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ㅇ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 행정규칙 일몰제 적용대상인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여 존속기간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문화재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4. 8. 31.까지 연장함(제11조)

3.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생    략

ㅇ 예산조치 : 별도 증액 없음

ㅇ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및 개정안 전문 별첨

(2) 청내 의견수렴 실시 예정

(3)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

(4) 규제심사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