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 작성일
- 2022-08-02
- 작성자
- 김국환
- 조회수
- 788
- 전화번호
- 042-481-4836
ㅇ 추진배경
-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정비 필요
ㅇ 사업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검토(서울, 대구, 울산 등)
- 표준화된 허용기준(관보고시 포함) 양식 마련
- 문화재 영향 사전협의 절차 마련(영양진단법 제정 추진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사항 정보 제공 방법 개선(토지이음과 GIS연계)
- 허가처리의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행정규칙 개정 추진
ㅇ 사업기간: '22~'25년
-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정비 필요
ㅇ 사업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기준 재검토(서울, 대구, 울산 등)
- 표준화된 허용기준(관보고시 포함) 양식 마련
- 문화재 영향 사전협의 절차 마련(영양진단법 제정 추진 등)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사항 정보 제공 방법 개선(토지이음과 GIS연계)
- 허가처리의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행정규칙 개정 추진
ㅇ 사업기간: '22~'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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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