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일부개정 이유

❍ 촬영허가 예외에 대한 불필요한 구분을 없애고, 촬영허가 신청 기간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촬영‧장소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 정비

❍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조문 재정비(제26조)

- 촬영허가 예외 규정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 촬영·장소사용 허가 관련 서식 정비( [별표3, 5])

- 촬영허가 신청기한 수정,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개정방식 : 일부개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생략)	제26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결혼사진 촬영은 덕수궁과 창경궁에 한하며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따라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에게 촬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별표 5]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