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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행정 혁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작성일
2004-10-28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4723

최근 정부혁신에 대한 냉소주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직원들이 현 정부의 정부혁신을 일과성의 개혁운동으로 여겨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 의하면 78%정도의 직원들이 정부혁신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과반수의 직원이 혁신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혁신이념과 혁신주체들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혁신과제 발굴과 업무개선 성과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수집되는 것은 아니다. 각 부서의 고유업무가 많아서 직원들이 충분히 관심을 두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혁신에 대한‘눈’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몇 분들이 ‘혁신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그리고 ‘많은 일 중에서 무엇을 혁신성과로 봐야 할 것인지’잘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혁신워크숍이나 토론에서 논의된 ‘혁신’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하는 것으로 전달되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은 작년 연말에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혁신의 목표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잘하고 있는 일은 더 잘하고 그릇된 일은 버리는 것이 혁신의 실천적 방법론인 것이다. 그럼, 문화재 보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려야 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문화재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한 것 같다. 행정의 품질은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 형평성 등 여러 가지 행정이념을 충족함으로써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하는 문화재 행정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손해보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 * 과거의 문화재 보존방식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는 일 *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높이는 일 * 문화재 보존 행정의 효율성, 즉 비교적 단시간에 적은 인원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등 이런 식으로 예를 들기 시작하면 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러나 이것들은 거의 모두가 ‘일 잘하고 대화 잘하는 정부’라는 혁신이념과 결부가 된다.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문화재청이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온 사업들과 직결된다.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 현상변경 허가지침 마련,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확대 등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들이 모두 혁신과제들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반으로 줄여야 할 일들도 많다. 줄여야 할 일들의 대부분은 관료조직의 부정적 조직문화라고 볼 수 있다. * 일을 서로 떠넘기기 * 아래 직원이나 민원인에 대한 권위주의적 자세 * 정보를 독점하고 왜곡하는 일 등 이 주제에 대하여서도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소들을 줄여나가기 위해 조직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을 해 왔다. 혁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변 사람과의 협력으로 두 배로 늘릴 일과 반으로 줄일 일들을 발굴해서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아주 쉬운 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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