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계획(안)

2017. 06.

(활용정책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3 Ⅱ. 사업 운영 성과 5 Ⅲ. 사업 공모 개요 7 Ⅳ. 사업 요건 및 유형 8 Ⅴ. 사업 심사 및 선정 10 Ⅵ. 사업 지원 및 관리 11 Ⅶ. 추진절차 및 일정 12 붙임 1. 공모현황 총괄표 13 2. 시․도지사 검토의견서(총괄) 14 3. 사업 신청서(양식) 15 4. 사업 예산지원범위 20

Ⅰ		사업 개요

□ 개    념

ㅇ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으로 닫히고 잠자고 있는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살아 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관광상품

□ 추진배경

ㅇ 세계 각국이 문화재를 수익성이 높은 건전한 투자 상품으로 평가하여 보존 중심에서 문화재 가치를 확산하는 활용정책으로 관리체계 변화

ㅇ 문화재 보호 정책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현실적 가치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문화재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나 활용은 간과

ㅇ 관람중심에서 오감(五感)자극 체험 중심으로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 방식 전환

ㅇ 문화재가 지역발전의 장애물이라는 고정관념․편견 등 지역사회의 피해의식 전환을 위한 정책 필요

ㅇ 시민단체 등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생산적 협력관계 견본 개발이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부각

□ 추진목적

□ 추진방향

ㅇ 매력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방식으로 추진

ㅇ 지역별 특화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상설화로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한 고품격 문화관광 상품화로 육성

ㅇ 교육정책의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ㅇ 경쟁력, 발전성 및 자생화를 위해 사업유형을 단계적으로 시범육성형-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

ㅇ 국민과 소통하고 문화재 활용․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활용기법 보급․전문가 조언 등을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 유도 및 관계자 역량 강화

□ 추진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ㅇ 문화재보존 관리활용 5개년 계획(2017~2021)

□ 추진체계

ㅇ 사업시행주체․방법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보조

ㅇ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ㅇ 사업기간 : 2008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

ㅇ 보조금 지원근거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동법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

ㅇ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광역 30% + 기초 30%)

□ 사업목표 : 1 지방자치단체 1 생생문화재 사업

* 장기 : 1 문화재 1 생생문화재 사업

□ 사업내용

ㅇ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공연, 체험, 답사, 교육, 강좌 등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 (개념) 중학교 과정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내용) 정규 교과과정에서 담아내지 못한 생활예절, 자아확립, 문화․예술 교육 등 실시

Ⅱ		사업 운영 성과

□ 지원실적(지자체 보조)

ㅇ 2008년부터 2017년(10년간)까지 124.7억원(518건)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총계
지원건수	4	8	20	29	30	45	70	104	88	120	518
지원금액 (억원)	1	2	5	8.5	8.5	12	18.3	20.7	20.7	28	124.7

□ 정량적 성과

ㅇ 프로그램 진행횟수 및 문화재 향유 참관객 매년 증가

☞ 2016년 : 2,460회(사업당 28회), 30만 1천여명(사업당 3천4백여명)

ㅇ 경제적 파급효과

- ’16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27억원

- 지역의 문화예술공연, 인쇄복제업, 도소매업, 식음료업, 숙박업, 차량임대업 등의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증가

(단위: 백만원)

사 업 비	생산파급효과 (A)	부가가치파급효과 (B)	총 파급효과 (A+B)
인쇄 및 복제업	10,536	3,937	14,473
도·소매업	8,748	4,585	13,333
식음료업	10,737	3,991	14,728
숙박업	8,039	4,502	12,541
차량임대업	7,876	4,146	12,022
문화예술공연	9,499	4,358	13,857

- ’08년부터 ’16년까지 9년간 생생문화재 사업에 투입된 총 금액은 22,812백만원, 창출된 총 파급효과는 56,045백만원

(단위: 백만원)

년도	생산파급효과 (A)	부가가치파급효과 (B)	총 파급효과 (A+B)
2008	369	186	555
2009	653	329	982
2010	1,634	823	2,457
2011	2,778	1,399	4,177
2012	3,692	1,860	5,552
2013	5,114	2,576	7,690
2014	6,121	3,083	9,204
2015	8,455	4,259	12,714
2016	8,455	4,259	12,714
계	37,271	18,774	56,045

§ 근거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연구된〈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유발계수에 근거하여 생생문화재 사업의 관광산업 전반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ㅇ 문화재형 일터 및 일자리 창출(고용 파급효과)

- 문화기획자, 프로그램 진행자, 자원봉사자의 일터 및 일감 시장으로 성장

-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의 진행인력 수는 16,271명(자원봉사자, 강사 포함)

Ⅲ		사업 공모 개요

□ 공 모 명 : 2018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 공모내용 :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 등)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 문화, 체험, 관광자원으로 창출한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공연, 체험, 답사, 교육, 강좌 등 문화재 향유프로그램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7년 6월 12일(월) ~ 8월 11일(금) / 2개월

ㅇ 공모선정 : 9월중 심사 및 10월초 결과발표 (예정)

□ 사업기간 : 2018년

□ 사업유형 및 국고보조금 지원범위

구 분	시범육성형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사업기간	1년차(신규)	2년~4년차	5년차 이상
사업비 (지원상한액)	국비 3천만원	국비 5천만원	국비 1억원

※ 연차 2년 이상 지속된 사업의 경우라도 전년도 공모사업 선정에서 탈락된 경우 신규사업임.

