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과업내용서

2024. 1.

사업 및 계약 담당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전승기획팀	최성태	TEL: 02-3011-2153	E-mail: gaebong@chf.or.kr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과업 수행 지침	5

Ⅳ. 붙임자료	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2024년 공개행사 점검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2. 과업배경

가.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을 통해 종목별 전승활동 상황 파악 및     보존·전승 자료 구축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2024. 12. 31.(화)

4. 과업범위

가. 2024년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점검 일체 등

나. 착수․중간․결과 보고회 및 워크숍 실시

5. 과업장소: 재단과 협의하여 지정

6. 과업예산: 금300,000,000원 (금삼억원/VAT 포함)

7. 용어의 정의

가.□재단□: 한국문화재재단(국립무형유산원)

나.□보조사업자□: 공모선정업체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 추진절차

단계 및 일정		진행내용
보조사업자 선정 (2024년 2월)		ㆍ선정공고 > 제안서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과업내용 협상 > 계약체결
⇩
공개행사 점검 운영 (2024년 2월 ~ 2024년 11월)		ㆍ사업 담당자-보조사업 담당자 간 필수내용 공유 및 업무처리 방법 확인 ㆍ분기별 점검회의(재단 및 보조사업자) ㆍ착수보고회(~ ’24년 2월) ㆍ중간보고회(~ ’24년 8월) ㆍ결과보고회 및 워크숍(~ ’24년 12월)
⇩
사업완료		ㆍ2024년 공개행사 점검 최종보고서

2. 과업 세부내용

가. 점검대상 및 운영

1) 점검대상: 보유자(보유단체) 공개행사 134종목 196건

구 분	개인종목	단체종목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총 계
종목(건)	63	54	17	134*
대상(명/곳)	123	55**	18***	196

※ 대상은 공개행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가무형유산 총 156종목 중 전승공동체(17종목) 및 보유자 부재 종목(5종목) 등 22종목을 제외한 134종목 대상(「무형문화재법」제28조 기준)

** 단체 54종목 중 종묘제례악은 공개행사 2회(춘기, 추기) 실시로 55곳임

***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17종목 중 석전대제 2회(춘기, 추기) 실시로 18곳임

2) 점검 실무는 보조사업자가 전담하되, 무형유산 분야 전문가를 점검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지 점검을 수행케 함

3) 점검위원은 무형유산 공개행사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무형유산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함

4) 점검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하고, 공공기관에서 관계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 학사학위 소지하고, 무형유산 관계 업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해당 종목과의 담합 및 교감 등 공개행사 점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 예측 또는 발생할 경우, 점검위원을 즉각 교체하고 재 위촉함

나. 점검방법 및 내용

1) 점검대상자에게 현지조사 일정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하여야 함

2) 국가무형유산 공개계획서(국가무형유산 공개 변경 신청서 등 포함)를 기초  자료로 공개행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함. 이 때 현지조사 사진촬영을 병행

3) 점검보고서는「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제출해야 함

4)「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별지 5호 서식의 점검  평가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이 현지조사 중에 파악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조사 전·후에 보조사업 담당자가 조사하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함

