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17.7월~‘17.12월)

1. 규제비용관리제 적용현황

1) ’17년 하반기 적용현황

* ’17년 법령 개정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백만 원)

구분	규제사무명	연간균등순비용
신설‧강화
폐지‧완화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167.99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개선	-1.43
계		-169.42

2) 비용관리제 누적현황

(단위 : 건, 백 만원)

구분	2016년 말 기준		2017년 상반기		누계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Cost-In	Cost-Out
적용 규제건수				2		2
연간균등 순비용				-169		-169

2. 규제비용관리제 적용규제 목록(단위 : 백만 원)

1) 신설‧강화 규제 : 해당 없음

2) 폐지‧완화 규제

o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o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개선

피규제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내 거주하는 주민과 토지소유자 등
규제 요지	ㅇ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 간소화 ㅇ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개선
규제 조문	ㅇ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19호 서식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비용편익분석결과	연간균등순비용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