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과업 내용서

2022. 1.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운영 위탁 과업내용서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동행, 문화유산’

2. 사업목적

ㆁ 문화유산 접근 기회가 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유형, 제약 여건 및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 취약계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차이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문화 향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3. 위탁기간 : 2022년 ~ 2024년(3년)

4. 사업기간 : 각 연도별 1. 1. ~ 12. 31.까지

5. 사업대상 :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다문화 가정

< 취약계층별 수혜 대상자 범위 >

유형별	수혜 대상자 범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노인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노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
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농어촌 및 외딴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다문화가정을 고려

6. 사업내용

ㆁ 취약계층별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 (관람서비스 제공) 1~3일 범위 내 국내 주요 문화유산 방문․관람 및 문화유산 관련 체험 서비스 제공(관람료, 숙박 및 식사 지원 포함)

* 관람코스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개발한 문화유산 방문 루트(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제시 방문 코스, 문화유산 권역별 여행길 등) 이용을 적극 권장

- (관람편의 지원) 취약계층 특성에 맞추어 이동차량, 자원봉사자 및 문화유산 해설사, 관람료 등 관람서비스에 필요한 편의 지원

* 각 취약계층 신체적․환경적 장애요인을 고려한 이동차량, 보조인력(노인,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해설사, 수어통역사(청각장애인) 등 운영

- (안전 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해, 안전요원 및 가이드요원 배치 및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 공모 신청 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관리 계획 포함

ㆁ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 및 추진성과에 대한 관계자 워크숍

7. 사업비 : ‘22년 490백만원(’23년 및 ‘24년은 확정 예산 범위 내 추진

Ⅱ		과업 일반지침

1. 과업내용의 해석

ㅇ 수탁기관은 과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약정서와 본 과업내용서의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 상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사업대상의 선정

ㅇ 대상자 선정은 취약계층 유형별(장애인, 노인, 보호아동, 다문화 가정)로 하되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ㅇ 대상과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의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ㅇ 취약계층 유형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할 때는 수요자가 희망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추진

ㅇ 사업은 수탁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과업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ㅇ 수탁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 법규 및 문화재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을 사용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ㅇ 문화재청은 수탁기관의 행사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날씨, 장소, 전염병(코로나19 등) 확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수탁기관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대체 장소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본 사업이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비 예산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 제출

ㅇ 수탁기관은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를 행사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재청으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결과보고서에는 총평, 개선사항, 일자별 프로그램 진행현황, 참여자, 언론보도 등 홍보실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의 보완․수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지도․감독

ㅇ 문화재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ㅇ 문화재청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문화재청은 사업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손해배상 등

ㅇ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기관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유 입증증명의 의무는 수탁기관에게 있다.

ㅇ 수탁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재청이 제3자에게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수탁기관은 이를 문화재청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7. 위탁약정의 해지

ㅇ 문화재청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탁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위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수탁자가 사업기간 중 관련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 회계처리

ㅇ 사업비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 원가업체를 지정하여 원가정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 예산은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ㅇ 사업비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준용한다.

ㅇ 수탁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9. 기타사항

ㅇ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의 사업 방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수탁기관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단계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

ㅇ 사업에 대한 수수료만 취하고 사업 전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동 사업에 따른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규모의 계약은 문화재청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한다.

ㅇ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문화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ㅇ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