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 5. 24.(수), 13:00 ～ 16:30

▣ 장     소 : KW컨벤션센터(대전 둔산동 소재)

▣ 출석의원 : 전영우, 곽경훈, 김용준, 백운기, 백인성, 우경식, 이상돈, 이상석, 이유미, 최종희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평창 백룡동굴」개방 활용 기간 연장	(공개)
2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외 낙동강 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공개)
3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종합정비사업	(공개)
4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해수담수화시설 증설	(공개)
5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	(공개)
6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공개)
7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내 호안도로 개설	(공개)
8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내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	(공개)
9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0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내 용머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공개)
11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내외 둘레길 조성사업	(공개)
12	「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공개)
【보고사항】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48건)	(공개)

【심의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5-01

1.「평창 백룡동굴」개방 활용 기간 연장

가. 제안사항

「평창 백룡동굴」개방 활용기간 연장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평창 백룡동굴」개방 활용기간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60호 「평창 백룡동굴」

ㅇ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외

ㅇ 지 정 일 : 1979. 2. 1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동굴 개방 활용기간 연장

ㅇ 사업위치 :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산1번지

ㅇ 사업내용

- 관람인원 : 1일 12회, 240명(1회 동시 관람인원 20명)

- 관람방식 : 예약시스템 운영 및 가이드에 의한 동굴 안내·설명

ㅇ 사업기간 : 2017. 7. 19 ∼ 계속

※ 개방기간 현상변경 허가 이력

- ‘07. 4.  2.  동굴개방 허가 (‘10.7.19～‘13.7.18/ 3년)

- ‘13. 5. 24.  개방기간 연장 (‘13.7.19～‘16.7.18/ 3년)

- ‘16. 7. 19.  개방기간 연장 (’16.7.18∼'17.7.18/ 1년)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2010년, 2013년, 2016년 3회에 걸쳐 관계전문가 모니터링 등 조건하에 생태학습형 체험동굴 활용을 허가 받은 사항으로, 금년 7.18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신청한 사안으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허가기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5. 17.)

ㅇ 백룡동굴은 동강에 위치한 석회동굴로서 내부 미지형 및 동굴생성물의 분포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동굴로 평가받고 있는 학술적 가치가 높은 동굴임. 현재 동굴 내에 동굴수가 흐르지 않으며 C굴 내 바닥으로부터 수 미터 하부에 동강의 수면과 같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음. 이는 동굴이 형성된 이후 지하수면이 하강하면서 현재 동굴에는 동굴수가 흐르지 못하게 환경이 변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ㅇ 동굴 내에 동굴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굴이 개방될 경우, 자정능력이 저하되어 관람객에 의한 대기환경의 변화가 우려되는 동굴이기도 함. 이런 이유로 이 동굴은 체험형 동굴로 일일관람객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동굴임. 따라서 이 동굴이 계속적으로 개방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야만 할 것임. 또한 동굴내부의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할 필요가 있음.

ㅇ 백룡동굴은 국내 유일을 체험형 개방동굴로서 동굴개방에 따른 교육관광이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방동굴로 평가되고 있음. 하지만 동굴안내자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교육이 요구됨. 또한 동굴전문가에 의한 수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한 동굴로 판단됨.

ㅇ 현재 동굴관리의 현황을 고려할 때 동굴 개방의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지속적인 동굴모니터링과 평창군 정규직 동굴전문 학예사가 채용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백룡동굴이 개방될 당시 문화재위원회의 허용조건이었으나 현재 평창군에서 지켜지고 있지 않음.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5. 17.)

ㅇ 백룡동굴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안내자(가이드)의 인솔에 의하여 동굴을 체험하도록 개방된 동굴로서, 특수한 환경을 갖고 있는 동굴을 어떠한 방법으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음.

ㅇ 체험동굴로 개방된 이후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분석결과가 동굴의 환경이나 관람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허가하여도 좋을 것임.

ㅇ 개방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모니터링은 계속 실시되어야 할 것이며, 동굴전문가 채용이 조속히 이루어져 동굴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규정, 지침 등) 마련이 요망됨.

ㅇ 안내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이나 심화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5. 17.)

ㅇ 동굴 모니터링은 동굴의 보전․관리를 통한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으로 개방에 따른 동굴내의 환경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대기환경, 수위변화, 오염 및 훼손,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함.

ㅇ 관람인원과 가이드 운영에 있어 백룡동굴은 1일 12회 240명으로 출입인원을 제한해서 관람을 시키고 있으나 동굴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회 최대관람인원과 가이드 1명/2명이 통제 가능한 인원 재산정이 필요함.

ㅇ 국내 최초로 교육을 전제로 한 체험동굴로 동굴의 보전·관리와 장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동굴전문가 채용이 필요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2017.7.19부터 3년간 개방 활용기간을 연장하되, 2018년도 중 다음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후 기간 연장 계속 여부를 결정함

· 동굴 전문가 채용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굴 모니터링 실시 및 정기적 안내자 교육 수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백룡동굴 운영 및 관리 계획

2017. 5.

백룡동굴 운영 및 관리 계획

I

개  요

1.‘백룡동굴’의 개방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동강변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제260호 ‘백룡동굴’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2007년 4월 득하고 2010년 7월 공개제한 해제고시 되었다. 공개제한의 해제 고시일로부터 1차(2013.7.19.～2013.7.18.), 2차(2013.7.19.～2016.7.18.), 3차(2016.7.19.~2017.7.18.)로 변경허가를 받아 개방 및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부터 평창군에서 직접 관리하던 가이드 운영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 7월 개방 활용기간 연장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4차 개방)을 실시해야 하며, 백룡동굴의 개방 관련 현상변경허가 내용은 표1과 같다.

[표 1 : 백룡동굴 개방 관련 현상변경허가 이력]

일 시

내   용

2007. 3. 2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백룡동굴의 생태학습형 체험을 위한 동굴개방)

2007. 4. 0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백룡동굴 개방 및 학습체험형 활용)

• 허가내용

① 동굴개방 : 예약시스템 운영 및 가이드에 의한 동굴 안내․설명 및 동굴탐험체험

② 시설물설치 : 진입로 및 나루터 설치, 동굴 내부 통행로 정비, 조명시설 설치 등

• 기    간

① 동굴개방 : 공개제한의 해제 고시일부터 3년(2010.7.19. ~ 2013.7.18.)

② 시설물설치 : 허가일로부터 2009. 12월까지

• 조    건

- 매년 관계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 향후 계속 개방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제한의 해체 종료일로부터 3월 전까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허가 신청

- 실시설계도서 승인 받아 시행할 것

2010. 7. 19.

평창 백룡동굴 개방제한 해제 고시(개방기간 : 2010.7.19. ~ 2013.7.18.)

2013. 4. 22.

백룡동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2013. 5. 24.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평창 백룡동굴 개방 활용기간 연장)

• 허가내용

- 개방기간 3년(2013.7.19. ~ 2016.7.18.)으로 함.

- 이해관계자가 개방 종료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 동굴전문가를 채용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동굴 내의 온도, 습도, CO2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가이드 민간위탁 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현재와 같이 평창군이 직접 관리하여야 함.

2013. 5. 30.

「백룡동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관련 질의(가이드 민간위탁 관리)

2013. 6. 04.

평창 백룡동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관련 질의 회신

- 보완 대책 마련하여 변경허가 신청할 것

2013. 7. 09.

