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11. 8.]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 법무담당관실 담 당 자: 박수희 연구관(042-481-4685) /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9일 공포…19일부터 시행 -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보물 지정·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보의 경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해당하며, 관련 법에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국보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예술‧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지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역사적 가치	⇨	시대성, 역사적 인물 및 사건 관련성, 문화사적 기여도 등
예술적 가치	⇨	인류 또는 우리나라의 미적 가치 구현, 조형성, 독창성 등
학술적 가치	⇨	작가 또는 유파의 대표성, 특이성, 명확성, 완전성, 연구기여도 등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지정대상 유형별 분류’ 개정 전․후 비교】

개정(전)		개정(후)
① 건조물	⇨	① 건축문화재(목조․석조건축물 등)
② 전적・서적・문서	⇨	② 기록문화재(전적, 고문서 등)
③ 회화・조각 ④ 공예품 ⑤ 고고자료	⇨	③ 미술문화재(회화, 서예, 조각, 공예품 등)
⑥ 무구(武具)	⇨	④ 과학문화재(과학기기 등)

* 서적(書跡)은 필첩 등 예술성 있는 서예작품을 일컫는 것으로, 개정안에는 ‘미술문화재’로 분류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가치, ②예술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가치 중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보물 지정기준 개정을 계기로, 지정조사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명칭 지침도 분야별로 정비하는 등 앞으로 전반적인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국보․보물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위 사항 중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국보․보물 지정): 유형문화재과 박수희 학예연구관(☎042-481-4685)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법령개정 전반): 법무담당관실 윤진영 행정사무관(☎042-481-4788)

붙임: 「보물 지정기준」 개정 전․후 대조표.  끝.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게재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붙임)

「보물 지정기준」개정 전․후 대조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 관련)

※(개정전) 유형별 분류와 지정기준이 혼재 → (개정후) 지정기준 제시 후 유형별 분류 제시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개정(전)	개정(후)
보물	1. 건조물 가. 목조건축물류 당탑(堂㙮), 궁전, 성문(城門), 전랑(前廊), 사우(祠宇), 서원(書院), 누정(樓亭), 향교, 관아(官衙), 객사(客舍)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나. 석조건축물류 석굴, 석탑, 전탑(塼塔), 승탑(僧塔) 및 석종(石鍾), 비갈(碑碣), 석등(石燈), 석교(石橋), 계단(戒壇),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첨성대, 당간지주, 석표(石標), 석정(石井)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遺構) 또는 건조물, 부속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조적조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청사(廳舍), 학교, 병원, 역사(驛舍), 성당, 교회 등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큰 것 2. 전적․서적․문서 가. 전적류 1) 사본류(寫本類): 한글서적, 한자서적, 저술고본(著述古本), 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古寫本) 또는 이를 계통적, 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 2) 판본류 : 판본(版本) 또는 판목(版木)으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3) 활자본류(活字本類) :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큰 것 나. 서적류 사경(寫經), 어필(御筆), 명가필적(名家筆跡), 고필(古筆), 묵적(墨跡), 현판(懸板), 주련(柱聯) 등으로서 서예사상 대표적인 것이거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다. 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 3. 회화․조각 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현저한 특이성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우리나라의 회화사적으로나 조각사적으로 특히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라.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한 중요한 것 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4. 공예품 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현저한 특징이 있는 것 나. 우리나라의 문화사적으로나 공예사적으로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기법이 우수한 것 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예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 5.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貝塚) 또는 사지(寺址)․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6. 무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했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시대성: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예술, 종교, 생활 등 당대의 시대상을 현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 2) 역사적 인물 관련성: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해당 인물이 제작한 것 3) 역사적 사건 관련성: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깊거나 역사상 특수한 목적을 띠고 기념비적으로 만든 것 4) 문화사적 기여도: 우리나라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 나. 예술적 가치 1) 보편성: 인류의 보편적 미적 가치를 구현한 것 2) 특수성: 우리나라 특유의 미적 가치를 잘 표현한 것 3) 독창성: 제작자의 개성이 뚜렷하고 작품성이 높은 것 4) 우수성: 구조, 구성, 형태, 색채, 문양, 비례, 필선(筆線) 등이 조형적으로 우수한 것 다. 학술적 가치 1) 대표성: 특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것 2) 지역성: 해당 지역의 특징을 잘 구현한 것 3) 특이성: 형태, 품질, 기법, 제작, 용도 등이 현저히 특수한 것 4) 명확성: 명문(銘文: 쇠ㆍ비석ㆍ그릇 따위에 새겨 놓은 글), 발문(跋文: 서적의 마지막 부분에 본문 내용 또는 간행 경위 등을 간략하게 적은 글) 등을 통해 제작자, 제작시기 등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연구 기여도: 해당 학문의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건축문화재 1) 목조군: 궁궐(宮闕), 사찰(寺刹), 관아(官衙), 객사(客舍), 성곽(城郭), 향교(鄕校), 서원(書院), 사당(祠堂), 누각(樓閣), 정자(亭子), 주거(住居), 정자각(丁字閣), 재실(齋室) 등 2) 석조군: 석탑(石塔), 승탑(僧塔: 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塼塔: 벽돌로 쌓은 탑), 비석(碑石), 당간지주[幢竿支柱: 괘불(掛佛)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石燈), 석교(石橋: 돌다리), 계단(階段), 석단(石壇), 석빙고(石氷庫: 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瞻星臺), 석굴(石窟), 석표(石標: 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石井) 등 3) 분묘군: 분묘 등의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4) 조적조군ㆍ콘크리트조군: 성당(聖堂), 교회(敎會), 학교(學校), 관공서(官公署), 병원(病院), 역사(驛舍) 등 나. 기록문화재 1)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2)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다. 미술문화재 1)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翎毛: 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ㆍ화조화(花鳥畵: 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2)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筆跡), 사경(寫經: 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御筆: 임금의 필적), 금석(金石: 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印章), 현판(懸板), 주련(柱聯: 기둥 장식 글귀) 등 3)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4) 공예: 도ㆍ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라. 과학문화재 1) 과학기기 2) 무기ㆍ병기(총통, 화기) 등
국보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의장(製作意匠)이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변동 없음

*조문의 굵은 글씨는 시각적 강조를 위해 임의로 표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