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11. 19.]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 천연기념물과 / 유형문화재과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김선국 사무관(042-481-3115) / 이원호 연구관(042-481-4986) / 이동융 사무관(042-481-4920) /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문화재 지정번호제도 개선 포함 법령 제ㆍ개정

-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개정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청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여 공포한다. 먼저,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 시 부여된 번호(이하 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하고, 행정 서식 등에도 적용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선으로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되는 것은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개선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홍보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행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급변하는 환경(기후변화 등)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을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바꾸어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등재기준과 같이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은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자연유산)

ㅇ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ㅇ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ㅇ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ㅇ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2조 자연유산에 대한 정의

ㅇ 물리학적 및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그 집단으로 구성된 자연적 조형물로서 미학적 또는 과학적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ㅇ 지질학적 및 지문학적 생성물 및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위협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를 이루는 것.

ㅇ 자연유적 또는 정확히 한계가 정하여진 지역으로서 과학,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것.

주요 내용은 첫째, 기존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경관적 가치’ 라고 포괄적․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국제적 추세와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제적 가치를 추가하였고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지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천연기념물

개정(전)		개정(후)
역사적 가치	⇨	우리나라 고유의 동․식물로서 저명한 것,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 등
학술적 가치	⇨	국가, 민족, 지역, 분포의 경계 등을 대표하는 것, 특수한 환경, 진귀한 가치가 있는 것, 생태학적, 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지각의 형성, 지질현상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 암석의 변성․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 등
경관적 가치	⇨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등
-	⇨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절멸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명승

개정(전)		개정(후)
역사적 가치	⇨	종교․사상․전설․사건․저명한 인물,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
학술적 가치	⇨	완전성, 자연물․인공물의 희소성,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과정 등
경관적 가치	⇨	심미적 가치,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정자․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 등
-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앞으로 천연기념물, 명승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이 ①역사적 가치, ②경관적 가치, ③학술적 가치, ④ 그 밖의 가치(국제적 가치)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명승)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동산문화재의 수리’에 해당하는 ‘보존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58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의 하위법령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법령도 제·개정하였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보존처리의 예정금액에 따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보존과학기술자의 경력을 정하고, ▲보존과학기술자 1명이 최대 3개의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시에 보존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사업 건수를 최대 5건으로 정하였다. 최대 5건으로 정한 이유는 건조물문화재의 수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되는 것과 달리 동산문화재는 해당 문화재를 보존처리실로 옮겨서 수리하므로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문화재를 수리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보존처리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보존처리: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하여 보존처리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 손상 부위에 행하는 물리적·화학적 조치 등의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 보존처리계획: 인문학적·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화재의 손상 정도·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

두 번째, 보존과학업자가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동산문화재의 제작 연대·주체·양식 등 인문학적 내용과 손상 원인‧손상부위의 재질 등 과학적 내용을 사전에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존처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립된 보존처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시·도지사)이 승인을 하도록 하여 보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보존과학업자는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거쳐 추가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발주자는 추가로 한 조사·분석의 결과가 기존 결과와 다르거나 보존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기존에 승인된 보존처리계획과 다른 방법 또는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문화재청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시 필요한 서식을 정하였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 보존과학업자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존과학기술자가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보존과학업자와 보존과학기술자의 업무 범위에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과 보존처리의 수행이 추가되도록 하였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수립 시 인문학적·과학적 조사·분석을 소홀히 하여 보존처리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보존처리계획에 맞지 않게 보존처리를 수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존과학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품질 높은 보존처리의 이행을 담보하였다.

붙임 1. 안내 홍보물.

2.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 개정 전후 대조표.  끝.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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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안 내  홍 보 물

(붙임 2)

「천연기념물․명승 지정기준」개정 전․후 대조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 관련)

※(개정전) 유형별 분류와 지정기준이 혼재 → (개정후) 지정기준 제시 후 유형별 분류 제시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개정(전)	개정(후)
천연기념물	1. 동물 가. 한국 특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번식지 나. 석회암지대·사구·동굴·건조지·습지·하천·폭포·온천·하구(河口)·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특유한 동물 또는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또는 도래지 다.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 문화와 관련되어 보존이 필요한 진귀한 동물 및 그 서식지·번식지 라.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畜養動物)과 그 산지 마. 한국 특유의 과학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물자원·표본 및 자료 바. 분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고유의 동물이나 동물군 및 그 서식지·번식지 등 2. 식물 가. 한국 자생식물로서 저명한 것 및 그 서식지 나. 석회암지대·사구(砂丘)·동굴·건조지·습지·하천·호수·늪·폭포·온천·하구·도서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자라는 식물·식물군·식물군락 또는 숲 다. 문화·민속·관상·과학 등과 관련된 진귀한 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생육지·자생지 라. 생활문화 등과 관련되어 가치가 큰 인공 수림지 마. 문화·과학·경관·학술적 가치가 큰 수림, 명목(名木), 노거수(老巨樹), 기형목(畸型木) 바. 대표적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사. 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 아. 생활·민속·의식주·신앙 등에 관련된 유용식물(有用植物) 또는 생육지 자.「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3. 지질·광물·지형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 경계선 1) 지판(地板) 이동의 증거가 되는 지질구조나 암석 2) 지구 내부의 구성 물질로 해석되는 암석이 산출되는 분포지 3)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노두(露頭: 지표에 드러난 부분)와 그 분포지 4) 한반도 지질계통의 전형적인 지질 경계선 나.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1)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그 산지 2)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과 그 산지 3) 새로운 종(種)이나 속(屬)으로 보고된 화석 중 보존 가치가 있는 화석의 모식표본(模式標本: 기존 종의 생물학적 특성을 추가로 설명한 표본)과 그 산지 4) 다양한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 산지 또는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화석과 그 산지 다. 한반도 지질 현상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지질구조·퇴적구조와 암석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漣痕: 물결 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3) 그 밖에 특이한 구조의 암석: 베개 용암(pillow lava), 어란암(魚卵岩; oolite),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구조를 갖는 암석 등 라.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1) 구조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단구, 하안단구, 폭포 등 2) 화산활동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단성화산체(單成火山體), 분화구(噴火口), 칼데라(caldera), 기생화산, 화산동굴, 환상 복합암체 등 3) 침식 및 퇴적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지형: 사구, 해빈(海濱), 갯벌, 육계도,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카르스트 지형, 석회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선상지(扇狀地), 삼각주, 사주(砂洲) 등 4) 풍화작용과 관련된 지형: 토르(tor), 타포니(tafoni), 암괴류 등 5) 그 밖에 한국의 지형 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 지형 마. 그 밖에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표·지질 현상 1) 얼음골, 풍혈 2) 샘: 온천, 냉천, 광천 3) 특이한 해양 현상 등 4. 천연보호구역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 나.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다.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 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 5. 자연현상 관상적·과학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현저한 것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ㆍ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ㆍ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2) 동물자원ㆍ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 최대, 최장, 최소 등 최상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老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草花類)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3. 지질ㆍ지형 가. 나목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漣痕: 물결 자국), 건열(乾裂),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뜻풀이 적어주세요),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뜻풀이 적어주세요), 선상지(扇狀地: 뜻풀이 적어주세요),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2)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명승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깊은 못),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모래언덕),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3)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명승: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연물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명승: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진 인문적 가치가 있는 인공물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경관,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명승: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자연물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지하수가 지표로 분출된 곳), 동천(洞天: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