□ 보조금 보조율 : 국비 40% (지방비 60% : 광역 30% +기초 30%)

□ 시행방법 및 주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지자체별 복수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붙임1] ~ [붙임3]

* 주관단체 관련내용 작성 없음 / 광역시도에서 취합 제출

Ⅳ		사업 요건 및 유형

□ 사업요건

구분	내 용
대상요건	ㅇ 문화재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거나, 현대적 기능 부여 등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한 사업 ㅇ 다양한 문화재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한 사업 ㅇ 국민과 함께 친숙하고 생동감이 넘치도록 문화를 재창조하여 문화재 보호정신 함양에 기여하는 사업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향토문화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관광열차‧버스 등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한 활용사업
제외요건	ㅇ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 발굴․활용과 관계없는 관광위주의 축제사업 ㅇ 문화재의 단순공개 사업 ㅇ 문화재 의미와 원형 보존에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업 ㅇ 타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ㅇ 문화재 현상변경 행위를 요하는 사업 ㅇ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ㅇ「문화재보호법」등 제반 법령을 위반하여 시행하는 사업 ㅇ 주관단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업
우대요건	ㅇ 향후 발전을 위한 활용 기반시설(화장실․교육관 등)을 갖추고 있는 사업 ㅇ 숙박형, 유입형, 연계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수요계층이 참여하고 수요도가 높은 사업 ㅇ 교육부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수요계층(중학생)에 맞게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ㅇ 전년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사업유형 : 사업연수 및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단계적 유형화

사업유형	연 차	개 념	결정방식
시 범 육성형	1년	문화재 향유권이 제한되거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활용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3천만원	지도점검 및 평가결과에 따라 집중육성사업으로 지원 여부 결정
집 중 육성형	2년 ~ 4년	시범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 및 한계효용(限界效用)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5천만원	단계별·연차별 목표 도달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지 속 발전형	5년 ~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관람객 만족도 극대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과 문화재관광 등 문화재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 국고보조금 지원 상한액 : 1억원	매년 심의지원 사업으로, 매년 선정심사 단계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Ⅴ		사업 심사 및 선정

□ 시범육성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4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등
발전성 (30)	활성화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 단 기 준
콘텐츠 우수성 (30)	문화재 진정성	문화재의 본질적 가치 유지 여부, 문화재 및 지역의 정체성 발현, 문화재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여부
	콘텐츠 경쟁력	프로그램 기획의 완성도, 프로그램의 상품화 가능성 등
사업추진 체계․운영 (30)	사업추진 체계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노력도, 지역주민의 참여도 제고방안 등
	프로그램 운영	홍보계획의 적극성 및 적절성, 안전관리 계획의 적절성
발전성 (40)	활성화 기여도	지속발전 가능성, 지역활성화 기여 가능성 등

□ 심사방법

ㅇ 심사 및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칭) 「생생문화재 사업 심사위원회」구성·운영

- 내․외부 관계 전문가 5명~10명 이내로 구성

ㅇ 생생문화재 사업 선정의 신중 및 고도화를 위한 심사 실시

- 제1차 심사(필수) :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전년도 사업결과 등 종합 검토

· 생생문화재 사업 부적격 및 중복지원 사업 제외

· 연중 상설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내 다양한 문화재들을 연계한 프로그램 우선 선정

- 제2차 심사(필요시 별도 통보) :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Ⅵ		사업 지원 및 관리

□ 행정지원

ㅇ 사업지도 및 홍보 등 지원

- 문화재활용 전문가를 통해 사업에 대한 조언․지도․응원

- 정보 공유 및 협력망 형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상·하반기/필요시 권역별)

- ‘생생문화재’ 웹페이지 개설, 홍보물 제작 등

- 문화재청 문화유산 채널 및 현장점검․평가단체와 연계하여 활동 동영상 제작․활용

ㅇ 우수사업 표창 및 장려혜택 부여(10개 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단체)

- 문화재청장 표창 및 부상 수여

-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우대

□ 사업성과 점검 및 평가

ㅇ 객관적·전문적 점검․평가를 위해 모니터링 전문기관 선정 시행

ㅇ 평가결과 환류 : 현장지도․점검․평가 결과를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시 반영

