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 연구용역 과업내용서

1. 과업명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 연구용역

2. 과업목적

ㅇ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작업자의 안전 보장 및 사고 예방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내 안전관리 항목 신설 및 개정 작업 추진에 따라 이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12.13.까지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입찰

5. 과업내용

ㅇ 매장문화재 발굴현장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 시스템 구축 마련

- 발굴현장 안전 관련 선행 연구자료 분석

- 발굴현장 안전보건 예방 관련 시스템 마련 근거 제시

- 발굴현장 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안) 제시

- 발굴조사 안전보건 예방조치 매뉴얼(안) 제안 및 매뉴얼의 향후 정책적 방향 제시

ㅇ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관련 법령 마련

- 매장문화재 발굴현장 안전 관련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제안

-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규칙 마련에 관한 근거 제시 및 하위 법령 정비안 제시

※ 관련 법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6. 과업추진 일반사항

ㅇ 기본지침

-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원 및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 관계내용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타 용도 사용을 금하여야 함.

ㅇ 일반지침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 수행 계획표, 보안 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과 법령 등에 따르고 감독 공무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 및 협조하여야 하며, 감독 공무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 추가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손실 보상하여야 함.

- 계약 변경 조건

·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 기간 완료 후에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특수조건

-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함

- 보안사항

· 과업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해야 하며,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서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 우리 청과 사전협의 없이 연구성과 등에 대하여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아니 됨

·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7. 세부 추진 사항

ㅇ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12.13까지

ㅇ 보고 일정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 최종보고 : 과업종료 15일전

8. 성과품 제출

제출시기	성과품명	수량	비고
과업준공시	최종보고서	30부
	각종 자료	각 2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