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기반 마련 연구 용역 -

1		과업 목적

❍ 미래세대 무형유산의 원천 자원이라 할 수 있는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 마련

❍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절되거나 새롭게 생성․복원된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기초목록 작성

❍ 관련 국내․외 무형문화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근․현대 무형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향 마련

2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근․현대 무형유산 보호 기반 마련 연구 용역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2. 11. 25.(금)까지

3. 과업내용

❍ 근․현대 무형유산 개념 정립 및 대표목록 작성

- 시간적․역사적 개념 등을 고려하여 근․현대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정립

․ 관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회의(3회 이상)

- 정립된 개념을 기반으로 지역별 대표목록 작성

․ 각 목록별 대표적 무형유산 유형 분류, 정의, 내용, 전승현황, 가치 등

❍ 근․현대 무형유산 보전 및 활용 관련 대내․외 환경 분석

- 무형유산을 둘러싼 국내 환경 분석

․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 지원 사례 분석 (예_태권도 진흥정책 등)

․ 각 지자체의 근․현대 무형문화재 지원 및 활용 사례 (예_백제문화제 등)

․ 무형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 및 요구하는 향유 방안 등

- 무형유산을 둘러싼 국외 환경 분석

․ 중국, 일본 등 주요 인접 국가의 새로운 무형유산 정책 동향 분석

․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제도 및 모범사례 등 세계적 흐름과 현황 분석

❍ 근․현대 무형유산 관리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토대로 근․현대 무형유산 정책에 대한 비전 설정

- 근․현대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관련 법령(안) 제시

- 근․현대 무형유산을 지역 문화 콘텐츠로 육성․활용 방안 제시

3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착수계 및 산출내역서

-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 과업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각서․윤리준수서약서, 청렴서약서 등

❍ 과업의 변경은 과업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 발주청이 판단하여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상황 변화 등으로 과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분야별 전문가 구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과업진행 보고 등

- 과업 기간 중 발주청이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항을 발주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검토 보고회의(착수, 중간, 최종보고회)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여야 합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과업 진행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과업 수행기관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자문회의 및 보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소요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 용역 참여자의 교체

- 과업 수행자가 과업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과업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본 과업 및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해석을 통한 과업 수행을 금하며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결정 추진하여야 합니다. 해석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법률의 허가 등은 과업 수행자가 담당하여야 합니다.

2. 특기사항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업의 이행 수준이 현저히 미달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용역 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 내용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과업 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일부 과업 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자료관리 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특히 PC 및 보조기억장치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이나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동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발주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성과품

가. 성과품 제출

❍ 성과품은 제출 전에 발주청의 검토·검수 후 납품하여야 합니다.

❍ 발주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성과품 내용

❍ 결과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20부

- hwp 파일로 작성(규격 및 재질 등 세부사항 협의)

- 한글 파일 내 사진, 도표 등 과업과련 자료 일체 추가

❍ 보고서 전산파일(HWP 및 PDF): USB 1매

❍ 용역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 및 이미지 파일 등 일체(저장매체에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