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경주지역 신라 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

나. 과업목적

□ 경주지역 내 신라 사찰 조사연구의 종합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조사연구의 방향성 제언

□ 신라 사찰 및 불교문화재 관련 조사연구의 다양한 방법론 개발 및 적용사례 분석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내용

가. 신라 사찰 조사연구의 추이 분석

□ 시기별(일제강점기~현재)특징과 획기 검토

나. 경주지역 절터(寺址)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의 타당성 검토

□ 시기별(삼국, 통일신라, 고려 등)·지역별(행정구역/입지) 분석

□ 석탑 복원, 사지 정비 현황 분석

다. 신라 사찰 및 불교문화재 관련 새로운 연구방법론 및 방향성 검토

3. 과업지침

가. 기본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참여인력 명단 및 이력

- 세부 시행계획서

- 작업공정예정표

- 참여인력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하여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 규정과 법령에 따르고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은 과업의 내용이 당초의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로서 발주자가 판단하여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할 수 있음

□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조사․연구기간 중 발주처에서 조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사항을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함

□ 과업 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 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다. 특수사항

□ 저작재산권 양도

- 과업수행자는 연구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 저작물 포함)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에 양도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함

- 과업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문화재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계약과 동시에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종료 시 성과품과 함께 ‘저작물 목록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 보안 준수사항

- 과업 수행 중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연구 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연구 결과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에 대해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됨

4. 세부추진사항

□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 보고일정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중간보고 : 7~8월 중

- 결과보고 : 10~11월 중

5. 성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 납품 7일 전에 과업내용에 대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과업 완료일까지 납품하여야 함

□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과업 성과품에 대해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문은 HWP과 PDF 변환 파일 등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

6. 성과물 제출목록

□ 최종결과보고서(A4) 30부

□ 최종보고서 파일(PDF, HWP)이 저장된 저장매체(DVD, USB 등) 3개

[붙임]  1.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1부.

2. 공공저작물 자료이용 허락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 보안각서 양식 1부.  끝.

【붙임 1】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이하 “양수인”이라 함)는 아래 저작물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저작물명 :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

저 작 자 :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년   월   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중 적합한 방식으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 정률	□ 매출액 □ 매출이익	____________________%
	□ 기타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 분할	- 1차 : - 2차 : - 3차 :
	□ 정기지급	□ 월 : □ 분기 : □ 년 :
	□ 기타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19년  월   일

양 도 인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양 수 인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인)

생년월일 : 505-83-02530

주    소 : 경북 경주시 불국로 132

【붙임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ㅇ 기관(개인)명 :

ㅇ 생년월일 :

ㅇ 주    소 :

■ 저작물 표시

ㅇ 저작물명 :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

ㅇ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는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는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에 포함되어 있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 동의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의 제공형태에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저작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게 부여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는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포함하여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변경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020년    월   일

저 작 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직인)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는『개인정보보호법(2015.7.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인종, 사상, 신조, 정치성향, 범죄기록,      의료정보 등)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 목록 / ① 성 명, ② 주 소, ③ 전화번호,  ④ 상 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의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목  적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및 본인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동 의 자 :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

【붙임 4】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과업명: 경주지역 신라사찰 조사연구의 추이와 방향성 검토

2.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국가기관의 발간물 발간을 수행하는 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득한 모든 내용이 국가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발간용역 수행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4.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 방지 등에 대해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서는 보안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발간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