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검토 기한 도래 일몰규제 목록 (문화재청)

법령명	규제사무명	일몰심사 대상 조문	담당자 연락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평가항목	제14조	발굴제도과 노승연주무관 (042-481-494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고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제5조	고도보존육성과 정석경주무관 (042-48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