백룡동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가이드 민간위탁)

2013. 7. 3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평창 백룡동굴)

• 허가내용

- 개방기간 3년(2013.7.19. ~ 2016.7.18.)으로 함.

- 이해관계자가 개방 종료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

- 동굴전문가를 채용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동굴 내의 온도, 습도, CO2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함.

- 동굴 개발 활용 관람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

2016. 6. 27.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평창 백룡동굴 개방 활용기간 연장)

• 허가내용 : 평창 백룡동굴 개방 활용기간 연장

- 관람방식 : 가이드에 의한 동굴 안내․설명

- 관람인원 : 1일 12회 240명(1회 동시 관람인원 20명이내)

• 허가기간 : 2016.7.19. ~ 2017.7.18.

• 허가조건

- 동굴전문가를 채용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동굴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안내자 교육 수행할 것

- 향후 개방기간 연장신청 시, 개방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 할 것.

2.‘백룡동굴’의 개방

백룡동굴의 개방 이력은 아래와 같다.

○ 기본계획수립, 백룡동굴 출입허가 승인 : 2005년

○ 종합학술조사, 활용방안 수립 : 2006년

○ 실시설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및 실시설계 승인 : 2007년

○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공사 착공 : 2008년

○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및 마하생태관광지 지정 : 2009년

○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공사 준공 및 동굴 개방 : 2010년 7월 15일

Ⅱ

운영현황

1. 시설현황

백룡동굴이 위치한 미탄면 마하리 86번지 일원에는 백룡동굴 관람을 위해 시설이 표2와 같이 조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백룡동굴을 찾은 관람객을 위한 탐방센터를 개관하였다. 전시실, 크로마키 영상 등을 조성하여 긴 대기시간이 지루한 사람, 동굴을 탐험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배려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표 2 : 백룡동굴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세부내용	비 고
관리사무소	지상1층, 연면적(건축면적) 537.66㎡,	사무실, 탈의실, 세탁실, 샤워실, 화장실 등	직원 및 가이드 상주
탐방센터	지상3층, 연면적 242.2㎡, 건축면적 142.1㎡	매표소, 전시실, 휴게실, 화장실 등	매표 직원 상주
기타시설	-	도선 1척, 세족장, 주차장 등

[표 2-1 : 백룡동굴 시설현황 사진자료]

구 분	사진자료
관리사무소
탐방센터
기타시설

2. 관람방법

백룡동굴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 및 현장판매 병행하고 있다.

3. 관람요금

백룡동굴은 개인과 단체, 군민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주차료와 동굴탐사장비(동굴복, 헬멧, 헤드랜턴, 장화, 벨트) 대여료, 배의 승선료 등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백룡동굴 관람에 필요한 요금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 3 : 백룡동굴 관람요금]

구 분	개 인	단 체	비 고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	10,000원	7,000원	※ 평창군민 일반관람료의 50% 할인
어 른	15,000원	10,000원

4. 관람시간 및 일정

백룡동굴의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동굴 내 관람시간은 오전 09시 25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로 동굴의 보존․관리와 장기적인 활용을 위하여 1일 12회에 걸쳐, 한 회당 20명씩 총 240명(현상변경 허가 :2014년 7월 31일 / 증원 운영 : 2015년 5월, 9회 180명 → 12회 240명)으로 제한해서 운영하고 있다.

[표 4 : 관람시간표]

과 거			현 재
회 차	관람시작	관람종료	회 차	관람시작	관람종료
1회	09:00	11:50	1회	08:40	11:45
2회	09:20	12:10	2회	09:10	12:15
-	-	-	3회	09:40	12:45
3회	10:20	12:50	4회	10:10	13:15
-	-	-	5회	10:40	13:45
4회	11:20	14:10	6회	11:10	14:15
5회	13:00	15:50	7회	12:10	15:15
6회	13:20	16:10	8회	12:40	15:45
7회	14:00	16:50	9회	13:00	16:05
-	-	-	10회	13:20	16:25
8회	14:40	17:30	11회	14:10	17:15
9회	15:00	17:50	12회	14:40	17:45

[표 5 : 관람일정]

관리사무소 도 착	→ 45분	입 구	※ 관람시간 → 1시간 35분	탈 굴	→ 45분	완 료

5. 관람의 제한

백룡동굴은 동굴 보존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람의 관람을 제한하고 있다.

○ 만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어르신

○ 음주 등으로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

○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 기타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6. 관람 세부동선

관리사무소	입굴 40분전에 도착, 안전교육 및 탐사장비 착용
↓	탐사장비 : 동굴복, 안전헬멧, 장화, 장갑, 벨트, 헤드랜턴 등
생태관찰로	관리사무소 ⇒ 데크 입구 : 300m
↓	동강댐 무산, 구전설화 등 설명
동강뱃길	선착장 ⇒ 동굴 입구 도선이용 이동 : 400m
↓	동강 경관 감상, 동강의 가치, 주변 동식물 현황 등 설명
동굴탐험	편도 750m (왕복 1.5km)
↓	매뉴얼에 따른 관람객인솔 및 포토타임 적용
동강뱃길	도선이용 이동 : 400m
↓	사진촬영 등
생태관찰로	선착장 ⇒ 관리사무소 : 300m
↓
관리사무소	탐사장비 반납 및 샤워

7. 운영인력

백룡동굴은 2010년 7월 개장 이후, 평창군 미탄면과 평창읍에 거주하는 주민 중 기간제근로자 12명(도선운영 및 가이드 2, 가이드 7, 매표 및 장비운영 3), 성수기 보조인력을 4~6명 채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잦은 자리 이동으로 가이드 채용 등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가이드 관리 및 교육 활동 등 가이드 역량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10월부터 가이드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통해 가이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관람안내의 질을 높이고 체험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6 : 민간위탁 현황]

구 분	기 간		수 탁 자	비고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운영 ․ 관리 민간위탁	①	2013.10.21.~2015.12.31.	미탄주민주식회사
	②	2016.01.01.~2018.12.31.

현재, 백룡동굴에는 시설직(기계운영) 공무원 1명, 청원경찰 1명이 상주하여 동굴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이드 운영 및 관리는 지역 내 단체인 미탄주민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 중으로, 도선운영 2명, 가이드 5명, 매표 및 장비운영 3명으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6 : 백룡동굴 운영인력 현황]

구 분	총 인원	세부인원	비고
평창군	2	시설직(기계운영) 7급, 청원경찰	상주
미탄주민주식회사	10	도선운영 및 가이드 2명, 가이드 5명, 매표 및 장비운영 3명	※성수기 보조인력 : 10명

8. 관람객 및 수익

백룡동굴은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2010년 7월 20일에 일반인들에게 정식 개방되었다. 개방이후 2010년부터 2016년도의 방문객 현황은 아래 표7과 같다. 개방된 이후, 관람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 전체관람객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5년은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개방이후 관람객 최고인원 및 최고 수입을 달성하였다.

