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3)

① 정책사업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② 추진배경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 등 고도보존육성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개정 필요
③ 사업개요	ㅇ「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수립주기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안 제14조 삭제) - 기본계획 고시 절차 정비(안 제16조) - 시행계획 수립주기 관련 내용 신설(안 제16조의2) - 삭제된 약칭 규정 추가(안 제16조의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변경(안 제18조의2, 제19조의2, 별표1)
④ 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과		⑤ 담당자	조성래 과장 배준우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3~’24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 의견 조회		‘23.6.20.	조성래 과장 배준우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계획 보고		‘23.6.15.	최응천 청장 이경훈 차장 이종훈 국장 조성래 과장 배준우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