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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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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2022-05-11~ 2022-06-01
부서
디지털문화유산팀
작성자
황성환
조회수
833
⊙ 문화재청공고 제2022 - 194호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재산권분야
표준계약서」고시에 따른 개정사항 및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 반영

2. 주요개정 내용
가. 직제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재산권 표준계약서 고시 사항 반영
다.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정에 따른 준용규정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장
(디지털문화유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양식: 붙임 검토의견서(양식) 참조
나. 의견 제출방법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 등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연락처
ㅇ 일반우편: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1층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ㅇ 전자우편: h.sunghwan@korea.kr
ㅇ 팩스: 042-481-46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전화 042-481-47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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