[표 7 : 연도별 관람객 수 및 관람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관람객수	9,404	13,685	15,686	15,862	14,062	18,429	17,578
관람수입	109,582	151,504	167,181	162,288	157,421	206,156	199,243

[그림 1 : 연도별 관람객 및 관람수입 추이]

9. 보수 및 정비 현황

관리사무소 및 그 외 시설은 2015년 5~6월에 백룡호 도선 수리 및 안전수칙 표지판을 설치하고, 8월에는 세족장에 비가림 시설을 보강하였다. 기타 소모품으로 백룡동굴 탐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굴복과 헬멧, 헤드랜턴 및 건전지 등은 매년 수시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8 : 백룡동굴 보수 및 정비 현황]

연 도	내 역	소요금액(천원)	비고
2013.06.∼09.	백룡동굴 내부 대기환경 측정기 설치	12,000	이산화탄소 측정기
2014.08.∼12.	백룡동굴 내부 통행로 정비공사	19,446
2015.12.∼2016.02	백룡동굴 내․외부 수위측정기 설치	15,206	외부, A굴 호수
2016.02.∼2016.05.	백룡동굴 내․외부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20,890
2017.03.	백룡동굴 온․습도 측정기 설치	1,320	7개소(외부, A․B․C굴)
2017.04.	백룡동굴 수위측정기 설치	1,650	C굴

10. 홍보

백룡동굴은 TV․지하철 광고, 신문광고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용구리’라는 캐릭터를 개발하고, 트렌드에 맞는 기념품 이미지를 개발하였다. 향후, 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표 9 : 홍보 현황]

구 분	사진자료
홈페이지 및 홍보물
캐릭터 및 기념품 이미지

Ⅲ

관련 지침에 따른 백룡동굴 관리

1. 개요

백룡동굴은 문화재청의 개방허가조건 및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에 따라 동굴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다. 허가조건인 환경모니터링, 지침에 따른 종합관리계획, 실태조사, 안전진단 등 동굴 전문기관에 의뢰하며 아래와 같이 용역을 진행하였다.

[표 10 : 관련 지침에 따른 백룡동굴 관리를 위한 용역 보고서 자료]

환경모니터링 보고서	종합관리계획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안전진단 보고서

2. 환경모니터링 용역

백룡동굴은 문화재청의 동굴 개방조건에 따라, 개방(2010.7월)전인 2010. 2월부터 현재까지 환경모니터링을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에 의뢰하여 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표 9 :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용역 추진 현황]

용 역 명	용역기간
ㆍ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10.02.03. ~ 2011.01.25.
ㆍ2011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11.08.29. ~ 2012.02.21.
ㆍ마하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백룡동굴 야간개장 모니터링 용역	2011.07.27. ~ 2011.09.23.
ㆍ2012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12.02.21. ~ 2013.02.19.
ㆍ2013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13.12.16. ~ 2014.01.24.
ㆍ2016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	2016.01.04. ∼ 2016.07.01.
ㆍ2017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진행중)	2017.01.31. ~ 2017.12.31.

※ 2016. 7월 ~ 12월 환경모니터링 : 실태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모니터링 하였음.

사단법인 한국동굴연구소에 따른 환경모니터링, 실태조사에서 백룡동굴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16년 모니터링(환경모니터링, 실태조사) 결과, 백룡동굴의 온도 변화는 동굴입구에서 동굴내부로 들어갈수록 안전정인 변화폭을 나타내며, 개방구간의 경우는 계절적인 영향과 함께 관람객에 의한 영향도 받고 있다. 일명 ‘B굴’의 경우는 입구 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동굴 입구와 측정지점 사이의 좁은 통로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측정지점 보다 계절적인 영향과 관람객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고 있다. 일명 ‘C굴’의 경우는 함몰지역 하단에 동강의 하천수가 유입되는 수로가 있어서 수로를 흐르는 동굴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 백룡동굴을 관람한 관람객의 변화에 따른 동굴내부의 습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동굴외부와 입구, 일명 ‘C굴’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 대해서 90% 이상의 습도를 보이며, 겨울에서 봄(또는 봄→여름)으로 갈수록 100%의 습도를 나타내었다. 백룡동굴을 관람한 관람객의 변화에 따른 동굴내부의 이산화탄소 분압의 변화는 측정지점 모두에서 관찰되었으며, 관람객 수의 변화에 따라 이산화탄소 분압의 값이 동일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관람객들에 의한 동굴내부의 온도와 습도 변화는 관찰되지 않거나 매우 미세한 변화를 나타냄으로 동굴내부 환경 변화를 초래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 분압의 경우는 관람객 수의 증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단기적으로는 주말에 누적된 이산화탄소 분압이 정기 휴관일인 월요일에 복원되는 되고 장기적으로는 봄에서 여름까지 누적된 이산화탄소 분압이 가을에서 겨울로 갈수록 복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간 중 평균 이산화탄소 분압은 591ppmv으로 동굴 내 이산화탄소 분압이 영구적으로 동굴내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백룡동굴 내 라돈의 농도는 다른 국내 석회동굴에서 측정된 값 중에서 중/하의 값에 속한다. 하지만, 각 동굴의 측정지점에 대한 위치, 동굴의 구조와 형태, 토양의 종류와 양, 대기의 흐름, 동굴수의 양과 수로의 존재 유 ․ 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측정값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산출된 측정값이 아닌 1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측정한 자료이므로 제시된 라돈 함량이 동굴의 전체에 대한 라돈함량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국내 실내 기준 4pCi/L(148Bq/㎥) 보다 약 5.9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라돈의 반감기(약 3.8일)를 감안할 때 이러한 수치가 동굴 내부를 잠시 한 시간 정도 방문하는 관람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굴가이드의 연간 라돈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 일반인 보다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에는 동굴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에 대한 기준치는 없는 실정이며,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실내 환경 기준치인 1000ppmv, 동굴 내 동굴생성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2,400ppmv, 관람객의 건강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5,000ppmv을 기준으로 백룡동굴 대한 관람객 허용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백룡동굴의 관람객 허용기준인 1회 20명, 1일 240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산화탄소 농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룡동굴은 현재 허용기준 보다 더 많은 관람객을 입장시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백룡동굴의 경우 좁은 통로 구간에 수많은 동굴생성물이 성장하고 있고 동굴내부 통로의 특성상 관람객이 많아지면 인솔가이드의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동굴생성물의 오염과 훼손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현재의 관람객 허용기준인 1회 20명, 1일 240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종합관리계획

○ ‘평창 백룡동굴 종합관리계획 용역’

- 근    거 :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제2장 제1절 제6조(종합관리계획)

- 용역기간 : 2015. 11. 30. ~ 2016. 10. 24.

- 주요내용 : 활용방안, 보조․관리방안, 가이드 매뉴얼 등

4. 실태조사

○ ‘백룡동굴 실태조사 학술용역’

- 근    거 :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제2장 제1절 제8조(실태조사)

- 용역기간 : 2015. 12. 15. ~ 2016. 12. 08.

- 주요내용 : 동굴환경, 내부 실태조사, 동굴생물, 보전대책 및 관리방안

5. 안전진단

○ ‘평창 백룡동굴 안전진단용역’

- 근    거 :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제2장 제1절 제9조(안전진단)

- 용역기간 : 2016. 11. 07. ~ 2017. 03. 21.

