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공고 제2021-34호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궁능유적본부장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2021. 5. 1.)에 따른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으로 현행 규정상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종료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재정비하고,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에 대한 궁능유적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동 규정 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제7장 궁능활용심의위원회(제43조 〜 제51조)

❍ 제26조(촬영허가기준 및 요건) 2항·3항·4항,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2항·3항

❍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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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 삭제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 (명칭변경)궁능활용심의위원회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조문정비)제8장 기타 → 제7장 기타

다. 궁능유적기관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재량권 확대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 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궁능유적기관장의 허가 규정 명시(제24조, 제34조)

라.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규정 현행화 및 서식 정비

❍ 규정상 사용 용어의 구체화

- ‘공개제한’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관련 조항 신설

- 관람객의 건강 및 안전 위협시 공개제한·관람제한 조항 신설(제5조, 제6조)

❍ 현재 운영중인 관람요금에 따른 관람요금의 구분 현행화(제9조)

❍ 궁능입장 비대면 입장시스템(QR전자 검표 등) 도입에 따른 현행화

-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 전자검표 수표 규정 삽입(제19조)

❍ 궁능 활용사업의 증가에 따른 문화재청 주최·주관 행사의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예외 행사 범위 확대 반영

- 문화재청장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방문 등의 정부 주최 주요행사(제27조, 제37조)

❍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8, 9, 10, 11호 서식])

- 신청인과 사업자의 기재란 서식 통합 등 서식 항목 용어 수정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추가([별표2])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 기준 완화([별표4], [별표6])

마.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본 규정 내 용어 순화

❍ (현행)수불 → (개선)출납

   - 제17조 5항, [별지 제6호 서식]

❍ (현행)탈모 → (개선)모자를 쓰지 않은

   - [별지 제4호 서식]

❍ (현행)박석 → (개선)박석(薄石: 평평한돌)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4], [별표6]

❍ (현행)월대 → (개선)월대(月臺: 넓은 기간 형식의 대)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4], [별표6]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궁능서비스기획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기한 내 제출)

   - 주소 :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5층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2-6450-3837(팩스 02-6450-3898)

   - 이메일 : dngus87@korea.kr

4. 기타

❍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전화02-6450-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