Ⅶ		추진절차 및 일정

□ 기본방향

ㅇ 생생문화재 사업 발굴-추천-지원체계 구축

- 기초자치단체(발굴)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 기획개발

- 광역자치단체(추천) : 기초자치단체 사업 취합 엄선 추천

- 문화재청(선정) : 최종선정 평가 및 지원

□ 공모 및 선정

ㅇ 공모기간 : 2017. 6. 12.(월). ~ 8. 11.(금) / 2개월

ㅇ 공모심사 (9월중) 및 결과발표 (10월초)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절 차		일 정
차년도 사업 공모계획 수립(문화재청)		전년 5월
차년도 사업 공모 및 접수(문화재청)		전년 6월 ~ 8월
차년도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문화재청)		전년 9월 ~ 10월
선정결과 통보, 보조금 가내시(문화재청)		전년 10월 15일 이전
보조금 신청 및 교부(문화재청)		당년 1월 ~ 2월
사업 시행(자치단체)		당년 2월 ~ 12월
모니터링 및 컨설팅(문화재청)		당년 2월 ~ 11월
사업평가 및 포상(문화재청)		당년 12월

【붙임 1】

2018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현황 (총괄표)

□ 광역자치단체명

[단위 : 천원]

연번	기초	유형	문화재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요약)	사 업 비
						계	국비 (40%)	광역 (30%)	기초 (30%)
1	서대문구	시범	독립문(사적 32호), 서대문형무소(사적 324호)등 3개소	의열단 (의롭고 열정적이던 그들 단지 과거에 묻어두지 않기 위해서)	1박2일 캠프, 어린이‧가족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성인 인문학 강좌 등
2	동작구	집중
3	송파구	지속			작 성 예 시
계			개 사업

※ 전체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

【붙임 2】시․도지사 검토의견서(총괄)

2018년도‘생생문화재’사업 검토의견서 (총괄)

(광역자치단체명)

※ 전체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괄 작성

구 분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타당성
예산계획 합리성
계획수립 절차성
유사․중복 사업여부	* 해당 문화재 관련 프로그램으로 여타 정부부처․지자체 등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해당부처, 연도, 금액 등을 확인 기술

【붙임 3】사업 신청서(양식)

2018년도‘생생문화재’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사업 유형			시범	집중		지속
대상문화재	* 문화재종별, 지정번호, 명칭 순으로 기재(예 ; 사적 제○호 ○○○)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40%)		지방비(60%)							비 고
				광역(30%)			기초(30%)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ㅇ 장 소 : ㅇ 사업내용 : - - - -
지자체 담당자	기 관 명				대표자명
	부서명				연 락 처
	담당자
상기와 같이 2018년도 ‘생생문화재’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직인) 문 화 재 청 장 귀 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사업계획서(안)

2018년도‘생생문화재’사업 계획서(안)

1. 사 업 명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ㅇ

3. 사업목적

ㅇ

ㅇ

4. 사업개요

가.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문화재종별 및 지정번호)

나. 사업기간 : ○○○○년  ○월  ~ ○월(○개월)

다. 장    소 :

라. 기획의도 :

* 생생문화재 사업의 기본 발상 및 영감, 주제, 특징, 공간설정 등 기재

ㅇ

ㅇ

마. 프로그램 구성 :

* 생생문화재 사업의 프로그램 체계, 구조 등 기재

ㅇ

ㅇ

바. 총사업비 : ○○○○천원

(단위:천원)

국비(40%)	지방비(60%)		비 고
	광역(30%)	기초(30%)

사. 예산편성 총괄표(예시)

(단위 : 천원)

목	세목	세부내용	산출내역			금액	비고
			단가	식/개/명	월/회/일
인건비	일용임금
운영비	일반 수용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재세
	임차료
	： ：
업무활동비	사업 추진비
여비	국내여비
계

5. 사업 세부내용

가.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 세부사업의 필요성, 발상 및 의도, 전략, 기대효과 등 기재

ㅇ 주요내용 :

* 세부사업의 프로그램 내용, 여로(旅路), 일정 등 기재

ㅇ 추진체계 :

*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조직(인력), 협력체계, 수행일정 등 기재

나.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총○○회)

ㅇ 장    소 :

ㅇ 참여대상 :

ㅇ 추진방향 :

ㅇ 주요내용 :

ㅇ 추진체계 :

6. 사업요약

문화재명칭	행사명	주요내용	일 시	장소	참여 대상	참여 인원	비 고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11호)	풍납토성에서 찾아라! 생생백제	백제유물 발굴체험	매주토 9시-12시	풍납토성	일반인	20명

