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6. 21.]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담 당 자: 김응례 사무관(042-481-4711), 이홍일 주무관(042-481-4726)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연찬회 개최 / 6.21. 오후 2시, 대전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1일 오후 2시부터 대전 KW컨벤션센터(아이리스홀)에서「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를 개최한다.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을 품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된 414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월부터 활동 중인 국민평가단은 2019년 2월까지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집행, 성과평가 등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문화재 행정’ 실현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연찬회는 국민평가단 구성원 중 8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와 더불어 문화재청 직원들과 자유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전문가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주요정책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화재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 연말에는 2018년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문화재청 정책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체감하였는지,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행사 사진은 6. 21.(목) 오후 6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 ID: ocphongbo / PW: 4675 (보도자료 폴더)

붙임 1.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2.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운영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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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www.cha.go.kr) 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뉴스」 동시 게재

(붙임 1)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 연찬회 개요

○ (목 적) 국민평가단과 과제담당자간 주요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실현

○ (일 시) 2018. 6월 21(목) 14:00~16:30

○ (장 소) 대전 KW 컨벤션센터 아이리스홀(대전 서구 둔산중로 134번지 13)

○ (대 상) : 약 110명

- 국민평가단 : 80여명

- 문화재청 : 과제담당 20여명, 혁신행정담당관 등

○ (내 용) 전문가 강연, 주요정책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고
14:00~14:02	2‘	개회
14:02~14:05	3‘	위촉장 수여(대표자)	차장
14:05~14:10	5‘	인사말씀	차장
14:10~15:30	80‘	전문가 강연 -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	홍순민 명지대교수
15:30~15:40	10‘	휴식
15:40~16:00	20‘	평가단 운영 개요 및 주요정책과제 설명	혁신행정담당관
16:00~16:25	2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과제담당자
16:25~16:30	5‘	마무리 말씀	기획조정관

* 프로그램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운영 계획

1		추진 목적

○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참여평가 실행계획 수립

○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체감성․효과성 측정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2		국민평가단 구성

□ 국민평가단 개요

○ 활동기간: 2018. 5.~ 2019. 2.

○ 주요활동: 문화재 주요정책에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연말평가

○ 활동지원

- 온라인 활동: 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

- 오프라인 활동: 행사(평가)참여자에 대한 기본경비(출장비, 수당) 지급

□ 국민평가단 모집 절차

○ 문화재청 정책고객단(36,130명)을 대상으로 모집

① 참여의사 표시		➁ 개인정보 동의		➂국민평가단 구성, 위촉
정책고객단(36,130명) 중 955명	➜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평가단 참여확정(414명)	➜	문화재청장 위촉장 수여

□ 국민평가단 선정 및 주요정책과제 의견 수렴

○ (1차 설문) 국민평가단 참여 의사 및 ‘18년 주요정책과제 적절성 설문

- 정책고객단 36,130명 중 955명이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ㅇ 기    간 : ‘18.4.2. ～ 4.6.(5일)

ㅇ 설문방법 : 정책고객 36,130명 대상 이메일 설문

ㅇ 참여자수 : 1,158명 응답

ㅇ 설문결과

- 955명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 ‘18년 주요정책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92% 찬성

○ (2차 설문) 국민평가단 확정 및 문화재청 대표지표 선정 설문

- 1차 설문결과 참여의사 있는 국민 955명 중 414명 국민평가단 확정

ㅇ 기    간 :‘18.4.10. ～ 4.12.(4일)

ㅇ 설문방법 : 1차 설문 결과 참여의사가 있는 국민(955명) 이메일 설문

ㅇ 참여자수 : 461명 응답

ㅇ 설문결과

- 국민평가단 확정(414명/개인정보 제공 동의 국민)

- 문화재청 대표지표 4개 선정(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문화재 안전관리지수,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관람객수, 세계유산 등재 달성률)

3		세부 추진 계획

□ 주요정책과제 안내 및 의견 수렴 (5월)

○ 기간: 2018. 5. 3.~5.18.

○ 방법: 20개 주요정책과제 내용을 온라인(전자우편) 으로 제공

* (개인별 5개 과제만 제공) 국민평가단의 부담 완화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4개 분과로 구성, 분과별로 5개 과제에 대해 제안 등 의견 제시

○ 주요내용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평가단 의견 제시

- 해당 과제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검토 및 정책 반영 등 환류노력

○ 의견접수 현황 : 71명 294건

⇨ 해당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정책 반영 조치 등 환류노력

□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개최 (6월)

○ 기간: 2018. 6. 21.(목)

○ 방법: 국민평가단 중 참여의사가 있는 인원을 선정하여 주요정책과제 담당자와의 만남의 장 마련

○ 주요내용: 주요정책과제 담당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해 문화재청 주요정책의 이해도 증진

□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이행상황 알림(8월)

○ 일정: 2018. 8월초(예정)

○ 방법: 20개 주요정책과제 상 이행사항 온라인(이메일) 으로 제공

○ 주요내용: 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등 진행사항 알림

□ 문화재 정책현장 방문 (8~10월중)    * 세부일정 별도 알림 예정

○ 일정: 2018. 8월~10월 중 1일(예정)

○ 방법: 현장 이동 등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인원 선정

○ 주요내용: 주요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을 통해 문화재 정책행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평가

○ 평가일정: 2019년 1월 중 1일

○ 평가대상: 2018년 20개 주요정책과제

○ 평가항목: ‘국민체감 및 수용성’ 항목 평가

-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 증진정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또는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정도에 대한 국민체감 정도 평가

○ 평가방법: 관리과제별 평가점수는 대면평가(50%)+온라인 평가(50%)

- 대면 평가자는 평가 장소나 평가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 온라인 평가는 대면평가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평가단이 참여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