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21. 7. 7.] [문화재청예규 제234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①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제3조(안건 구분) ① 간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건의 특성에 따라 심의사항, 검토사항 또는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할 수 있다.

② 안건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안건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1. 심의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 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검토사항 : 법 제6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보고사항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대리 참석자가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위원이 서명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은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서면심의를 할 경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 기명투표지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였을 때에는 심의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역사문화권별로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의결방식) ① 지침 제7조에 따른 의결에 있어 의결의 방식은 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 정한다.

② 기명 투표 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의결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가결 : 신청안에 대한 원안 가결과 조건부 가결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부결 : 신청안 원안의 부결이며 동일내용 재심의는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보류 : 추가조사 등 조건에 따라 안건을 보완한 후 재심의함을 의미한다.

4. 접수 : 보고 원안대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위원회 의결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의결정족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처리) ① 위원회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 기피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제10조(간사 등)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출석, 자문, 현장출장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직무윤리) 위원회는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이 지침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단일안건 기명투표지

(안건 명)
찬 성		반 대
서 명		서 명
이 유		이 유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1호의2서식] 다수안건 기명투표지

역사화권정비위원회(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위원 ㅇㅇㅇ (서명)
안 건 명	원안 가결	조건부 가 결	부결	보류	기권	접수	의 견(제척사유 등)
《심의사항》
1.	(○)	(○)	(○)	(○)	(○)
2.
《검토사항》
3.	(○)	(○)	(○)	(○)	(○)
《보고사항》
4.	(○)	(○)	(○)	(○)	(○)

※ 안건 특성을 반영하여 위 양식을 부분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의결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ㅇㅇㅇㅇㅇ분과) 제ㅇ차 회의		(심의) 사항
의결연월일 ㅇㅇㅇㅇ년 ㅇ월 ㅇ일

(안건 명)
(의결 내용)
의결정족사항		출석( 명) / 원안가결( 명), 조건부가결( 명), 부결( 명), 보류( 명), 기권( 명), 접수( 명) / 제척( 명)
공개 여부	공 개	□
	비공개	□ 사유 :

《특기사항》 (상기 의결내용과 다른 의견으로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경우 해당

위원명과 함께 기술)

간 사		위원장 ○○○	○○○
						(제척)
서 기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0000년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ㅇ차(ㅇㅇㅇㅇㅇ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0000. 00. 00 (요일), 00:00 ∼ 00:00

▣ 장     소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출석위원 : ㅇㅇㅇ(위원장 대행), ㅇㅇㅇ, ...........

.............................................................

.............................................................

....................................... (이상 ㅇ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10㎜×297㎜[백상지(1종) 70g/㎡]

목 차
【심의사항】
1		(공개)
2		(비공개)
3
4
5
【검토사항】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보고사항】
23
24

210㎜×297㎜[백상지(1종) 70g/㎡]

안건번호 (분과) (연도)-(차수)-(연번)

1.           (안건 제목)

가. 제안사항

ㅇ

나. 제안사유

ㅇ (안건이 신청되고 부의된 경과, 경위 등을 요약 서술)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2) 신청내용

ㅇ

ㅇ

(3) 신청인 의견

ㅇ

라. 검토의견 (또는 현지조사 의견)

ㅇ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위  임  장

소   속 :

직   위 :

위   원 :  (성 명)

본 위원은 0000년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ㅇㅇㅇㅇㅇ분과) 제0차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아래와 같이 직무를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자 : 위원 000

수임자 :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1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직위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

성명 : ㅇㅇㅇ

상기 본인은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0000.00.00.~0000.00.00.)동안 스스로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하여 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함은 물론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이득을 취하는 행위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6.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210㎜×297㎜[백상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