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확대

② 추진배경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매장문화재의 원활한 보존관리

ㅇ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확대

구분	2020년(현행)	2021년
발굴조사	대지면적 제한	대지면적 제한 시굴조사 전면 지원
	소규모 400여건, 146.2억	소규모 410여건, 모든 민간시행 시굴조사(확대) 277.5억
지표조사	전면 지원
	연 350여건, 15.75억

ㅇ 2020년 추진 계획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ㅇ사업예산 : 14,620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400여건의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기준면적 미만 개인,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

구 분	개인사업		단독주택	공장‧농어업시설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대지면적
지원 기준	792㎡이하	264㎡이하	792㎡이하	2,644㎡이하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

ㅇ사업예산 : 1,575백만원

ㅇ수탁기관 : 한국문화재재단(민간위탁)

ㅇ사업내용 : 350여건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ㅇ지원대상 :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지원(20.3.17.시행)

* 매장문화재 정밀지표 조사 예산 확대 추진(‘21년∼)

- 전국토 대상 약 500억원 추정

④ 사업부서

발굴제도과

⑤ 담당자

박윤정 과장

이윤정, 김수현 사무관

김진희, 노승연 주무관

⑥ 선정기준

국정과제

⑦ 사업기간

2020. 1.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0년 지표조사 국비지원 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9)

‘19.12.27.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민간위탁 계획 보고

(발굴제도과-15488)

‘19.12.27.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민간 지표조사 지원사업 1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발굴제도과-365)

‘20.1.10.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1분기 민간위탁금 지급

(발굴제도과-366)

‘20.1.10.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2020년 소규모 발굴조사 및 민간지표조사 추진실적 및 현장점검 실시계획

(발굴제도과-1252)

‘20.2.3.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란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발굴제도과-3185)

‘20.3.17.

박윤정 과장

이윤정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

○ 소규모 발굴조사 현장점검 실시

(발굴제도과-6097)

‘20.5.19.

박윤정 과장

김수현 사무관

노승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