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 작성일
- 2022-08-09
- 작성자
- 강윤희
- 조회수
- 1357
- 전화번호
- 042-481-4978
ㅇ 정책사업명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ㅇ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문화유적 훼손 방지 및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필요
ㅇ 사업기간 : ’21 ~ ’25(5개년)
ㅇ 사업규모 : 전국토 20,6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 전체면적 100,364㎢, 제외 79,747㎢ (기 조사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ㅇ 총사업비 : 490억 (국비 343억, 지자체 147억)
* 개발수요·매장문화재 훼손 우려에 따른 조사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ㅇ 연도별 조사 현황
- ’21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총 3개시도, 18개 시군구)/ 국비 : 35억, 지방비 :15억
- ’22 : 부산광역시 등 11개시도 39개 시군구/ 국비 : 70억, 지방비 : 30억
- ’23~‘25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 취합·결정
ㅇ 추진배경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문화유적 훼손 방지 및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및 비용 부담 해소 등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필요
ㅇ 사업기간 : ’21 ~ ’25(5개년)
ㅇ 사업규모 : 전국토 20,617㎢ (우리나라 면적의 20.5%)
* 전체면적 100,364㎢, 제외 79,747㎢ (기 조사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ㅇ 총사업비 : 490억 (국비 343억, 지자체 147억)
* 개발수요·매장문화재 훼손 우려에 따른 조사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 지방비 30%)
ㅇ 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ㅇ 연도별 조사 현황
- ’21 :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총 3개시도, 18개 시군구)/ 국비 : 35억, 지방비 :15억
- ’22 : 부산광역시 등 11개시도 39개 시군구/ 국비 : 70억, 지방비 : 30억
- ’23~‘25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 취합·결정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