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
- 제목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작성일
- 2021-09-30
-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850
- 전화번호
- 042-481-3144
o 예규명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문화재청 예규 제 240호)
o 시행일 : 2021.9.30.
o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문화재청 예규 제 240호)
o 시행일 : 2021.9.30.
o 주요내용
- (제1조) 예규 제정의 목적
- (제2조)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제3조) 예규의 재검토 기한
메뉴담당자 : 법무감사담당관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