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06

담당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 발굴제도과)

(이상명 주무관/ 042-481-4942)

정 책 명

매장문화재 조사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현행제도는 발굴 및 착수신고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의 공공성을 강화

- 또한, 발굴현장의 부실조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근거 마련 및 조사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 필요성 제기

○ 추진기간 : 2018.1월 ~ 2018.12월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및 조사기관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 허가 1년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의무

- 발굴허가 받은 자의 현장 안전관리 조치 의무

-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실시 가능

- 조사요원의 매장문화재 발굴 보수 교육 실시 등

< 관련 법안개요 >

-법률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 조승래의원 등 17인

-발의일 : 2017. 11. 15.(의안번호 10182)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사업관련자 현황

○ 17.11.15 :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관련자 : 조승래 의원 등 17인

○ 17.11.20 : 제도개선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법안 의견조회)

- 관련자 : 발굴제도과 이상명 주무관, 윤태정 사무관
곽수철 과장

○ 18.1.25, 3.28 : 제도개선안에 대한 유관기관 의견수렴

＊한국고고학회,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참여

- 관련자 : 발굴제도과 이상명 주무관, 윤태정 사무관
곽수철 과장

○ 18.9.1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소위회부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문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