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작성일
- 2023-07-14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324
- 전화번호
- 042-481-3102
ㅇ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ㅇ 추진배경: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개정 필요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ㅇ 추진배경: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개정 필요
ㅇ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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