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12. 27.]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광열 서기관(042-481-3175), 박찬이 주무관(042-481-3177)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중 해체된 부재의 처리기준 마련

- 수리 설계 단계부터 처리기준에 맞춰 조사 ‧ 진단 ‧ 분류 ‧ 기록(2022.1.1. 시행)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게재

그동안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 없이 수리 관계자(관계전문가, 시공사, 소유자, 발주자 등) 등을 중심으로 결정(재사용 또는 폐기 등)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안정성·경제성 또는 진정성 유지)에 있어 수리관계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체부재 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부재 하나 하나의 상태를 조사‧진단‧분류‧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해체 결과를 확인·반영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를 통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 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술회의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참석하여 훼손(부식, 파손 등)된 부재도 최대한 보수·보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하여 조사연구‧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최근 30여 년간 목조문화재 수리과정에서 현대적 재료(티타늄, 수지, 철물 등) 및 공법 등을 가미하여 훼손된 부재를 재사용한 사례를 담아 내달 발간(‘22.1월)하는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목부재 재사용을 위한 보수·보강 사례』을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수리 관계자 등에게 배포해 문화재 해체수리 과정에서 참고하고, 기술회의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해체부재 처리기준 시행을 계기로 문화재가 수리 후에도 본래의 모습과 가치가 부재 하나하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최대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재 수리 현장을 지원하고, 제정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과 책자(『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는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 게재할 계획이다.

붙임  1.「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주요 제정 내용.

2.  문화재수리 현장 보수·보강 사례.

3. 전통건축 수리기술사례집 표지.  끝.

공공누리 구분	이용 허락 범위
	√ 출처 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게재

(붙임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주요 제정 내용

1. 제정사유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수리법」개정에 따른 설계승인 등 문화재수리 과정별 시행 기준 반영

◦ 문화재수리 중 발생하는 해체부재 분류 기준, 처리절차 및 방법 마련

※ 기존 업무지침의 폐지·제정((고시)→(예규))을 통한 명확성 확보

2.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 과정별 준수해야할 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해체부재 분류 기준, 분류 결정,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비 고
설계 이전 단계	‣수리 필요성 검토 과정 추가(예산신청서 양식 변경) - 예산 신청 시 각종 조사 및 점검, 진단결과 제출	수리 필요성 검토
설계단계	‣설계 단계에 해당하는 ‘실측전조사’ 용어 명확화(고증조사, 현황조사) - (기존) 사전조사 ⇒ (변경) 실측전조사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 업무 범위에 포함) ‣설계도서 작성 시, 실측전조사 및 실측조사 결과 반영·작성 명시	실측전 조사
	‣부재 진단 방법 및 시행 절차 추가(실측설계 또는 시공 단계) ‣부재 현황조사 후 부재별 실측조사표 작성(보수보강 또는 교체 등 표기) ‣설계승인 신청 및 처리 단계 추가(30일 이내 처리)	부재 진단·실측 설계승인
수리단계	‣문화재수리 전, 현장조사를 통한 조치 필요성 명시 - 설계도서-현장 간 불일치, 설계변경 사항(오류, 누락), 문화재 보호·안전, 관람에 관한 사항	현장조사
	‣해체부재 분류 기준 명시(해체부재 재사용, 분리보존, 자체활용, 폐기) ‣해체부재 처리 최종판단 및 결정 회의 명시(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 ‣해체부재 처리 방법 및 보존부재 관리현황 정기보고 조항 추가	해체부재 분류 기준, 부재처리 결정회의, 정기보고
기록화	‣문화재수리보고서 제출 방식 및 대상 구체화 -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수리업자 ⇒ 발주자(지자체) ⇒ 문화재청 - (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제출 명시, 보고서 관리·공개 활성화	보고서 제출
	‣수리보고서 내 부재 재사용 및 교체부재 처리결과 명시(재사용 및 교체부재 처리결과표)	해체부재 처리 결과

3. 추진현황

◦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21.10.29.~11.18.)/의견수렴 완료(11.30.)

◦ 규제심사 비대상 통보, 부패영향평가 완료(‘21.11.)

◦ 업무지침 제정·시행(‘22.1.1.)

(붙임 2)

문화재수리 현장 보수·보강 사례

[추녀 보수·보강 사례]	[대들보 보수·보강 사례]
신재 덧댐 및 띠철 보강(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신재 보강(여주 신륵사 명부전)
[도리 보수·보강 사례]
뺄목 신재 보강(경산 환성사 대웅전)	결구턱 신재 및 띠철 보강(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기둥 보수·보강 사례]
수지처리 및 신재 보강(대구 동화사 대웅전)	동바리이음(여주 신륵사 조사당)

※ 출처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소장 수리보고서 발췌 및 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 현장 촬영본

(붙임 3)

안 내  홍 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