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서 먼저 지금의 행정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그 긴기간동안 추진하면서 한 번도 소유주나 주변 마을에 알리지 않고 가만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고 올해 들어와 어느 날 지정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요즘 마을에 도로가 개설되고 어떠한 시설 또는 사소한 것을 추진하여도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 소통하고 심지어는 공청회까지 열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숨겨서 진행하는 국가기관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또 사전에 땅 주인에게 동의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동의도 받지 않고 사유지에 대해 함부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단순히 지정예고만 하면 모든 절차가 되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렇다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국가행정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재라는 것이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금강송 숲길로 수년 전부터 이 십이령 옛길을 잘 관리하여 전국적으로 그 명성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산림청도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잘 보존 및 관리 하고 있는 곳에 다른 국가기관이 다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낭비일 뿐입니다.
문화재로 다만 법에 의해 추가 규제만 생길 뿐 어떠한 장점도 지금 상황보다 나아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국가기관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곳을 굳이 문화재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불만과 불편을 만들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재청에서는 남의 기관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그냥 뺏겠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또 지정되는 구역을 보면 어떤 구간은 벌써 옛길로서 자취를 잃고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도로 개설되어 옛길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도 문화재로 지정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전국 모든 산의 임도도 문화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이 도리어 역사를 왜곡하는 거짓 기관이 될 것이며,
문화재청은 역사를 왜곡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이 문화재이고 옛 현상이 바뀌었는데도 문화재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문화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문화재청에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문화재지정 반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제가 제 손으로 아끼며 가꾸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