5) 공개행사 점검 평가서: 전승자의 참여도, 공개수준 등 현황 파악

항목		내용
사업계획서		○ 공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간략기술) ○ 악기, 의물, 재료 도구, 시설 등 공개행사 준비의 충실성 ○ 공개행사 참석자 현황 기술
장소		○ 공개행사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시설의 적정성 등
공개수준		○ 예능: 전 과정 실연 여부 등 ○ 기능: 전통기법의 실연 여부 및 공개방식(전시 등)
개인종목	보유자 참여도	○ 보유자의 직접 실연 여부 ○ 보유자의 핵심적 역할 및 배역 수행 여부
단체종목	전승자 참여도	○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직접 실연 여부 ○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및 핵심적 역할 및 배역 수행 여부
보유자 없는 종목	호응도	○ 관객 규모 및 관객의 호응도
행사내용 평가		○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 작성 - 음악 분야: 창법․연주법의 전통성, 가락․장단의 정확도, 창법․ 연주의 구사력 수준, 공력의 깊이 - 무용 분야: 춤 동작의 전통성, 복식의 전통성, 춤의 조화성 및 정확성, 공간과 춤의 어울림, 춤과 음악의 어울림 - 놀이 분야: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대사 구연과 가․무․악의 일체화된 연행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 의식 분야: 놀이 구성의 짜임새 있는 연행 능력,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구현 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 제작능력 - 기예 분야: 대사구연과 연행능력, 반주자 및 어릿광대와의 호흡과 역량, 줄타기 능력의 수준, 관객과의 소통 - 연희 분야: 연극 대본의 구연 능력 정도, 대사 구연과 가․무․악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치와 소도구 등의 적정성, 관객과의 소통 - 식생활 분야: 음식 차림 및 장식의 적합성, 식기구 사용의 적절성, 식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조리기술의 숙련도 및 조리법 묘사능력, 완성된 음식의 맛 수준 및 음식 사이의 조화 - 전통주 분야: 양조기구 사용의 적절성, 재료의 선택 및 사용 능력의 적합성, 양조기술의 숙련도 및 양조법 묘사 능력 - 일반의례: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악기 연주․춤․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제물마련 및 제상 배치의 능력, 의례 소도구의 적정성 - 종교의례: 전통적인 의식 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어산․작법․의식 절차 수행의 숙련도, 작법의 조화성․정확성 및 음악의 어울림, 장식물 제작 및 장엄 능력 - 민간신앙의례: 전통적인 의식 절차 구현과 민간참여도, 사설 구연과 가․무․악의 조화 및 연행 능력, 연주 구사력 및 가락 장단의 정확도, 의례 소도구 제작과 활용의 적정성 - 축제: 전통적인 의식절차의 정확한 구현 정도, 의식과 가․무․악의 일체화된 연행 능력, 연행에 필요한 장식물과 소도구의 적정성, 장소의 적절성 및 공동체의 참여도 - 무예: 호흡․형․투로의 구현 및 이해도, 호흡․형․투로의 정확성과 난이도, 공격과 방어․특수기예와 관련한 특이성 - 공예(실연 및 전시): 재료와 도구의 전통성 및 적합성, 공정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공정 재현 기능의 숙련도, 공정 재현의 성실성․충실성 - 공예(전시): 전시 기획의 적절성, 전시작품의 전통성 및 완성도, 제작과정 영상물의 완성도 및 이해도, 기능의 숙련도 및 전통성 보유 정도
전체평가		○ 전체 행사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 행사 진행, 행사 내용, 관객 대응 등 ○ 전승자의 기․예능 실연 능력 수준 - 전승자가 공개행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기술 ○ 해당종목 공개행사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 위에 기술한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개행사 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하고 기타 전승현황 관련 사항은 정기조사에 기술
증빙자료		○ 공개행사 포스터, 리플릿, 공개행사 사진 등 이미지 자료 제출

○ 점검 항목은「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따름

3. 과업성과물

가. 최종 결과보고서는 사업 기간 내에 제출하며, 보고서 발간에 따른 편집,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립무형유산원 및 한국문화재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최종 결과물 납품

1) 결과물: 보고서 1부(정산보고서 포함), 보고서 15부 (PDF, 한글 1벌 포함)

사진자료(외장하드 2세트)

2) 결과물은 무형유산 전승지원플랫폼에 등록

다. 보고서는 점검대상 종목의 통합 분석, 범주별 분석, 종목별 공개 점검 평가서로 구성

※ 공개 점검서는「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라. 사진자료는「문화재청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지침」을 준수함

※ 파일명 작성 양식

구분	+	문화재명	+	전승자	+	사업명	+	파일명	+	일련 번호	+	촬영일자	+	확장자
국가 무형1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보존회		공개 행사 점검		공개행사 (종묘제례악)		001		2024 0705		(사진) RAW/TTFF/JPG

예) 국가무형1_종묘제례악_종묘제례악보존회_공개행사점검_공개행사(종묘제례악)_001_20240705.mov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보조사업자”는 모든 과업 추진 및 변경 시“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 수행 중“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기간, 과업내용, 과업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재단”은“보조사업자”가 과업 및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재단”이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사업수행사항

