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 전부개정 이유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2021. 5. 1.)에 따른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으로 현행 규정상 ‘궁능활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종료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재정비하고, ‘궁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장소사용 및 촬영허가에 대한 궁능유적기관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동 규정 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 제7장 궁능활용심의위원회(제43조 〜 제51조)

❍ 제26조(촬영허가기준 및 요건) 2항·3항·4항,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2항·3항

❍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표3]

나. 규정 삭제에 따른 궁능활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재정비

❍ (명칭변경)궁능활용심의위원회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 (조문정비)제8장 기타 → 제7장 기타

다. 궁능유적기관장의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재량권 확대

❍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외한 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에 대한 궁능유적기관장의 허가 규정 명시(제24조, 제34조)

라. 대국민 관람 서비스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해당 규정 현행화 및 서식 정비

❍ 규정상 사용 용어의 구체화

- ‘공개제한’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 코로나19 등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관련 조항 신설

- 관람객의 건강 및 안전 위협시 공개제한·관람제한 조항 신설(제5조, 제6조)

❍ 현재 운영중인 관람요금에 따른 관람요금의 구분 현행화(제9조)

❍ 궁능입장 비대면 입장시스템(QR전자 검표 등) 도입에 따른 현행화

- 모바일관람권과 QR코드 전자검표 수표 규정 삽입(제19조)

❍ 궁능 활용사업의 증가에 따른 문화재청 주최·주관 행사의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예외 행사 범위 확대 반영

- 문화재청장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방문 등의 정부 주최 주요행사(제27조, 제37조)

❍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서식 정비([별지 제8, 9, 10, 11호 서식])

- 신청인과 사업자의 기재란 서식 통합 등 서식 항목 용어 수정

❍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추가([별표2])

❍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 기준 완화([별표4], [별표6])

마.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에 따른 본 규정 내 용어 순화

❍  (현행)수불 → (개선)출납

- 제17조 5항, [별지 제6호 서식]

❍  (현행)탈모 → (개선)모자를 쓰지 않은

- [별지 제4호 서식]

❍ (현행)박석 → (개선)박석(薄石: 평평한돌)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4], [별표6]

❍ (현행)월대 → (개선)월대(月臺: 넓은 기간 형식의 대)

-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표4], [별표6]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전부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4대궁·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이하 “궁능유적기관”이라 한다)의 공개, 관람,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관람, 안내해설, 촬영 -----------------------------------------.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3.“공개제한”이란 문화재의 훼손방지 및 관람자의 안전과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를 위하여 관람객 및 공개시간을 제한하여 공개하는 지역, 전각을 말한다.
제5조(공개제한 등) ① (생 략)	제5조(공개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이나 폭염, 미세먼지 등 기상이변 또는 문화재 수리ㆍ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궁능유적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조치 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이변,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
제6조(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문화재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제한, 관련 물품 보관 또는 관람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입장제한 및 관람중지 등) ① (현행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
제9조(관람요금의 구분) ① 관람요금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9조(관람요금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서비스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제31조(서비스의 제공)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안내해설 보조 장비의 대여나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비용을 참가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안내근무)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안내근무) ①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여 친절한 자세로 안내해설 하여야 한다.
제19조(수표근무) ① (생 략)	제19조(수표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표원은 관람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절취하여 관람권 부표는 즉시 수표함에 투입하고 관람권은 관람객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모바일 관람권은 제외한다.	② ---------------------------------------------------------------------------------------------------. ----------모바일 관람권과 QR코드를 이용한 전자검표를 하는 경우는 -------.
제2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촬영허가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3의 궁ㆍ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궁능유적기관의 검토 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궁능유적본부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및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1.~ 2. <삭 제>
<신 설>	④ 위원회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표4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궁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부의대상이 아닌 촬영에 대한 업무를 궁능유적본부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 ①ㆍ② (생 략)	제27조(촬영허가의 예외)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문화재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제2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촬영요금의 징수) 궁능유적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상업용 스틸사진 촬영 중 출연자가 있는 촬영 2.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영화, 드라마, 광고, 예능 등의 촬영	제31조(촬영요금의 징수) 궁능유적본부장은 별표2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요금을 징수한다. 1.~ 2. <삭 제>
제34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별표3의 궁ㆍ능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대상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궁능유적본부장에게 검토 및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면 궁능유적본부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및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가 결정한 안건부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1.~ 2. <삭 제>
<신 설>	④ 위원회 부의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⑤ 궁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부의대상이 아닌 장소사용허가에 대한 업무를 궁능유적본부 위임규정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두 개 이상의 궁능유적기관에서 장소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2.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 이외의 전각 내부를 장소사용하고자 할 경우. 여기서 전각마케팅 대상 전각이란 문화재청이 전각 활용을 위하여 회의, 교육, 세미나 등 소규모 모임을 위해 개방하는 전각을 말하며 전각마케팅 대상이 되는 전각은 문화재청 누리집에 게시함 3. 건물 외부 장소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가. 공개제한지역에서 장소사용 나. 비공개일 및 공개제한시간 중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에서 장소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장소사용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36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①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별표6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1.~ 3. ③ <삭 제>
제37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춘ㆍ추계 종묘대제 및 능원의 제향 행사와 국가 원수 방문 등의 주요 행사는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문화재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 정부 주최 주요 행사는----------------------------------------.
제7장 궁ㆍ능활용심의위원회	<삭 제>
제43조(구성) ①ㆍ②ㆍ③·④ㆍ⑤ㆍ⑥ㆍ⑦ (생 략)	<삭 제>
제44조(간사 등) ①ㆍ②ㆍ③·④ (생 략)	<삭 제>
제45조(심의사항) ①ㆍ② (생 략)	<삭 제>
제46조(안건 구분) ①ㆍ②ㆍ③ (생 략)	<삭 제>
제47조(소위원회) ①ㆍ②ㆍ③ (생 략)	<삭 제>
제48조(의결 및 신청인 의견 청취 등) ①ㆍ②ㆍ③ (생 략)	<삭 제>
제4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ㆍ②ㆍ③ (생 략)	<삭 제>
제50조(해촉) (생 략)	<삭 제>
제51조(수당과 여비) (생 략)	<삭 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삭 제>
[별표1]	[별표1]
<신 설>	[별표2 신설]
[별표3]	<삭 제>
[별표4]	[별표4]
[별표5]	[별표5]
[별표6]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