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5. 09. 23. 문화재청 예규 제40호

개정 2008. 06. 03. 문화재청 예규 제59호

개정 2009. 05. 29. 문화재청 예규 제66호

일부개정 2011. 04. 01. 문화재청 예규 제95호

일부개정 2013. 04. 08. 문화재청 예규 제118호

일부개정 2014. 05. 21. 문화재청 예규 제135호

일부개정 2019. 02. 28. 문화재청 예규 제201호

일부개정 2020. 03. 18. 문화재청 예규 제218호

일부개정 2020. 09. 15. 문화재청 예규 제2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재의 보존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5항 제2호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되 부위원장이 없으면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조정관,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보존국장, 문화재활용국장

2.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행정·법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행정규제의 신설, 완화 등에 관한 사항

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

제7조(간사의 직무)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 ① 문화재청 규제에 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규제 입증위원회(이하 ‘입증위원회’라 함)를 둔다.

② 입증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 3인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입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민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요청 후 60일 이내에 입증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다.

⑤ 입증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2005. 9. 23.〉

① (시 행)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문화재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구성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 규제개혁위원회’로 보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부 칙〈2008. 6.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8.>

이 예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