유산의 전형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도 바로 지역공동체가 풀뿌리에 해당한다. 그동안 개발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데 인간과 자연의 격리가 필요했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는 인간과 자연이 다시 만나야 한다. 이제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안전을 보장하는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을 지닌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역공동체에 달려 있다.

글. 이원호(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연구관) - 자료.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