- 주요내용 : 동굴 외부 진입로 구간 낙석방지를 위한 피암터널 설치필요(L=30m)

「천연동굴 보존관리지침」

제2장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의 보존․관리

제1절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공개 동굴의 보존․관리

제6조(종합관리계획) ① 동굴 관리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굴의 공개에 앞서 종합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에는 환경분석, 지형․생성물․생물의 분포, 정비계획, 활용계획, 홍보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보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굴 내부환경 : 관람객 입굴에 따른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수질 등의 변화

2. 동굴 외부환경 : 지형․지질의 특성,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현황

3. 미지형과 동굴생성물의 보존상태(생장 또는 훼손여부), 동굴 생물상

4. 녹색오염, 흑색현상, 박리현상의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환경의 변화 또는 조명 등의 시설물과의 관련성 여부 검토

② 동굴 관리자는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진단) ① 동굴 관리자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5년마다 동굴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구조 및 지형과 관련된 낙반 또는 동굴 붕괴

2. 동굴환경의 안전성 검토

3. 통로, 전기, 조명 등 시설물의 안전성

4. 관리․운영과 관련된 안전성(관람객 수, 공개시간 등)

② 동굴 관리자는 안전진단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의 검토를 받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Ⅳ

안내자 교육

백룡동굴의 차별화된 매력인 가이드 관광에 따라 가이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동굴 및 생태, 관광, 서비스․안전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받았으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가이드 내 동아리 교육 등 자발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동굴 분야 교육은 올해 하반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표 10 : 동굴 및 생태분야 교육 현황]

연번	기 간	내 용	교육기관
1	2012.4.16.~ 4.25.(10일간)	백룡동굴 체험학습장 홍보단 교육	(사)한국동굴연구소
2	2012.12.14~ 12.22.(8일간)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국내연수 (주요 지형지질의 생성과정, 제주도 비교 견학)	(사)한국동굴연구소
3	2013.11.19.~ 11.29.(10일간)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 가이드 양성교육 (40명 중 8명 수료)	(사)한국동굴연구소
4	2016.04.28. ~ 06.23.(8주)	과학생태로컬강사 양성과정 (민물고기, 야생화, 곤충 등 동강주변 생태 교육)	㈜HDI인간개발연구원

연번	기 간	내 용	교육기관
1	2013.02.18.~ 02.21.	마하생태체험관광 벤치마킹 교육 (마하리 주민30명, 제주시 조천읍 선흘마을 외)	미탄주민주식회사
2	2014.05.30.~ 06.18.	2014 마하생태관광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 (농촌생태관광의 이해)	(사)한국분권아카데미
3	2014.11.23.~ 12.16.	마하생태관광지 근무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서비스 함양 교육 및 우수마을 벤치마킹)	㈜HDI인간개발연구원
4	2015.10.26.~ 12.24.	마하생태관광지 근무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서울시 및 광명시 견학, 도선 교육)	㈜HDI인간개발연구원
5	2016.12.20. ~ 12.21.	마하생태관광지 근무자 역량강화 교육 (서울 및 경기도 주요 관광지설 견학 등)	㈜HDI인간개발연구원

[표 11 : 관광분야 교육 현황]

[표 12 : 기타분야(서비스, 안전 등) 교육 현황]

연번	기 간	내 용	교육기관
1	2014.06.	고객서비스마인드 (고객응대, 고객불만 처리방법 등)	HIM교육연구소
2	2015.05.	미탄생태지킴이 학습동아리 (미탄의 동굴생태 야생화, 곤충, 민물고기 등)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
3	2015.08.	안전교육 (동굴 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스킬 습득 등)	사내강사(임은희 주임)
4	2016.07.	안전교육 (동굴 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스킬 습득 등)	사내강사(임은희 주임)
5	2016.04.	글로벌 영어회화 교육 (영어회화, 1년 과정)	원유림 강사
6	2016.06./08.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 폭언 등, 연 2회)	동영상 교육
7	2016.04.08. ~ 05.20.	사진스킬 UP (동굴 내 사진서비스 향상을 위한 스킬교육, 6주 과정)	김시동 사진작가
8	2016.11.02. ~ 11.29.	비상시 도선교육 (도선기초조작법, 조작방법, 운전실습, 접안방법)	내부교육

안건번호 천기 2017-05-02

2.「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외 낙동강 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

가. 제안사항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내외 낙동강 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주변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2,100㎡～5,800㎡)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6년 제9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16.9.28.)에서 “문화재구역인 낙동강 수계와 인접지역으로 철새보호를 위한 보존지역에 해당하므로, 시설물의 설치와 이용에 따른 철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사유로 부결되었음

ㅇ 금회 신청은 사업위치를 변경 및 추가(1개소→3개소)하고 설치예정 시설물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179호「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일원

ㅇ 지정일 : 1966.7.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반려견 놀이터 설치

ㅇ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7 삼락생태공원 내(2,10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 대저생태공원 내(2,10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12(5,800㎡)

ㅇ 사업내용 : 반려견 놀이터 1,500㎡～2,000㎡ 조성

- 울타리 안전휀스(H : 1.5m), 안내입간판, 음수대, 파고라

ㅇ 사업기간 : 2017.6월∼2017.8월

ㅇ 소요예산 : 1개소당 40,000천원

ㅇ 운영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매주 월요일 휴무(동절기 12월∼2월 휴무)

ㅇ 환경오염물 처리계획

- 배변 : 애견 소유자가 수거봉투에 넣어서 처리

- 배뇨 : 마사토·자갈 도포로 하천으로 유입 방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 문화재구역 1개소,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1개소, 1∼2구역 1개소

※ 최초 신청사항과 금회 변경사항

구 분	1차 신청 (’16.9.28./부결)	금회 신청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61 삼락생태공원 내(1구역)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7 삼락생태공원 내(문화재구역)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 대저생태공원 내(1구역) ③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12 (2구역)
시설물	철제 안전휀스, 어질리티(장애물 경주시설), 파고라, 안내 입간판, 애완견 음수대	울타리 안전휀스, 안내입간판, 음수대, 파고라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부산지역 전체 가구수의 11%(15만 가구)로 추정되는 애견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낙동강 철새 도래지 내·외에 조성되어 있는 생태공원 등에 반려동물 편의시설, 음수대 등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철새의 도래 및 서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7.)

ㅇ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일대의 3개소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6년도에 부산김해경전철 하부 부지에 신청, 불허된 바 있으며, 금번 동일 내용으로 장소를 변경 및 추가하여 재신청된 사업임

ㅇ 삼락생태공원의 사업 신청지역(삼락동 29-7)은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하며, 중앙고속도로 강서낙동교 끝단의 삼락IC의 램프 하부의 낙동강변 초지로 강변도로와 고가도로로 둘러싸여 있어 교통소음 및 차량통행에 의한 교란이 심한 지역임

ㅇ 대저생태공원의 사업 신청지역(대저1동 1-5)은 현상변경 1구역에 해당하며, 중앙고속도로 강서낙동교 하부의 초지로 인공습지원과 100m가량 이격되어 있는 지역임

ㅇ 명지동 2984-12 지역은 르노삼성대로의 명호사거리 모퉁이에 있는 부지로  인접한 낙동강에는 갈대숲과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 많은 겨울철새들이 이용하고 있음

ㅇ 이상의 신청부지 주변의 생태환경과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3개 지역 모두 겨울철새 도래기인 11∼2월 운영 중지 및 파고라 시설물 철거, 운영계획서에 제시한 운영시간 및 오염물 처리계획을 준수, 명지동의 경우 철새서식지로부터 완전 차폐될 수 있는 차폐림 조성 등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21.)

ㅇ 삼락생태공원의 사업 신청지역(삼락동 29-7)은 문화재지정구역에 해당하며, 대저생태공원의 사업 신청지역(대저1동 1-5)은 현상변경 1구역에 해당하며, 중앙고속도로 강서낙동교 하부의 초지로 인공습지원이 있는 지역이며 또한 명지동 2984-12 지역은 인접한 낙동강에는 갈대숲과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어 많은 철새들이 이용하고 있음

ㅇ 3군데의 신청 부지를 생태환경과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3개 지역 모두 낙동강에 도래하는 철새들의 이용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지역임.

