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작성일
- 2022-07-28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746
- 전화번호
- 042-481-3102
ㅇ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배경: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필요
ㅇ 주요내용
-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
ㅇ 추진배경: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도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필요
ㅇ 주요내용
- 고도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안 제12조)
-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신설(안 제19조의2)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