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6. 10.]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과 / 법무감사담당관실 담 당 자: 권점수 사무관(042-481-3101) / 윤진영 사무관(042-481-4788)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공포

- 법률에서 위임사항과 필요한 사항 규정 / 6.10. 시행 -

역사문화권정비법에 국가 위탁 근거 마련ㆍ절차 단축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의 제정(법률 제17412호)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1일과 6월 4일 제정하여 공포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바 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구성·운영, ▲ 역사문화권정비 기본계획·시행계획·실시계획 관련 사항, ▲ 사업시행자 관련 사항, ▲ 특별회계 관련 사항, ▲ 개발이익의 재투자 관련 사항 등이다.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의 역사문화권으로 정의

또한, 백제왕도·신라왕경 핵심유적 등 중요 문화재 정비사업도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동안은 백제왕도·신라왕경 핵심유적 등 중요 문화재의 정비사업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학계 등 관계전문가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관련 법령의 미비로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부소산성, 익산 왕궁리유적 등 26개 유적

* 신라왕경 핵심유적: 경주 월성,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14개 유적

이번에 역사문화권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조사, 연구, 보수·복원과 정비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 참고로, 국가가 지정문화재의 발굴이나 조사, 보수와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백제왕도·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한 정비사업은 이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던 터라 바로 시행하도록 했다.

* 역사문화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백제왕도·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 국가 위탁 절차 단축 “정부혁신” 실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과(3.18)

그리고 국가 위탁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국가 위탁 예산과목이 신설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오는 7월 중에 개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백제왕도·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계획(기본·시행계획)과 역사문화권 정비계획(기본·시행·실시계획)이 중복 수립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 절감(12억원)에도 이바지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으로 그동안 단위 문화재 중심 보존관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여 정체성을 찾고,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을 정비·육성하여 지역의 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역사문화권정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지역발전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이나 규제 등을 찾아 적극 해소하는 등의 상생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2. 안내 홍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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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 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령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제2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및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으로 정함.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위원과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함. ㅇ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고시(제11조) -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ㅇ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제13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 등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ㅇ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및 고시(제16조)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토지이용 현황,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의 재원조달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비 등으로 정함. -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ㅇ 개발이익의 재투자(제23조) -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충당금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ㅇ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관련 사항을 규정함(제2조) ㅇ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서식을 규정함(제3조) ㅇ 정비구역에서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 신청서, 허가서, 행위허가 관리대장,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ㅇ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ㅇ 검증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ㅇ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붙임 2)

안 내  홍 보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