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21)

① 정책사업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추진배경	ㅇ 설치법: 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일반 국민에게 어려운 법령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ㅇ 설치법 시행규칙: 입학금 폐지 및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자 장학금 지급기준 등 본교 학생에 대한 학비 감면 방침을 변경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교원의 구분에 ‘강사’를 포함함(안 제5조 제2항) - 교원 외의 구분에서 ‘시간강사’를 제외함(안 제5조 제3항) - 학위의 ‘종별’을 ‘종류’로 변경함(안 제8조 제2항)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입학금 및 수업료’를 ‘등록금’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 취득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등록금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④ 사업부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⑤ 담당자	이상협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 3. ~ 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20.12.8.	김영모 총장 이상협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2.4.	이상협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관보게재 의뢰		‘20.12.1.	이상협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심사의뢰		‘20.11.26.	이상협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20.7.3.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김영모 총장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7.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20.7.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 보고		‘20.6.17.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김영모 총장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3.3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의견조회		‘20.3.31.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영향평가 실시		‘20.3.25.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계획 보고		‘20.3.22.	정재숙 청장 김현모 차장 김영모 총장 김상태 처장 조주성 총무과장 박지영 사무관 이기홍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