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
② 추진배경	법률 제정(‘20.6.9.공포, ’21.6.10.시행)으로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어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정
③ 사업개요	ㅇ「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고시(안 제11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안 제13조)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내용 및 고시(안 제1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안 제23조)
④ 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과		⑤ 담당자	이재필 과장 권점수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1년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1.2.4.~3.16, ‘21.3.12.~4.21	이재필 과장 / 권점수 사무관 문정윤 주무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부처 의견 조회		‘21.3.25.~4.5.	이재필 과장 / 권점수 사무관 문정윤 주무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각종 영향평가 실시		‘21.2.~3.	이재필 과장 / 권점수 사무관 문정윤 주무관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21.5.20.	이재필 과장 / 권점수 사무관 정석경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