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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 공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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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작성일
2021-07-14
작성자
구미연
조회수
1866
전화번호
042-481-4983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문화재구역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개요

ㅇ 추진배경 :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화재구역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역
특성별 보존방안 마련을 통해 규제행정의 객관성, 신뢰성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ㅇ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실태조사결과 분석, 자료구축, 영향분석, 문화재구역 적정성 평가(문화재구역 대안(조정안) 제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관리방안, 정책제언)

ㅇ 사업기간 : 2021.4월~2021.12월

ㅇ 소요예산 : 2.5억 원

ㅇ 사업효과 : 철새 도래지, 번식지, 서식지 특성에 맞는 권역별 보존 및 연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개발행위에 대응할 문화재보존 정책근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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