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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문화재정책 60년,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
등록일
2021-02-08
주관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003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문화재 서열화 오해 부르는 ‘지정번호제도’ 운영 개선
◈ 문화재방재 드론스테이션, 한양도성타임머신ㆍ로봇해설사 등 문화재 보존활용 디지털 전환 가속
◈ 철도 폐터널 발굴유물 전시ㆍ체험공간 전환, 문화유산의 치유ㆍ여가 기능 확대
◈ 김장담그기 등 무형유산 해외홍보 강화 및 문화재 한류 실현방안 마련

ㅇ 제주도에서 애플망고 농사를 짓고 있는 오씨(35세)는 수확량이 크게 늘어서 힘은 들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농업시설 설치를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를 받아야 했던 오씨는 2년 전 만해도 건축 연면적 제한으로 정부로부터 일부 면적만의 조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연면적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면서 시설 전체면적에 대한 조사 비용 지원을 받았고, 원하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었다.<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강화>

ㅇ 경주에서 노후한 양옥 건물에 거주하던 김씨(46세)는 옛 도읍지 경관에 어울리는 한옥 신축을 지원받아 휴게음식점을 운영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고도 역사문화경관 이미지 찾기 사업(한옥 신축 시 2/3 범위 내 1억원까지 지원) 덕분으로 황리단길이 관광명소화 되는 등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다. 앞으로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 지정지구에서 역사문화경관에 어울리는 한옥을 신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도지역 주민지원 강화(‘21년 56억 원)>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4대 전략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2017년부터 4년간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 안정적인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강화(취약종목 지원강화, 예우‧지원 강화), ▲ 문화재 규제합리화‧주민지원(매장문화재조사 비용 국가지원 확대, 고도사업 지원), ▲ 역사정체성 확립‧역사문화권 보존관리체계 구축(광화문 월대복원, 임청각 복원 및 기념관 건립), ▲ 국민이 누리는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확대(문화재 생생사업, 문화유산방문 캠페인, 궁중문화축전, 조선왕릉숲길 정비와 개방)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올해 문화재청은 지난 60년간 유지되어 온 문화재 보호 체계 변화의 필요성과 함께 문화유산을 여가공간으로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문화재 지역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마련하여, 국민 눈높이와 요구사항을 고려한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1] (혁신성장)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과 산업화 기반 마련,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과 녹색 기반 구축 추진 등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 2021년은 문화재행정 60년→ 정책추진체계 고도화
 ㅇ 문화재 지정번호로 문화재가 서열화되고 있는 일부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리번호로 운영하고,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보호체계를 새롭게 마련한다.
 ㅇ 지난 60년간의 주요 성과와 변화 추이 분석 등을 통해 기존 문화재 범위에서 근현대유산·자연유산·수중문화재 등 새롭게 생긴 문화재 수요를 반영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 행정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문화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뉴딜정책을 반영한 신산업 발굴→ 산업화 기반 마련
 ㅇ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전통단청사업 등의 시범사업으로 수리·복원용 전통재료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ㅇ 문화유산 펀드 신설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 문화유산 분류체계 수립, 산업진흥 근거 마련 등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
 ㅇ BIM 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 드론 등을 활용한 사적지 관리 등 과학적 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문화유산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ㅇ 한양도성 타임머신, 대표유산 디지털콘텐츠 등 다양한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등 콘텐츠 보급 거점을 확보·강화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3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모델링
    * 문화유산 디지털 댐(Data Dam): 수리ㆍ발굴 등 모든 문화유산 정보를 디지털로 변환하고 저장ㆍ관리하는 시스템


□ 문화유산 분야 녹색 기반 구축
 ㅇ 도심 속 유적지나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을 역사문화공원 등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유산시설의 저탄소화 등 친환경 정비를 추진한다.
 ㅇ 지정·등록된 건축물과 관람객 편의공간을 에너지 친화공간으로 개선 또는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2] [보존·전승]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 문화유산 보존관리·전승체계의 기반 강화, 과학적인 문화재 안전·방제체계 구축, 문화재 규제 합리화·주민지원으로 국민불편 완화 등 온전한 보존·전승을 실현한다.


