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9.1월~‘19.6월)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19년 상반기 적용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제․개정 법령명	규제 사무명	연간균등 순비용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상변경행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1.01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전분기까지 순비용	2019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까지 누적비용
		Cost-In	Cost-Out	순비용
연간균등 순비용	3,281백만원	0	-1.01	-1.01	-3,281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단위 : 백만 원)

1) 신설‧강화 규제 : 해당없음

2) 폐지‧완화 규제

구분	제․개정안명	규제사무 내용	Cost-Out 금액
완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천연기념물의 보존 및 생존을 위한 조치 등의 신고규정 신설 -(기존) 천연기념물 폐사체의 매장‧소각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 -(개정)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상변경행위는 신고제로 전환 ⇒ 민원인이 허가를 위하여 들이는 비용 절감	-1.01

3) 규제차등화 규제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