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제  영  향  분  석  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제정안>

2006.9월

환 경 부		자연보전국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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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조사 및 목록공고의무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고윤화, 자연정책과장 임채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홍렬, 문화재정책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7조․제8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법 제정시 규제심사를 받았고 새로운 규제추가가 없는 절차조항 - 피규제 대상이 2개 법인에 불과 ○ 규제영향분석 방법 - 연간비용 : 약 6억원(환경부 생태우수지역․하구․동굴 등 조사 예산 참조) - 피규제자수 : 2개 법인(자연환경국민신탁․문화유산국민신탁) -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과의 관계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없음 ○ 신설 규제 - 상위법령에 따라 국민신탁법인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 목록을 작성․공고하여야 하는 바, 그 방법에 대하여 규정
7. 규제 존속기한	○ 국민신탁법인은 계속 운영될 계획이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국민신탁법인의 주된 설립목적은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발굴 및 매입․보전․관리

○ 보전가치가 있는 자산의 체계적인 발굴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 선행 필요

○ 또한 국민신탁법인은 국민들의 기부․증여 등을 통해 운영되므로 동 조사결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사목록의 공고 필요

나.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의 조사를 통해 국민신탁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보전재산의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동 법인의 활동목표 및 범위 명확화 가능

○ 조사목록의 공고를 통해 국민들이 국민신탁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에 앞서, 동 법인의 활동목표를 파악 가능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국민신탁제도에 대한 다른 법 규제가 없어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규제와의 중복도 없는 것으로 분석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은 약 6억원이 발생하고, 편익은 240억원 내지 2,400억원이 발생하여 편익이 비용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6억원으로 분석(법인별로 3억원)

- 2006년도 환경부의 생태계우수지역, 하구역, 해안사구 및 동굴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294백만원)과 비슷하다고 추정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국민신탁법인이 향후 100년간 국토의 0.1% 내지 1%에 해당하는 토지면적(100㎢～1,000㎢)을 확보한다고 가정(30만～300만평/年)

※ 100년간 운영되어 온 영국 National Trust는 전국토의 1%를 넘는 2,521㎢의 토지를 확보('05년 현재)

○ 여기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제적 가치(평당 8만원)를 적용하면 연간 240억원 내지 2,400억원의 편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

※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경제적 가치 산출근거 :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산정기법에 관한 연구｣(2004.1, 환경부)

○ 보전재산의 확보 및 관리를 통해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문화공간 향유가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유지 및 생물자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그 사회적 편익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국민신탁법인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조사, 목록작성, 공고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상위법령에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조사내용 제시, 목록작성 서식 및 공고방법(인터넷)에 대하여 규정하여 규제내용을 명확히 제시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자연환경국민신탁설립위원회 등에 의견 조회결과, 상위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사항이라는 의견 제시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각 법인(자연환경국민신탁․문화유산국민신탁)의 조사․공고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 용이하게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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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고윤화, 자연정책과장 임채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홍렬, 문화재정책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0조제2항,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11조, 제20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법 제정시 규제심사를 받았고 새로운 규제추가가 없는 절차조항 - 피규제 대상이 2개 법인에 불과 ○ 규제영향분석 방법 - 연간비용 : 해당 없음 - 피규제자수 : 2개 법인(자연환경국민신탁․문화유산국민신탁) -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과의 관계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없음 ○ 신설 규제 - 보전재산의 매각․교환․양여․담보 또는 신탁․출자 목적의 제공 금지 - 보전재산의 매각 등 금지규정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7. 규제 존속기한	○ 국민신탁법인은 계속 운영될 계획이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은 국민들의 기부 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재산이므로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매각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

○ 동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기 등 최소한의 권리보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이 필요

나.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목표

- 국민들의 공공재산에 해당되는 보전재산의 안정적인 운용

○ 기대효과

- 보전재산의 매각 등 금지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라는 제재수단 등을 통해 현 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할 가치가 높은 재산의 항구적인 안정성 확보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규제와의 중복도 없는 것으로 분석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동 규제를 위하여 별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보전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연환경자산 및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향유가 가능

○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역사인식 공유, 문화공간 향유가 가능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유지 및 생물자원 확보가 가능하므로 사회적 편익이 대단히 높을 것으로 판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보전재산의 매각 등을 금지한 것으로 경쟁제한적인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금지 대상행위와 이에 따른 필요조치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 부과금액,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규제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자연환경국민신탁 설립위원회 등에 의견 조회결과 별다른 이견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보전재산의 매각 등 금지는 보전재산 목록의 변동내역 파악 및 등기부등본 확인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

○ 위반행위 발견시 과태료 부과 역시 환경부․문화재청의 현 행정인력으로 충분히 가능

규 제 영 향 분 석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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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권리변동에 따른 통지의무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고윤화, 자연정책과장 임채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김홍렬, 문화재정책과장 이원준
4. 근거법령명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정안 제17조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법 제정시 규제심사를 받았고 새로운 규제추가가 없는 절차조항 ○ 규제영향분석 방법 - 연간비용 : 해당 없음 - 피규제자수 : 추정곤란(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 -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 없음 - 국제기준과의 관계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 규제 - 없음 ○ 신설 규제 -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
7. 규제 존속기한	○ 국민신탁법인은 계속 운영될 계획이므로 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해서는 국민신탁법인이 보전․관리를 지원하거나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수행

○ 따라서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시 국민신탁법인에 통지함으로써,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할 필요 존재

나. 규제목표 및 기대효과

○ 규제목표

- 준 보전재산인 보전협약 체결재산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운용 및 관리

○ 기대효과

- 보전협약 체결 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사전통지를 통해 국민신탁법인의 지원 및 대차․보전활동의 안정성 제고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기존규제와의 중복도 없는 것으로 분석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 비용/편익의 분석 대상이 아님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경쟁제한적인 요소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통지하여야 할 의무사항이 이미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규제내용이 객관적이고 명확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없음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동 규제규정을 근거로 보전협약 체결시 관련내용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집행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