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17)

① 정책사업명	문화재 지정 및 해제(사적)
② 추진배경	문화재 지정 및 해제를 통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③ 사업개요	ㅇ 목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사적) ㅇ 수행방식 : 직접수행 ㅇ 수행절차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유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5조~27조, 시행령 제11조·1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 ① 시·도지사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함 ②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 ③ 문화재청장이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지정예고(30일 이상)를 함 ④ 지정예고가 끝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함
④ 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⑤ 담당자	보존정책과장 정영훈 주무관 김영아
⑥ 선정기준	국민 신청		⑦ 사업기간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의정부지」사적 지정 예고 알림		‘20.7.10.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거창 거열산성」사적 지정 예고 알림		‘20.7.10.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관보 게재 의뢰(「거창 거열산성」,「의정부지」사적 지정 예고		‘20.7.10.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0.7.10.	박한규 국장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거창 거열산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예고		‘20.7.9.	박한규 국장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의성 금성면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20.3.25.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관보 게재 의뢰(「의성 금성면 고분군」사적 지정		‘20.3.25.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
○ 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20.3.24.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박한규 국장 정영훈 과장 김대열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