ㅇ 최근에 철새들에 의한 조류독감은 년 중 발생하고 겨울철에만 발생하던 조류독감이 겨울철 외에도 발생하고 있음. 조류독감은 조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이지만 최근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발생보고는 없음. 그러나 한국에서도 조류독감이 포유동물에서 발생하여 그 위험성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14년 개와 `16년 12월 고양이가 조류독감이 걸린 사례가 있음. 조류독감의 전파는 사람이나 포유동물 등의 직접 접촉에 의해 농가 등에 감염되고 감염된 조류 배설물 1g은 10만에서 100만마리 조류 등을 감염시킬 수 있는 고농도 바이러스가 들어 있음. 장거리 전파는 주로 야생조류의 이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인접한 지역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부유물이 바람에 의해 이동함.

ㅇ 따라서 본 지역에 신청한 지역은 철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조류독감 등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지만 본 신청의 허가 여부는 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한 지역 정도만 허가한다면 현상변경 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명지동 신청지역을 검토해 볼 수 있음

(1차 신청 시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8.19.)

ㅇ 낙동강 삼락생태공원 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안전펜스, 경주시설, 파고라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임

ㅇ 조성예정부지는 공원내 도로 및 경전철 노선의 교각과 수로 사이에 위치하며, 잔디가 조성되어 있음

ㅇ 조성부지가 시설이용지구가 아닌 낙동강에 가까운 철새보호를 위한 유보지역 또는 완충지역에 해당되나, 부지 위로 경전철이 수시로 통과하여 교란이 심하고 철새의 서식에 부적당한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차 신청 시 ******** 의견)

ㅇ 반려견 사육인구 증가로 「반려견 놀이터」설치 필요성 증대 및 시민요구 증가

□ 부산시 전체 가구 수의 11%, 15만 가구 반려동물 사육

※ 2015년 부산시 사회표본조사 결과

□ 부산시민 대상「반려견 놀이터」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응답자 : 1,594명(반려견 소유자 424명-27%/비소유자 1,170명-73%)

⇒  찬성/1,124명 ☞ 찬성률 71%

ㅇ 삼락생태공원 내 반려견 동반 산책인구 증가

□ 「반려견 놀이터」설치로 그 외 지역의  “목줄착용”의무 등 효율적인 자율준수 유도  ☞ 배설물 감소 효과

□ 계절적, 시간적 이용규제로 규제기간/ 시간 내 이용자 감소 효과

※  성공사례 : 경기도 성남 야탑동 「탄천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설치, 성공리 운영 중

※ 참고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

□ 위성도(삼락동 29-7번지)

□ 위성도(대저1동 1-5번지)

□ 위성도(명지동 2984-12번지)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신청지역은 총 세군데로 철새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인접한 지역으로 조류독감 전파 가능성이나 철새의 개체수, 접근 가능성 등은 개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바, 세 지역 모두 일괄적으로 허가하기에는 부적절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낙동강 생태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운영 계획

-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선진 도시 부산 창조 -

낙동강 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계획

전국 반려동물 사육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고령화 · 핵가족화 등으로 1∼2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동물과 교감·소통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필요성 증대

1		추진 배경

□ 반려동물과 애견인이 자유로이 즐길 수 있는 공간 부재로 동물애호가

들의 강력한 전용공간 조성 요구

※ ‘15년 부산사회표본조사 : 전체 가구수의 11%, 15만 가구 사육추정

2		타 시·도 설치 (조성) 사례

가. 반려견놀이터

시․도	명 칭	위 치	면적	개장 시기	비고
서 울	어린이대공원	광진구 능동	747㎡	‘13. 7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마포구 상암동	1,638㎡	‘14. 4
	보라매공원	동작구 여의대방로	1,300㎡	‘16. 4
경기도	수원 광교호수공원	영통구 광교호수로	3,524㎡	‘15. 4
	성남탄천하천부지공원	야탑동, 금곡동	1,950㎡	‘12. 9
	중앙공원내황새울광장	성남 분당구 수내동	1,500㎡	‘14. 9

나. 애견전용공원

시·도	명 칭	위 치	면적	개장 시기	비고
울 산	울산 애견운동공원	남구 옥동 848번지 외 1필지	1,370㎡	‘12. 3

3		추진 (운영) 계획

위치/면적

□ 사상구 삼락동 29-7 / 조성 면적 : 2,100㎡

□ 강서구 명지동 2984-12 / 조성 면적 : 5,800㎡

□ 강서구 대저1동 1-5 / 조성 면적 : 2,100㎡

사 업 비

□ 개소당 30,000천원~40,000천원

□ 울타리 안전펜스(H : 1.5m), 안내입간판, 음수대, 파고라

시     설

□ 오전10시~오후7시, 휴무 매주 월요일  (동절기 12월~2월까지 휴무)

운영시간

□ 배변 : 애견 소유자가 수거봉투에 넣어서 처리

환경오염물 처리계획

□ 배뇨 : 마사토·자갈 도포로 하천으로 유입 방지.

4		기대 효과

□ 개를 한정된 공간에서만 뛰어 놀 수 있게 만들어 안전문제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개를 키우지 않는 시민(특히, 노약자 및 어린이)에게 더욱더 도움이 됨

□ 목줄 없이 자유롭게 함께 놀 수 있어 소유자와 반려견은 충족감과 만족감을 가지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도

설계도면 및 시설물

위 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동 29-7
면 적	2,100㎡ (30m * 70m)
시설물	휀스(높이 150cm), 음수대, 파고라(접이식 파라솔)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
면 적	2,100㎡ (30m * 70m)
시설물	휀스(높이 150cm), 음수대, 파고라(접이식 파라솔)

위 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984-12
면 적	5,800㎡ (100m * 58m)
시설물	휀스(높이 150cm), 음수대, 파고라(접이식 파라솔)

□ 사상구 29-7번지

□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

□ 강서구 명지동 2984-12번지

안건번호 천기 2017-05-03

3.「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종합정비사업

가. 제안사항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등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마라도연보호구역」주변 등대 종합정비사업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으로 2011년 제12차 문화재위원회(’11.12.28) 시 불허되었으나 금회 부속건물의 규모 등을 축소하여 재신청한 건임

- 부결사유 : 등대 고유의 기능 이외 부속건물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

ㅇ 2008년 제1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마라도 등대 기본설계 검토 안건 상정

- 검토 결과 : 건물 내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로 제안하고 이에 맞는 건물 규모를 변경하여 재검토

ㅇ 2008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마라도 등대 기본설계 검토 안건 상정

- 검토 결과 : 등대 고유기능 이외 전망 등의 부가 기능을 위한 시설은 최소로 하여 건물 규모를 줄이고 건물 외형은 등대 기능에 맞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단순하게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사업(기존 등대 철거 및 신규 등대 설치)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42번지 외 5필지

ㅇ 사업내용 : 마라도 등대 종합정비사업(기존 등대 철거 및 신규 등대 설치)

- 구조 및 용도 : 철근콘크리트조

- 사무동 및 전시동 : 지하 1층, 지하 1층 701.49㎡, 최고높이 9.0m

- 등탑 : 86.76㎡/최고높이 34.3m

- 숙소동(3개실) : 176.49㎡/최고높이6.4m

- 신청 세부 사항

(단위 : ㎡)

