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법적 보호체계 마련 연구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법적 보호체계 마련 연구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1. 30.까지

□ 소요예산: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ㅇ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보호체계 마련 필요

- 현재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후에는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세계유산 등재조건인 완전성(integrity)위배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보호체계 제시 필요

ㅇ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현행법규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DMZ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알맞은 법적체계 도출

3		과업내용

1. 대상지역을 규율하는 국내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법 층위의 관계법령 현황 분석

- 대상지역의 출입과 문화재 보존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영향관계에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현행 법령체계 분석

-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관점에서 여타 보존 및 개발 관련 법조항 분석, 실제 운용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세계유산 등재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존․개발의 상충요소 등)

2.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관할방안

- 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의 관할권을 고려, 정전협정과 유엔사규정 등 분석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등재 후 보존관리를 위하여 UN사와 대한민국 정부간 합의․조정이 필요한 과제 제시

3. 접경지역의 문화재 지정, 보호구역 설정 등에 따른 세부 보호관리체계의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시․도 조례 등 접경지역의 실제 보호관리체계 운용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 분석 및 비교

- 개발계획 수립 등에 따른 문화재 보존 관련 사전 협의 프로세스의 운영 여부 및 문제점, 개선방향 제안 등

- 유산․완충구역 설정 시 보존관리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방안 제시

Ⅱ.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허용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방식: 기술평가 80%, 가격평가20%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평가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원본과 평가용을 각 1부 제출)

※ 제안서 원본에는 모두 표기하되, 평가용은 업체를 인지할 수 없도록 제안자의 실명(업체명(소속),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은 기재하지 않으며, 사실 확인 및 실적증명을 요하는 서류는 원본에만 첨부하고 평가용에는 첨부 불가

□ 제출일시 및 장소: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 관련 문의처: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담당자(박지연: 042-481-4738)

4		제안 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도의 제안설명회를 실시한다.

- 제안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 마감 후 별도 통보한다.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 일체 반환예정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재청 국제협력과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규정에 따라 ' 공동소유'로 한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과 관련된 평가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5		보안 준수사항

□ 제안 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 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문화재청 국제협력과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문화재청 국제협력과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작성

ㅇ 기본방향

-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함

ㅇ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업체명은 원본은 실명, 평가용은 비실명으로 기재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함

- 제안서 규격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음. 단, 우리 청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이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ㅇ 제안서에서 제안 내용 변경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안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구매요구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안서의 규격

ㅇ 제안서 규격

- 내용 및 표지 규격 : e-발주시스템 제안서 제출양식에 따름

- 쪽수 : 50쪽 내외로 작성하되, 다단 편집 금지(도면 및 첨부물 제외)

ㅇ 작성 규격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도면 및 인테리어 조감도는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 제안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 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ㅇ 제안자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제안서에 개인식별번호 및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고, 주민번호의 경우 뒤 7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표

□ 용 역 명 :

□ 업 체 명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점수
				ⓐ	ⓑ	ⓒ	ⓓ	ⓔ
1	기관 및 투입 인력 평가	∙ 투입인력의 전문성 평가 (학위 및 경력, 자격, 주요저서 등) ∙ 용역 기관의 수행능력 (예산규모, 조직 및 인원 등)	20	20	18	16	14	12
2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 용역 방향의 적절성 ∙ 용역 목적 및 필요성의 이해도 ∙ 연구 방법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도	30	30	27	24	21	18
3	업무추진 체계 등	∙ 용역업무 추진체계 및 수행 일정 ∙ 전문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계획 및 실현가능성 ∙ 용역업무 수행일정 및 연구원 역할 분담의 적정성	15	15	13.5	12	10.5	9
4	산출물 내용평가 및 자료 활용 계획	∙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 및 산출물의 체계 ∙ 용역 결과물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15	15	13.5	12	10.5	9
합 계			80

※ 평가요소별 점수 = 평가요소별 배점한도 × 등급별 환산율

※ 등급별 환산율

등 급	A	B	C	D	E
환산율	100%	90%	80%	70%	60%

※ 최종평가점수는 기술평가배점(80%) 환산하여 반영

<붙임 2>

제 안 서(서식)

연구용역명
연 구 책 임 자	기관명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 )		전 공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자		명
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청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연구기관기관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ㅇ작성요령 :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A4용지, 한글로 작성) ㅇ제출부수 : 5부(원본 1부, 평가용 4부, CD 1매) 문화재청장 귀하

차    례

[제안서]

1. 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3. 연구분담표

4. 연구 목적 및 배경, 필요성

5. 연구내용 및 방법

6. 산출물의 내용

7.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8. 연구추진일정

9.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기관 일반현황

가. 일반사항

1) 기관명 :

2) 주  소 :

3) 전  화 :

4) 대  표 :

5) F a x  :

6) E-mail :

나. 연    혁

년 월 일	연 혁

다. 조직 및 인원현황

라. 예산규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연도별 예산 규모]

※ 연구참여자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주 : 1.  경력은 유사용역 인정범위의 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비고란에 연구책임자는 ●, 분야별 과업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및 용역 수행실적

가. 연구 책임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 한 자 )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자격	자 격 명		취득분야				취득일	비 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요경력	기 간 (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발주기관	용역명	계약금액 (원)	용역기간 (시작연월~ 종료연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비 고

※ 유사용역 범위 : 공간정보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실적,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관련 실적

나. 연구원 등 과업참여자

1) 기본사항

구 분					등 급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락처	전화 :
E-MAIL				H. P :

※ 구분은 분야별 과업책임자, 과업참여자를 기재

등급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2) 주요경력(경력기간:  년)

기 간	근무기관	직 위	수행업무

3)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건)

발주기관	용역명	계약금액 (원)	용역기간 (시작연월~종료연월)	역 할 (책임자, 연구원)	비 고

※ 유사용역 범위 : 문화재 정보체계 관련 연구 및 컨설팅 실적, 문화재 공간정보 구축 관련 실적

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 속	직위	성 명	소 속	직위	성 명

※ 필요시 과업수행 조직도 작성

4.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필요성

ㅇ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ㅇ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방법

ㅇ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사유 등을 세분화하여 기술

6. 산출물의 내용

ㅇ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 및 산출물의 체계

7.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ㅇ 동 결과물이 이행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 및 추진 과정상의 예상 문제점 등을 기술

나. 활용방안

ㅇ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8. 연구추진일정

기 간 구 분	용역기간 (210일)							비 고
	~ 30일	~ 60일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210일

ㅇ 연구내용을 대․소분류, 또는 단위 업무별로 구분하여 기간별 추진계획을 작성

9. 기타 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당해 기관이 본 용역사업 수행 시의 장점 등

※ 사실 확인 또는 증명을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용역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

[첨부 서식]

확   약   서

문화재청이 발주하는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법적 보호체계 마련 연구』 용역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청의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문화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