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 작성일
- 2023-07-13
- 작성자
- 이세훈
- 조회수
- 341
- 전화번호
- 042-481-4842
1. 정책사업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제도 개선
2. 추진배경 : 해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는 실체의 기술을 강화하여 더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실제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23년도 사업비 : 1억원
ㅇ 추진방식 : 연구용역, 직접
ㅇ 추진내용
- (절차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검토→조사→예고‧고시 과정에서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정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내용적 측면) ‘지정가치’와 해당 가치를 구현하는 ‘속성’ 서술을 강화하고,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완전보고서)와 조사보고서(지정근거기술문)의 역할과 성격 명확화
2. 추진배경 : 해당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가치를 구현하는 실체의 기술을 강화하여 더 효과적으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3.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가 실제 문화재 보존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23년도 사업비 : 1억원
ㅇ 추진방식 : 연구용역, 직접
ㅇ 추진내용
- (절차개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신청→검토→조사→예고‧고시 과정에서 대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정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내용적 측면) ‘지정가치’와 해당 가치를 구현하는 ‘속성’ 서술을 강화하고,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완전보고서)와 조사보고서(지정근거기술문)의 역할과 성격 명확화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