구분		1차 위원회 검토 (‘08.11.26)	2차 위원회 검토 (‘08.12.17)	3차 위원회 심의/부결 (‘11.12.28)	금회신청	증감	용도
총연면적		1,777.53	1,718.80	1,657.73	995.0	감) 692.99
사무동 및 전시동	지하1층	160.15	101.42	101.42	91.42	감) 10.00	기계실, 저수조
	지상1층	622.20	622.20	622.20	610.07	감) 12.13	안내, 사무실, 전기, 발전기실, 축전지실
	지상2층	701.07	701.07	701.07	-	감)701.07	-
	등탑 (H=34.3m)	127.57	127.57	66.5	86.76	증) 20.26	내진구조 반영에 따른 증가
소계		1,610.99	1,552.26	1,491.19	788.25	감)702.94
숙소동		166.54	166.54	166.54	176.49	증)9.95	숙소(3개실)

ㅇ 현재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등대시설 현황

- 건축면적 : 535.57㎡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    모 : 건물 7동(발전실, 등대관사 등), 지상 1층 6동, 지상 2층 1동

- 등대규모 : 1동, 높이 16.0m

- 기타시설 : 풍력발전기 21.0m 2개소,	DGPS 27.0m 1개소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신청 건은 2011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1.12.28)에서 ‘등대 고유의 기능 이외 부속건물이 문화재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할 필요성 있음’의 사유로 부결이 되었던 건으로 2011년  현상변경 신청 시 연말인 상황으로 예산편성 상 부결 사유를 반영하여 재신청하기 어려워 현재까지 미루어지다 금회 2011년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 위원회 부결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면적을 상당 부분 축소하여 재신청한 건임

ㅇ 2011년 제12차 위원회 심의 당시보다 건축규모 및 면적(시설동 및 관리동을 2층에서 1층으로 축소)을 상당히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나 기존 등대 및 부속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보다 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마라도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마라도 등대 설치는 시설의 노후화를 개선하고 등대의 지리학적 광달거리를 현재보다 2마일 정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청된 건으로 ’11.12.28. 부결 시와 비교하여 부대시설은 전시 목적의 편의시설을 모두 제거한 등대 관리업무에 필요한 건물만을 배치하여 건축규모(건축면적 692.99㎡ 축소, 부속 건물 층수 축소[2층(11.2m)→ 1층(9.0m)]를 축소하여 신청하였으며 해상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ㅇ 다만 현재 등대 종합정비사업에 관한 설계가 계속 진행 중이므로 금회 신청한 사항이 최종 설계에 변동없이 반영되었는지 문화재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색채, 마감재료 등은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조건부 가결 9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4

4.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해수담수화시설 증설

가. 제안사항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해수담수화시설을 증설하기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23호「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산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00.07.18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해양담수화시설 증설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58일원

ㅇ 사업내용 : 마라도 해수담수화시설 증설

- 배수지 신설 : 10m(내경 8.4m)(L)×10m(내경 8.4m)(w)×3.5m(H)

(용량 : 기존 50㎥ → 200㎥)

→ 배수지 지상노출 최고높이(성토 포함) : 2.42m

- 가압펌프실 신설 : 4.4m(L)×3.4m(W)×2.4m(H) / 지하매립

- 물탱크 신설(원형) : 2.2m(지름)×2.6m(H) / 지상노출

- 상수관로 교체(D20∼D80) : 3.1km

ㅇ 사업기간 : 2017.7.1 ∼ 2019.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문화재구역 및 1∼2구역 포함)

- 배수지, 가압펌프실, 물탱크 시설물 전체는 문화재구역 내 계획되어 있으며, 상수관로 교체가 문화재구역 포함 1∼2구역에 계획됨

*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16-58호, 2016.07.18 제정) [별표 2]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내 시설 설치기준 상 지정구역(육상)의 경우 수도시설 및 하수도 시설은 설치 가능

→ 배수지, 가압펌프실, 물탱크 시설물 설치 허가 시 상수관로 교체는 천연기념물․명승 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에 따라 지차체에서 자체 처리가능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건은 마라도천연보호구역 내 관람객 등의 증가로 인해 부족한 물 수요량을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및 배수지 증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마라도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마라도천연보호구역내 관광객 증가로 인한 물부족 해결을 위해 신청된 건으로 배수지 및 가압펌프실, 물탱크의 시설물이 기존 시설과 연계되어 외부 노출이 심하지 않게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배수지 설치 장소의 경우 위치 상 현재의 관람로와 연접되어 있으며, 배수지 측면이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노출부위를 제주돌을 이용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차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8명, 조건부 가결 1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5

5.「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외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894 등 7필지

ㅇ 사업내용 : 효돈천(양마단지 인근) 태풍피해 복구

- 당초 세월교 철거 1개소 : L=75m, B=3m

- 신규 교량 설치 1개소 : L=45m, B=7.0m

- 석축제방쌓기 : L=158.3m, A=167.6㎡, H=0.8m

- 전석쌓기 : L=101.0m, A=191.0㎡, H=1.3∼1.8m

- 석축쌓기 : L=50.0m, A=35.5㎡, H=0.4∼0.9m

- 콘크리트포장 : L=127.44m, A=770.4㎡, B=4∼6m

- 수목벌채 : 총 4종 25주

소재지	수목	규격	수량	비고
소 계			25
상효동 1599	동백나무	D=10cm, H=5.0m	5
	생달나무	D=80cm, H=10.0m	2
	때죽나무	D=20cm, H=8.0m	5
하례리 1894	동백나무	D=20cm H=5.0m	4
	생달나무	D=20cm, H=8.0m	4
	때죽나무	D=20cm, H=8.0m	4
	팽나무	D=50cm, H=10.0m	1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문화재구역 및 2구역 포함)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공통사항 중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건은 효돈천(양마마을 단지) 주변에 설치된 기존 세월교가 장마 및 태풍 시 지속적인 유실  및 손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금회 기존 세월교를 철거하고 기능을 대신하는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된 건임

ㅇ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사업 수행을 위해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 수목 벌채 등의 훼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8)

ㅇ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에 있는 효돈촌(양마단지인근) 일대의 태풍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기존의 세월교를 철거하고 신규 교량을 설치하는 한편, 하천 주변의 범람을 위해 석축제방을 쌓고자 신청한 건임

ㅇ 신규 교량은 비교적 식생 밀도가 덜한 장소를 택하여 설치되며, 제거될 수목(때죽나무, 생달나무, 동백나무, 팽나무 등 4종 25주)은 천연보호구역내 다수를 점유하는 수종이며, 이들 수목의 제거가 주변경관이나 자연환경요소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9명, 조건부 가결 1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6

6.「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한라산천연보호구역」주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 허가(‘16.6.22.)를 득하였으나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6년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2.24.) 심의 : 부결

․신청 내용 :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 신청

․부결 사유 :  과도한 성토와 인공구조물 등이 들어서면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됨

- 2016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6.6.22.) 심의 : 조건부 허가

․신청내용 : 건축물 주변 보강토 옹벽을 조경석 쌓기로 변경하고 건축물 규모를 축소해 재신청

․허가조건 : 문화재구역과 접한 진입도로(신례천과 인접한 지역) 주변의 조경쌓기는 2단으로 단을 나누고 수목을 식재하여 차폐할 것

- 2017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1.24) 허가사항 변경허가 심의 : 부결

․신청 내용 : 당초 허가 시 1층 규모 건축물 1동이었으나  2동으로 변경(기존 허가된 1동의 건축면적 증가 및 동일 규모 건축물 1동 추가)하여 신청

․부결 사유 :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82호「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ㅇ 지 정 일 : 1966.10.12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42번지

