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 제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 작성일
- 2021-07-19
- 작성자
- 정석경
- 조회수
- 1616
- 전화번호
- 042-481-3102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개요 >
ㅇ 추진배경
- 법률 제정(‘20.6.9.공포, ’21.6.10.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정
ㅇ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안 제13조)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및 고시(안 제1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3조)
ㅇ 공포 및 시행일자
- (공포일) 2021.6.1.
- (시행일) 2021.6.10.
ㅇ 추진배경
- 법률 제정(‘20.6.9.공포, ’21.6.10.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정
ㅇ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안 제13조)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및 고시(안 제1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3조)
ㅇ 공포 및 시행일자
- (공포일) 2021.6.1.
- (시행일) 2021.6.10.
- 이전글
- 고도이미지찾기사업
- 다음글
-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
메뉴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실 이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