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1. 10. 29(금) 12:00 이후 사용 (석간사용 가능)			배포일시	2021.10.28.(목)
비 고	* 국무총리 모두발언 별도 배포 # 공동배포 : 환경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담당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담당자	팀장 이덕희, 서기관 민경조 (044-200-2056, 2535)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이순아, 서기관 기대정 (044-200-2341, 2351)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과장 김구범, 사무관 조용준 (044-201-7611, 7618)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과장 김보현, 사무관 정진숙 (044-201-3612, 3615)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과장 김종승, 사무관 박선영 (042-481-4910, 3110)
	울산광역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단장 조규성, 사무관 하시원 (052-229-7500, 7510)

김부겸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135회) 주재 및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 보존을 위한 해답을 찾다!

김 총리,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 논의하고 현장 직접 찾아

- 김총리, “소중한 우리 문화재인 반구대 암각화가 더 이상 물에 잠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

△ 울산 사연댐 수문 설치 (～’25)로 암각화 연평균 침수일 획기적 감소(42일→1일(약 48분))
△ 수문 설치 관련, 안정적 물 공급과 안전한 하천관리를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
*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 태화강 하천기본계획(홍수 대비 능력 보강) 등
△ 반구대 암각화 종합 보존방안 수립 (～’24) 등 → ’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월 29일(금) 오전,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제1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회의 직후, 관계기관은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 합동)

□ 올해로 발견 50주년을 맞은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는 암벽에 새겨진 고래 등 300여점의 수렵·어로 그림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 암각화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반구대 암각화 개요 】

□‘71.12.25 발견 □ 국보 제285호 지정(‘95.6) □ 신석기 시대 제작 추정 □ 폭 10m, 높이 4m의 암면에 바다·육지동물 등 300여점 그림

□ 반구대 암각화는 ‘65년 건설된 울산 사연댐 상류(4.5km) 저수구역내에 있어 잦은 침수로 인한 훼손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습니다.

○ 그간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주변 경관훼손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 이에 정부는 ‘14년부터 사연댐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는 방식으로 댐 수위를 낮게 유지하여 침수를 막고자 노력*했지만, 집중호우나 태풍 등 홍수기에는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 (연평균 침수일) 수위조절 前(‘05～’13년) 151일 → 수위조절 後(‘14～’20년) 42일

□ 관계기관과 울산시는 올해 2월 세계유산 우선등재 목록 선정 등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안 1〕사연댐에 수문을 설치하여 암각화 침수를 예방하겠습니다.

□ 수위 조절과 홍수기 침수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사연댐에 수문(폭15m×높이6m) 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일정안) 기본계획(’22.6) → 기본 및 실시설계(～‘23.2) → 공사준공(’25.7월 예정)

○ 수문을 이용하여 평상시에는 댐 수위를 반구대 암각화 높이(EL.53m) 이하로 운영(52.5m)하고, 집중호우 등에 따라 유입량이 증가할 때는 수문을 개방하여 암각화 침수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과거 15년간의 강우량을 적용하여 수문설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침수일은 1일(약 48분) 이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문설치 계획(안) 】		【 수문설치에 따른 효과 분석 】

〔방안 2〕안정적 물 공급과 안전한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문설치로 지역 물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낙동강 물을 고도화된 정수 처리*를 거쳐 공급하되,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에 따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도 가뭄시에는 낙동강 물을 고도처리하여 생활용수로 임시 활용 중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결(’21.6.24)

□ 더불어, 수문 개방시 하류 하천인 태화강의 수위가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 국토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 중인 ‘태화강 하천기본계획(‘19.6～’22.5)‘과 연계하여 제방 보축, 홍수 방어벽 설치 등 최적의 홍수방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방안 3〕세계유산 등재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보존방안을 발판으로 ’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등재절차)  우선등재목록 선정(現, ’21.2) → 최종 등재신청대상 선정(’23.7) → 세계유산 등재신청(’24.1) → 유네스코 현장실사 및 평가(’24.3～’25.4) → 선정(’25.7)

【 세계유산 등재 개요 】

◉ 대상 : 반구대 암각화 일대의 인문․자연경관

◉ 선정기준 : 문명의 독보적 증거를 보여주는 세계 유산적 가치

⇒ 신석기 시대 해양 어로문화의 정점인 포경활동의 전 과정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이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 유산

□ 반구대 암각화의 종합적인 보존방안을 수립(~’24)·추진하고, 암각화 공원 조성, 세계암각화센터(가칭) 건립 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도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존방안 주요내용(안) 】

* 암각화 보존환경 모니터링 및 재난․안전 경비 강화 (ICT 및 AI 진단기술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등)

* 암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과학적․체계적 보존방안 마련 (주암면 및 주변부 등)

* 암각화 주변 하천 환경개선 (암면보호 수목정비, 하천변 정비 등 댐설치 이전 환경 회복 추진)

* 반구대 계곡 일대 관람환경 개선 (안내․주차시설 개선, 주민운영 친환경 셔틀버스 운행 등)

○ 또한, 주변 역사문화자원(통도사, 간월사지, 태화강 국가정원 등)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관계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및 반구대 암각화 현장 방문

□ 회의 후 5개 관계기관*들은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 (참석)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울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반구대암각화시민모임 대표

○ 협약기관은 사연댐 수문설치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관계 기관간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다짐했습니다.

□ 협약서 체결 후 김부겸 총리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김현모 문화재청장 등 참석자들은 반구대 암각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김경진 울산암각화박물관장으로부터 암각화의 인류사적 의의와 보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아름다운 우리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강조하며,

○ “반구대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인류 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붙임1 : 반구대 암각화의 의의

※ 붙임2 :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서 전문

붙임1		반구대 암각화의 의의

□ 반구대 암각화 및 주변 전경

□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

◉ 암각화에 나타나는 고래 및 포경활동 장면 묘사 현황

붙임2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업무협약서

환경부, 문화재청, 울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반구대암각화시민모임(이하 ”협약 기관“이라 한다)은 안전한 물관리를 통한「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반구대 암각화의 항구적인 보존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협약 기관간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

1.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연댐 여수로 수문설치

2. 태화강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치수대책 마련

3. 지역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따른 이수대책

4. 반구대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 반구대 암각화의 지속가능한 보존방안과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약 기관은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5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 기관은 필요한 경우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각 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의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8조(법적 구속력) 이 협약은 제7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협약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0월 29일

환경부장관			문화재청장			울산광역시장
한정애			김현모			송철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반구대암각화시민모임 대표
박재현			김종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