7.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관람객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진행, 홍보 등 분야별로 성과목표 계량적으로 설정

사업시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재

ㅇ

ㅇ

ㅇ

8. 향후 발전계획

가. 미래상 및 목표       * 생생문화재 사업의 미래상, 목표 등 기재

ㅇ

ㅇ

나. 단계별 발전계획     * 생생문화재 사업의 향후 5년간 단계별 발전계획 기재

ㅇ

ㅇ

9. 사업 관리 계획

가. 운영 방침

ㅇ

ㅇ

나. 운영체계

ㅇ

ㅇ

다. 안전관리 대책

ㅇ

ㅇ

* 안전관리 매뉴얼 첨부

10. 홍보전략 및 계획

ㅇ
ㅇ

11. 추진일정

* 분야별(홍보, 운영 등) 사업내용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일정 기재

기간	분야	사업내용	세부추진내용	비 고
’○○. ○.○. ~○.○.
’○○. ○.○. ~○.○.
’○○. ○.○. ~○.○.

12. 사업경과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예산 (국비지원액)	재원
				ex. 문화재청
				ex. 교육부

* 신청사업 또는 유사사업 최근 3년간 국비지원 실적 기재

13. 사업담당자 연락처

지자체명	부서명	성명	핸드폰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비고

【붙임 4】사업 예산지원 범위

2018년도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지원 범위

ㅇ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2016.5.2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2호, 2017.2.23.)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 사업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2. 보조원(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저임금 준수	50,000원/일
운영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조 달 청 인쇄단가 또는 실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관람객을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생생문화재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7. 프로그램 개발비 :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	실 비
	8.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공연(출연) 수당, 원고료	지자체별 사업 특성‧여건 등에 따라 판단	별첨1 참고
	9.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10.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별첨1>

가.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인건비

ㅇ 사업 총괄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에만 인정

구 분		자 격 기 준	지 급 액	비고
총괄 기획 책임자	문화재 활용기획가 1등급 (학술연구용역 연구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2년이상	2,384,881원 /월	*지급액 단가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17년) * 총괄책임자, 프로그램담당자가 강사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 하나의 수당만 지급 (중복지급 불가)
프로 그램 진행자	문화재 활용기획가 2등급 (학술연구용역 연구보조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이상	1,594,213원 /월
	문화재 활용기획가 3등급 (학술연구용역 보조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2년 이상	1,195,701원 /월
진행 보조	문화재 활용기획가 4등급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학사 졸업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각종 실시실습 보조원+해당분야 6년 이상	80,000원/일
	문화재 활용기획가 5등급	-문화재활용기획사업 관련분야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학사소지자 -각종 실시실습 보조요원	50,000원/일

*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의 참여개월, 참여율을 산정하여 반영(타 사업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예시) 1등급이 1개월간 전체사업의 20% 참여한 경우 2,361,268원 × 20% × 1개월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식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지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25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8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연구원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7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이하 경력	최초 1시간	50
			초과 (시간당)	30

나. 강사수당

다. 자문·지도 수당

구분		내 용	단가(천원)		비고
자문·지도 수당	심사 및 자문료	문화재 활용사업 관련 교육, 정책‧운영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내부 참여인력은 지급불가) 분임활동을 지도‧평가하는 강사 등	1시간당	100

*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또한,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라. 공연 및 출연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문화예술 공연가 특급	ㅇ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ㅇ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500	30분 이상일 경우 1시간으로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50%만 지급
문화예술 공연가 1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 + 해당분야 경력 10년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년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9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1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5년 이상	1시간	400
문화예술 공연가 2등급	ㅇ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ㅇ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 +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8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10년 이상	1시간	300
문화예술 공연가 3등급	ㅇ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 해당분야 업무 3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6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업무 7년 이상	1시간	200
문화예술 공연가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4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1시간	100
문화예술 공연가 5 급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학사 학위소지자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전문학사 + 해당분야 업무 2년 이상 문화예술공연 관련분야 고등학교 +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1시간	80

※ 동 기준에 의거 단가를 산정하되,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급, 공연난이도, 단체의 지명도, 규모,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 50%까지 조정할 수 있음

마.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

바. 작곡료 및 편곡료

구분		내 용	지급액	비고
편 곡	1 등급	국내·외 국립 국악 및 교향악단 급 이상의 공연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 경력 15년 이상인 자	500
	2 등급	국내 시·구립 국악 또는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있는 10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10년 이상인 자	400
	3 등급	국내 음악관련 대학, 민간 국악공연,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 문화재활용사업의 전통공연 관련 높은 인지도가 있는 자 +해당 또는 유사공연의 편곡경력 5년 이상인 자	300
작 곡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가능
감수료		감수료는 등급 무관	50

*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50% 차감 지급,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½만 지급

*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