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재 보존원칙 정립 심화 연구

2. 과업목적

○ 1960년대 국가에 의한 문화재 보호가 시작된 이후 사회, 문화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환경 또한 변화

○ 2021년도 연구 성과를 기초로 문화재 관련 단체 등과 토론 등 공론화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 보존원칙을 정립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2. 11. 30. 까지

4. 소요예산 : 100,000,000원(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한국 ICOMOS”와 공동으로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 마련

○ (목적) 국제기구인 “한국 ICOMOS”를 문화재 보존원칙(안) 수립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을 가지는 원칙을 수립하기 위함

○ (세부내용) “한국 ICOMOS”와 공동으로 국제 주요 보존원칙의 흐름 및 국내 문화재보존의 특수성을 반영한 ‘문화재 보존원칙(안)’을 수립 및 공동 채택과정 이행협의

- ‘문화재 보존원칙(안)’수립 과정에서 아래사항을 이행토록 함

❶ 국제 보존원칙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비교·분석 등을 통한 국내 용어의 정립

❷ 국내 및 국제 문화재 보존현장에서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보존원칙 도출

※ 주요 보존원칙에는 각각에 대응되는 실제사례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❸ 문화재 보존원칙의 향후 활용방안 및 발전방안 제시

2. 국내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워킹그룹」구성·운영

○ (목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의 수립과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원칙(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세부내용)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검토·자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의 수정·작성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회의개최

-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의 국제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기구(한국 ICOMOS)의 전문가 1명 이상을 워킹그룹에 포함토록 함

3. 국내 보존원칙의 수립을 위한「토론회」개최 (2회 이상)

○ (목적) 다양한 문화재분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 형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존원칙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함

○ (세부내용)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을 구성하는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특히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토록 함. 아래는 토론회 주제 예시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함.

<예시>

- 1부 : 보존원칙의 ‘적용범위’, ‘주요 용어’ 및 ‘구성내용’ 논의
❶ ‘국제사례’로 본 보존원칙의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성내용
❷ ‘국제사례’로 본 보존원칙의 주요 흐름과 국내 적용 가능성
❸ 국내 보존원칙의 적용범위,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구성내용(안)
❹ 국내 ‘문화재 원형보존’원칙의 원형에 관한 논의

- 2부 : 국내 문화재 보존현장에서의 실제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존원칙 논의
❶ 문화재수리 현장에서 직면하는 보존방향에 대한 고민 (목조·석조·단청·근대 등)
❷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현장에서 직면하는 보존방향에 대한 고민
❸ 다른 시기의 흔적이 중첩된 장소에서의 문화재 보존방향
＊서울 도봉서원, 서울 탑골공원, 서울 효창공원 / 일제 강점기 시대의 흔적 등
❹ 문화재 보존 우수사례에서 보는 보존원칙의 방향
＊(목조) 국보 숭례문, (석조) 미륵사지 석탑, (매장) 공평동 유적 등

- 3부 : 국제 문화재 보존현장에서의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적용가능성 논의
❶ 국제 문화재 보존 우수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가능성 논의(일본·중국 등)
❷ 국제 문화재 보존 우수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가능성 논의(유럽)

- 4부 : 국내 보존원칙(안)의 주요내용 및 활용방안 등
❶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안)
❷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의 활용방안
❸ 국내 문화재 보존원칙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안

Ⅲ.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사항

○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자료·문헌 수집 및 타 기관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히 검토 분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 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사업계획, 조직표, 예정공정표 등 포함)

- 과업참여자 명단, 이력사항 및 보안각서(개인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등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리 청이 요구하는 과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품을 지정된 납기일 내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서 제공한 자료는 과업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여야 한다.

○ 중대한 상황 변화, 정책변경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참여자 중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고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불성실한 자 등에 대해서 우리 청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수행자는 즉시 응해야 한다.

○ 과업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수행하였거나 계약내용에 대해 우리 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 과업 수행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2. 특기사항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ㆍ범위ㆍ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기간 중 우리 청이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자문회의 참석 전문가는 우리 청과 협의하여 위촉하며, 회의자료 준비는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3.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우리 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과업참여자의 교체 시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우리 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우리 청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ㆍ물적ㆍ기간적 손실에 따른 변상을 하여야 한다.

Ⅳ.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요약 및 전체 책자 : 각 20부 (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등 전산파일 : 외장하드 1개

- 보고서 요약 및 전체에 대한 HWP 및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 자료(PPT 및 PDF 파일로 작성)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