ㅇ 사업내용

구분	1차신청(’16.2.24/부결)	2차신청(‘16.06.22/조건부 허가)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7.1.25/부결)		금회 변경허가 신청	비고
	단독주택 신축(1동)	단독주택 신축(1동)	기 허가사항 변경(증축)	신축	단독주택 신축(1동)
대지면적	574㎡	574㎡	좌동		574㎡	-
건축면적	96.93	64.59㎡	101.48㎡ (증 36.89㎡)	101.48㎡	101.48㎡	증) 36.89
연면적	148.42	64.59㎡	101.48㎡ (증 36.89㎡)	101.48㎡	101.48㎡	증) 36.89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	목구조로 변경
최고높이	8.6m(2층)	5.45m(1층)	5.55m(1층) (증 0.1m)	5.55m (1층)	5.55m(1층)	증) 0.1m
부대공사	보강토 옹벽 설치 (H=1∼4.5m)	조경석쌓기 (H=1∼3.6m)	좌동		전석메쌓기 ((H=1∼3.6m) 진입로 포장 15.96㎥, 포장하단 돌쌓기 195.27㎥)	돌쌓기 방식 변경 진입로 포장(포장하단 돌쌓기) 추가

ㅇ 사업기간 : 2016.7.20.∼2017.8.20.까지(당초 : 2016.7.20.∼2017.7.19.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3m 이격(2구역)

* 허용기준 2구역 :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라. 검토의견 (******)

ㅇ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연접한 2구역에 당초 조건부 허가되었던 단독주택 신축 건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동수를 증가(1동→2동)시켜 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2017년 제1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금회 다시 건축면적만 증가한 1동으로 조정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변경허가 신청된 사항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8)

ㅇ 천연기념물 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서 3m 이격된 남원읍 신례리 142번지에 단독주택의 조건부 허가조건(건축면적 64.59㎡, 높이 5.45m)보다 50% 이상의 건축면적(금회신청면적 101.48㎡, 높이 5.55m)을 늘리고자 신청한 건임.

ㅇ 당초의 조건부 허가사항 보다 건축면적이 과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고, 기존 건축물 범위 내 개축과 재축을 허용하는 2구역의 허용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017년 제1차 문화재위원회 시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1.11)

ㅇ 당초 조건부 허가되었던 단독주택 신축 건에 대하여 구조 및 규모를 변경하여 허가사항 변경 신청된 건으로 변경내용에 있어 건축규모(연면적, 건축면적)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문화재위원회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2016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6.2.15)

ㅇ 해당지역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신례천에서 10여m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ㅇ 현재 신례천변에는 과수재배를 위한 소규모 농업용 창고, 비닐하우스 정도 밖에 없는 실정으로, 해당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문화재와 이질적인 경관을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문화재로의 조망 또한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7명, 조건부 가결 1명, 부결 2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7

7.「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내 호안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내 호안도로 개설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내 호안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2017년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2.22) 시 부결되었으나 금회 전석쌓기, 메트리스 개비온 쌓기 등의 공정을 제외하여 재신청한 건임

- 부결사유 : 완도 예송리 상록수림은 숲과 바다가 함께 연결된 생태계로 호안도로가 개설되면 상록수림 생태계를 단절시키며 상록수림 주변의 자연환경 요소(생육환경, 지형, 수계 등) 및 해안 경관 훼손 우려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40호「완도 예송리 상록수림」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번지 등

ㅇ 지 정 일 : 1962.12.7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호안도로 개설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예송리 산110번지 주변 해역부

ㅇ 사업내용

구분	당초 신청(’17.02.22/부결)	금회 신청	비고
호안도로 개설	L=150m, B=3.4m, A=450.0㎡ (보조기층 T=15cm, 와이어매쉬 100×100, 콘크리트 포장 T=20cm)	좌동	전과 동일 신청
대기차선 설치	2개소, A=66.0㎡ (1개소당 B=3.0m, A=66.0㎡)	좌동	전과 동일 신청
매트리스 개비온 설치	156㎥(0.5m(H)1.5m(B)×156m(L))	-	제외
전석쌓기	H=1.3m, B=0.8m, L=156m(시공기울기 1 : 0.5)	-	제외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2017.8.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예송리 상록수림 내 해역부에 상록수림 구역 지반침식 방지 및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해 호안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제2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7.2.22) 심의 시 부결되었으나 금회 콩돌해안 쪽에 계획되어 있던 전석쌓기 및 메트리스 개비온을 제외하여 재신청한 건으로 문화재 및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20)

ㅇ 본 안건은 천연기념물 제40호 예송리 상록수림 문화재 구역 내 남쪽 끝의 어항에서 북쪽으로 150m 길이의 호안도로를 공유수면에 개설하고자 신청한 내용임.

ㅇ 호안도로 개설 예정지의 상록수림 남쪽은 2012년 10월의 화재 복구, 어구 및 쓰레기 방치, 숲 관통 보행용 소로 개설 등으로 숲 생태계의 파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임.

ㅇ 당초 신청한 사업내용 중 이번에 재신청한 사업내용은 콘크리트 포장 도로 및 대기차선 개설만을 포함시키고, 매트리스 개비온 설치, 전석 쌓기를 제외한 것은 긍정적임.

ㅇ 어항에서 수집된 수산물의 운송을 위한 도로개설은 필요하나 상록수림의 생육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

<2017년 제2차 문화재위원회 시 서면검토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1.31)

ㅇ 예송리 상록수림은 숲과 바다가 함께 연결된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와 연접한 상록수림에 호안도로(길이 150m, 폭 3m)를 신설하는 것은 상록수림의 생태계를 바다에서 단절시킴을 의미함

ㅇ 호안도로의 개설은 상록수림 주변의 자연환경요소(생육환경, 지형 및 지질, 수계 등)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2.1)

ㅇ 본 사업으로 인공적인 호안도로가 개설된다면 아름다운 상록수림과 둥근 검은 자갈이 있는 해안 경관을 심각히 훼손할 것으로 판단됨

ㅇ 상록수림 구역 지반침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상록수림 구역의 지반침식현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록수림의 생육 증진, 자연경관 보호, 둥근 자갈 경관의 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호안도로의 개설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호안도로 대기차선은 제외하고, 도로폭은 3m로 조정하여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6명, 부결 4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8

8.「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내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

가. 제안사항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내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내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112호「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ㅇ 소 재 지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ㅇ 지 정 일 : 1962.12.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

ㅇ 사업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산2-1

ㅇ 사업내용 :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

- 조사면적 : 250㎡

- 조사방법

․10m×10m 격자법 구획 후 전면제토 실시하여 건물지 범위 파악

․유구가 확인되면 사진촬영 후 내부 조사 실시

․출토유물은 세척 정리하고 확인된 유구에 대하여 평면도 작성

․분석이 필요한 유구나 유물에 대하여는 자연 과학적 분석 실시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약식보고서 작성

ㅇ 사업기간 : 2017.6.1.∼2017.12.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

라. 검토의견 (******)

ㅇ 해당 신청 건은 영광 불갑사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내 불갑사 오진암의 유구를 발굴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된 건으로 발굴 조사가 참식나무 생육에 미치는 영항 등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8.)

ㅇ 천연기념물 112호 참식나무 자생북한지 문화재구역 내 불갑사 오진암 발굴조사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한 건임.