가.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하여야 함

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라. “재단”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 인력 일부의  교체나 충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유로 투입인력 교체 시“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마.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재단”과 협의하여야 함(임의변경 불가)

바. 교부된 사업비는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담 행정직원을 확보해야 함

사. 교부된 사업비 중 인건비(사업 담당자 등), 점검위원 수당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맞추어 집행하여야 하며, 여비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

아. “재단”은 추진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 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보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사업비는“재단”과 협의한 소요예산내역서를 근거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재단”은 지급하지 않음

차.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 시“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 기간은 2024.12.31. 까지로 함단, 이행보증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카. 분기별로 사업진행보고서를 작성하여“재단”에 제출해야 함

타.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에 따라 잔여금이  있을 경우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출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리를 반드시 실시(경비는 사업비에 포함)

3. 보안관리

가. “보조사업자”는“재단”의 보안요청사항 및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 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와 참여진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보조사업자”가 짐

마. 과업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집, 처리 등)를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자”는“재단”내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4. 저작권

가. 과업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재단”과“보조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나. 해당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재산권을 포함함

다. “보조사업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 또는 침해하였을 경우 그 사용 또는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5.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가.“보조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보조사업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재단”과“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보조사업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재단”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재단”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재단”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보조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Ⅳ		붙임자료

【붙임1】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한국문화재재단 대표자 성명 : ○ ○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 ○ ○ (인)

【붙임2】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관리대상 :  관리대상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기재  )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다.

2.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재단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한다.

3.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재단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4. 본인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5. 재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고,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재단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6. 나는 퇴직 시 재단에서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민·형사상에 따른 징계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     (인)

【붙임3】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본인은 2024년 0월 0일 귀 재단과 계약 체결한 『2024년 공개행사 점검 보조사업자 공모』사업 시행 및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수행 및 종료 후에도 본 공모와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음.

2. 본인은 본 용역의 수행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용역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을 일체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을 것임.

2024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     (인)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귀하

※ 업체 대표자용

【붙임 4】월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월간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표

■ 사업명 :

■ 부서명 :

점 검 월	2024년 월	점 검 일 자	2024. . .
책임자(PM)	(인)	점검자(담당자)	(인)

연번	개인정보파일 명칭	정부주체수(명)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건수)	책임자
1			Y / N ( )
2			Y / N ( )
3			Y / N ( )
4			Y / N ( )

《 위·수탁 범위에 따라 해당항목 점검 실시 》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절 차	위·수탁 계약 시 필수사항(7개) 모두 반영 여부
2		수탁업체 대표 및 취급자의 서약서 징구 여부
3		위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
4	수 집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및 고지 여부
5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동의 여부
6	오·남용 통 제	개인정보처리 재위탁 여부
7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정당여부
8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개인정보 파기 여부
9	업체 PC보안	PC 내 백신 설치 및 비밀번호 설정 여부
10		비인가 SW(P2P, 메신저, 웹하드 등) 설치 여부
11		개인정보 처리시 생성된 임시 인터넷파일 삭제 여부
1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관리	개인정보 접근자 제한 여부
13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 관리 여부
1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통제구역 운영 여부
15	주요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조치 여부
16		저장 시 암호화 조치 여부(주민번호, 비밀번호 등)
17	기 타	개인정보 취급과정의 출력물 방치 여부
18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 항목별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당 없는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하고 ‘제외’로 기재

《 특이사항 및 미흡사항 조치방안 》

※ 월 1회 점검표에 따라 사업장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반드시 내부 보고

【붙임 5】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당사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업무목적 달성 즉시 파기하였으며, 업무 목적 외 별도로 저장 및 출력하거나, 복사 및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귀 기관에 손해가 발생하여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당사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업무내용 :

제공정보 :

제공받은 개인정보 내역

고객정보건수	파기일자	파기방법	비 고
		파일 완전 삭제

4. 파기자 :

2024  .  .

(업체명)

대표자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