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문화재 보존 원칙 정립 연구

2. 과업목적

○ 1960년대 국가에 의한 문화재 보호가 시작된 이후 사회, 문화 환경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환경 또한 변화

○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문화재 보존(원형,복원,정비,수리 등 전반) 원칙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 및 철학적 개념 정립을 위한 접근 필요

○ 연구결과는 문화재 보존원칙과 철학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정책 등에 활용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11.30.까지

Ⅱ. 과업내용

1. 국내 문헌,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조사․연구

○ 우리의 문화재 보존(원형·복원·정비·수리 등) 원칙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 제도적 측면(법령,행정규칙,고시 등)에서 보존 원칙·개념 정리 및 검토

- 학문적․학술적 측면(연구보고서,논문,도서 등)에서 보존 원칙·개념 정리 및 검토

○ 국내 문화재의 보존 원칙을 통한 보존관리가 갖는 장단점 분석·검토

2. 국제기구 등 외국 사례분석을 통한 조사 ․ 연구

○ 외국의 문화재의 보존 원칙에 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 및 단체의 보존 원칙·개념 정리 및 검토

- 이탈리아, 일본, 베트남, 호주  등의 사례조사, 보존 원칙·개념 정리 및 검토

○ 국내 사례분석과 외국 사례분석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3. 문화재 보존 원칙·개념 정리 및 각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정리

○ 국내․외 자료 및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화재 보존 원칙과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

-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원칙·개념 정립 방안 및 제도적 로드맵 제시

○ 문화재 보존 원칙과 개념 정립에 필요한 심화연구 과제 제시

Ⅲ. 과업수행 지침

1.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2. 일반지침

○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책임연구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 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각서(참여자 개인별)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청렴이행각서

- 저작권 양도 계약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세부적인 조사방향․범위․내용 및 수행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기간 중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수행 중 중요사항에 대해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3회 이상 개최하며, 보고회 내용이 미흡할 경우 재보고회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계약자)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과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

- 기타 용역 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과업수행자는 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3.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도난‧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제출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인쇄 전 반드시 우리 청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청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성 높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재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40호 「문화재청 간행물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성과품 내용

○ 보고서 책자 : 20부(규격 및 지질 등 세부사항은 추후 협의)

○ 보고서 전산파일 : CD 5매

- 보고서 전체에 대한 HWP 또는 PDF 파일 수록

- 보고서에 실린 도면, 사진의 CAD파일 또는 JPG 파일수록

- 기타 디자인 등은「문화재청 간행물 관리지침」에 따름

○ 기타 과업관련 자료 일체

Ⅴ.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보고서에 인용한 공식자료와 통계는 그 출처와 발행연도를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