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1. 5. 14.]
담당부서: 수리기술과 담 당 자: 김광열 사무관(042-481-4870), 김영찬 주무관(042-481-4828)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5.13.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 건의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 -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협회,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 등 3개 단체 대표진을 5월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은 문화재 수리 관련 정책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협회 등 3개 단체가 12건의 고충과 제안을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은 건의사항 중 ①수리종사자 등급화(초급~고급), ②수리업 뿐 아니라 실측업 및 감리업에 대한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③종합심사(종합평가) 입찰제도 개선(대상금액 확대) 등 3건은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에는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조달청)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표하면서 그동안 수리업체에서 입찰서류 준비에 매년 지출하던 비용(연 12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수리협회 발행 “경영상태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수리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 : 문화재수리업체 모두(7종 483개 업체)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에 발맞추어 문화재수리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상생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2. 사진 자료.  끝.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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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행 사  개 요

□ 행사 개요

○ (배경) 문화재청, 정책 및 제도개선, 수리협회 등 단체, 고충‧제안 사항 건의

○ (일시/장소) 5. 13.(목) 오후 2~4시 /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

○ (주제) 문화재수리협회 등 3개 단체 건의사항 수렴 및 토론

- 3개 단체 12개 건의사항 질의 답변

○ (참석) 청장, 수리협회 등 3개단체 대표진 등 12명

- 내부 : 청장, 수리기술과장, 담당 4명 등 총 6명

- 외부 : 문화재수리협회 대표 등 총 6명

단체명	직위	성명	비고(소속)
한국 문화재수리 협회	대표	김상임	다인종합건설(주) 대표
	간사(이사)	김호준	주)현영종합건설 대표
한국 문화재수리기술자 협회	대표	고주환	주) 새한티엠씨 대표
	간사(이사)	이영철	주)예쓸 디자인 건축사 사무소
한국 문화재기능인 협회	대표	이광복	-
	간사(이사)	유 종	-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 참가자 소개, 내용소개
14:10∼14:20	10‘	•청장인사, 단체 대표자 인사
14:20∼15:50	90‘	•건의 및 질의‧답변
15:50∼16:00	10‘	•총괄답변 및 정리

□ 건의사항 논의(3개 사항 조속추진)

건의사항	세부내용
1.수리종사자 경력별 등급화 추진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감리원의 현장 경력별 등급화 - 예)초급/중급/고급 등 ※ 실적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행여건 개선된 상태 기능자 및 감리원 실적자료 취합, 등급기준마련 후 시행
2.실측설계 및 감리업체 실적관리	ㅇ 수리업체 외에 실측설계 및 감리업도 실적관리 필요 ※ ‘21년 실적자료 취합, ’22년 제도개선 추진
3.문화재 종합심사 입찰제도 개정	ㅇ 종합심사 대상 금액 변경 요구 - 당해 7억, 주변 10억을 → 당해 20억, 주변 40억 ※ 필요성 공감, 조정 금액은 추가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