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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은 최고의 가치(성과) 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작성일
2004-11-15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3651

최근 국가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예산편성방식의 전환, 조직운영의 탄력성 부여 등 그 동안 정부 내에서 핵심적 기능으로 여겨진 부분에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그 변화는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하고 있다. 재정분야에 있어서는 ①분야별 중기재정수요를 분석·예측한 국가재정계획수립 ②이를 기초로 한 Top-down예산편성(총액배분-자율편성) ③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재정개혁의 3대 과제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최적배분하고 배분된 재원이 최고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혁신을 예산과 결부해 본다면 우리는 금년도에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 정부전체의 기본 틀(각 분야 재정지출한도)이 사전에 마련된 후에 각 부처가 그 규모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전준비의 미흡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년에 10여 개 사업 정도 반영되던 신규사업이 27개나 인정받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청 내에 관행적으로 배분된 예산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흔히들 예산을 가정살림에 비유한다. 가정살림을 할 때 소득에 맞춰 지출하되,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절하게 지출함으로써 알뜰한 가정을 이루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예산의 편성과 집행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산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이해했으면 한다.

김종진 /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 kjj5@oc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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