□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
 ㅇ 문화재수리 시 사전조사‧설계심사‧기술지도 과정을 절차화하여 수리의 전문성‧진정성을 높이고, 대전(사진포터널)과 전주(신리터널) 등에 있는 폐터널을 발굴유물의 권역별 보관시설로 조성하여 전시‧체험 등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을 마련한다.
 ㅇ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조사‧학술‧연구와 전북권역 매장문화재의 조사연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천 강화와 전북 완주에 연구소 건립을 추진한다.


□ 문화재 규제 합리화와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
 ㅇ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행위 등 기준을 재정비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환경개선·문화시설 등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ㅇ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고도 주민을 위해 복리증진사업,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을 확대한다.


□ 첨단기술과 현장 기반의 문화재 안전·방재 체계 강화
 ㅇ 드론기술을 활용해 안전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조물문화재 손상알림 기술과 동산문화재 관리구역 이탈알림 기술 연구로 문화재 안전관리를 구현한다.
 ㅇ 신규지정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설을 늘리고, 노후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안전경비원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
 ㅇ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 부재, 고령화된 종목 등을 우선 충원하고, 전통생활관습·세시풍속 놀이 등 신규종목 발굴로 생활 속 무형유산을 재조명한다.
 ㅇ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하고 국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승 기반을 확충한다.
 ㅇ 코로나19에 대응한 공개행사 지원 확대, 비대면 운영 지원, 온라인 환경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3] [포용·상생]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 코로나 시대 문화유산 활용 확대, 배려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보급 등 문화유산으로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한다.


□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
 ㅇ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하고, 자연유산 활용 콘텐츠를 제작·보급      하여 국민에게 쉼이 되는 문화유산공간을 조성한다.
 ㅇ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관람객 밀집을 방지하고 대인접촉 최소화하는 비대면 입장시스템을 확대하고, 국립고궁박물관은 안내해설과 방역기능을 갖춘 ‘인공 지능 로봇해설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배려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
 ㅇ 문화 소외계층을 궁궐로 초청하거나, 수도권 이외 거주자·소외계층 또는 방역관계자를 찾아가 궁궐프로그램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ㅇ 점자 안내홍보물과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보급하여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이용가능한 ‘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을 확대 발간한다.


□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
 ㅇ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세계유산 축전을 확대 운영한다.
 ㅇ 궁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문화제를 대한민국 대표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전통공예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문화유산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
 ㅇ ‘문화재 야행’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고, 지역별 특색의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ㅇ 지역주민·청소년·청년 지킴이활동 지원,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참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지원으로 다양한 주체의 활동기반을 강화한다.


[4] [개방·협력] 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


◈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세계유산법·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등 세계적 기준 충족, 문화유산기술 해외지원 및 남북교류 등 우리의 세계 속 위상을 강화한다.


□ 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 강화
 ㅇ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 분야를 확대하고, 세계유산법 시행과 세계유산국제해석센터 건립 추진 등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활용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문화유산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ㅇ 국외문화재 데이터베이스(DB) 고도화, 국외문화재역사관 건립, 국외반출사 연구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국외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외문화재를 소재로 한 콘텐츠 제작 등으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한다.
 ㅇ 국외부동산문화재를 해외 현지 우리 문화의 홍보 거점화하고, 일반동산문화재 국외전시로 문화재 한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
 ㅇ 한류의 원천인 문화유산의 정수를 보여주는 고품격 공연·전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 ‘김장담그기’ 등 한국 무형유산의 차별적 가치와 국제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
 ㅇ 남북 연구협력을 강화고, 직접 교류방식 이외에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한 간접 교류방식으로 협력사업을 다양화한다.
 ㅇ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북측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국민불편을 해결함으로써 문화재가 이웃에 있어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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