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 작성일
- 2023-07-17
- 작성자
- 양호열
- 조회수
- 331
- 전화번호
- 042-481-4836
1. 정책 사업명 : 문화재 규제 합리적 재정비
2. 추진배경 :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3. 사업개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3년 경북 461건)
ㅇ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3년 인천/경기/부산/경북 661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 문화재 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문화재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2. 추진배경 : 문화재의 가치 보존과 개발수요와의 균형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규제로 재정비 필요
3. 사업개요
ㅇ 문화재 유형별 특성을 고려, 허용기준 규제내용 적정성 등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규제 완화지역 확대
*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조정(‘23년 경북 461건)
ㅇ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설정범위와 현행 범위와의 정합성 검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재조정 추진
* 시·도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별 범위에 맞게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녹지지역 등 기타 500m 범위 명확화(서울,제주 제외)
* 규제범위 검토 및 재조정(‘23년 인천/경기/부산/경북 661건)
ㅇ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 문화재 영향협의 절차 마련 및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시 문화재 지표조사, 유존지역 협의와 영향검토 규제를 문화재 영향진단으로 일원화
* (제정1) 문화재영향진단법, (개정2)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ㅇ 지자체장 위임범위 확대 및 신속한 현상변경 허가처리를 위한 현상변경 관련 행정규칙 추가 개정 추진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