ㅇ 10m×10m 격자법 구획 후 전면제토 작업으로 건물지 범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는 발굴조사 사업이기에 참식나무 자생지에 끼치는 영향(자연환경요소, 경관)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가결 10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09

9.「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주변 단독주택 신축(3개동)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사항임

ㅇ 본 사업은 2014년 제6차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14.6.25)시 ‘소천굴 상류지역의 건물 신축은 동굴에 유입되는 동굴수에 변화를 유발하여 동굴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사유로 부결되었음

ㅇ 금회 신청은 기존 단독주택 1동 2층에서 단독주택 3개동 1층으로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36호 「제주 한림용암동굴지대」

ㅇ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617번지 외

ㅇ 지 정 일 : 1971. 9. 30.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단독주택 신축(3개동)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949-1번지

ㅇ 사업내용

구 분	최초신청	금회신청
사업내용	건축면적 78.23㎡, 연면적 99.72㎡, 최고높이 5.6m(경사지붕),	가동 : 건축면적 107.59㎡, 연면적 84.92㎡, 최고높이 5.6m(경사지붕)
		나동 : 건축면적 107.59㎡, 연면적 84.92㎡, 최고높이 5.6m(경사지붕),
		다동 : 건축면적 107.59㎡, 연면적 84.92㎡, 최고높이 5.6m(경사지붕),
합계	건축면적 78.23㎡, 연면적 99.72㎡	건축면적 : 322.8㎡, 연면적 254.8㎡, 오수처리 : 자체침투조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4.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 이격(1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라. 검토의견 (*******)

ㅇ 신청사업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 1구역에서의 단독주택 3동을 신축하는 건으로 동 사업으로 인한 동굴 보존·관리에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소천굴 용암동굴로서 지표면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동굴형성당시 암석의 수축으로 동굴 내부에는 많은 균열대(fracture)가 나타남.

ㅇ 따라서 동굴 인접 건축을 신축할 경우 건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가 동굴내로 유입되어 동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우려됨.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신청 건은 단일 필지내 3동의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다. 개별 주택은 단층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 다만 전체 규모는 과거에 비해 증가한 규모이다.

ㅇ 건축의 규모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일부 터파기 시공에 따른 충격이 지반에 전달되어 지하 동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고, 특히 자연 침투식 오폐수 처리 시설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오염된 지하수로 인하여 동굴내로 오염수의 유출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는 신청대지가 동굴로부터 근접하고 있어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5.)

ㅇ 사업예정지는 소천굴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원지형 보존지역 및 기존주택 개·재축 허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소천굴 상류지역을 1구역으로 넓게 설정한 주 이유는 개발에 따른 생활 오·폐수나 우수(지표수) 또는 지하수가 동굴 내부로 유입되어 동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 하려는 목적임(그림 1).

ㅇ 또한 소천굴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추가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어 추가 등재 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한라일보 2017.02.21.).

그림 1. 1구역의 범위와 사업예정지(○표)

그림 2. 한라일보 기사(2017.02.21.자)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소천굴 인근의 건물 신축은 동굴에 유입되는 동굴수 및 이에 따른 동굴 생태계 변화를 유발하여 동굴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사업계획서

☐ 사 업 명(목 적) : ***씨 단독주택 신축공사

☐ 사 업 시 행 자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ㅇ 성    명 : ***

☐ 사업 개요

ㅇ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1949-1번지

ㅇ 대지(사업부지)면적 : 공부상면적-2,970㎡, 건축면적 : 322.8㎡, 연면적 : 298.5㎡

- 가동 : 건축면적 : 107.59㎡, 연면적: 99.49㎡, 건물높이 : 5.6m(경사지붕)

- 나동 : 건축면적 : 107.59㎡, 연면적: 99.49㎡, 건물높이 : 5.6m(경사지붕)

- 다동 : 건축면적 : 107.59㎡, 연면적: 99.49㎡, 건물높이 : 5.6m(경사지붕)

ㅇ  사업기간 : 2017. 5. ∼ 2018. 4.

☐ 사업목적 : 실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주택 신축

☐ 사업대상지역 현장사진

안건번호 천기 2017-05-10

10.「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내 용머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용머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내 용머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526호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ㅇ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2-3번지 외

ㅇ 지정일 : 2011.1.13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용머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

ㅇ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11 일원

ㅇ 사업내용

- 도로포장 : 정비(L=1562.6m/B=2.0∼4.3), 신설(L=131.4m/B=4.0m)

- 우수시설 : L=2,631.5m / 매설깊이 1.14m

- 오수시설 : L=2,178.9m / 매설깊이 0.86m

- 상수시설 : L=2,844.7m / 매설깊이 0.7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 12. 31.까지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1, 2, 3구역)

* 허용기준 1구역 :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 평지붕 8m(2층)이하, 경사지붕 11m(2층) 이하

3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라. 검토의견 (*******)

ㅇ 신청 사업은 「제주 사계리 용머리 해안」내 오수·우수·상수도 시설 매립 및 도로포장 사업으로 문화재구역 내·외 기존도로 확장 및 2구역내 도로신설 등으로 문화재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문화재구역 및 사업계획 위치도

문화재지정구역

3구역

1구역

2구역

<도로확장 부분>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또는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이 공사는 기존에 설치된 도로를 일부 구간은 확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일부 노화된 지역의 상하수관을 교체 및 신설하고자 하는 공사임

ㅇ 이 공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도로에 차량이 지정구역 내와 2구역을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ㅇ 따라서 이 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우며 이 공사가 필요한 당위성이 제시 되어야 재고될 수 있음.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9.)

ㅇ 천연기념물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탐방로를 포장하고 오수·우수·상수도 시설을 매립하는 공사이다.

ㅇ 현장 확인 결과 기존 탐방로는 보도블럭으로 포장한 상태이며, 우수와 오수관이 이미 매립되어 있다. 따라서 탐방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야 할 사유가 설명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또한 수요가 불확실한 상수도 시설의 설치도 당위성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ㅇ 특히 현장조사 시 관련자의 설명에 의하면 도로의 신설과 확장이 계획되어 있다하나, 신청서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현신청서에 따라 현상변경 승인의 가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5.15.)

ㅇ 용머리해안은 화산활동에 의한 지질학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천연기념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해안경관이 매우 수려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이기 때문에 경관적 가치도 매우 큰 지역이며, 명승으로 지정된 산방산도 인접하여 있음.

ㅇ 용머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공사가 용머리 해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경관적 가치가 큰 경승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시설에 따른 공사는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ㅇ 우수, 오수,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은 생활 필수시설로 허가되어야 하겠지만 차량통행이 아닌 인도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아스콘 포장은 장점도 많지만 여름철의 뜨거운 반사열, 부분 보수나 부분 재포장시 색깔의 차이가 나타나는 단점 등으로 친환경적인 잔디블럭과 비교·검토하여 경승지에 어울리는 것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바. 의결사항

ㅇ 부결

- 문화재구역 내외에 걸친 도로의 확장·신설 등은 경관적 가치 훼손 등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안건번호 천기 2017-05-11

11.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내외 둘레길 조성사업

가. 제안사항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내외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내외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명승 제93호「포천 화적연」

명승 제94호「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ㅇ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번지 등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운천리 697-3 등

ㅇ 지 정 일 : 포천 화적연 (2013. 1.4.),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2013.2.6.)

(3) 신청내용

ㅇ 사 업 명 :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내외 둘레길 조성사업

ㅇ 사업위치 :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산574-1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둘레길 조성공사

- 둘레길(관람로) 조성: 길이 5.25㎞, 폭 1.5~2.0m

․목재데크 설치(338m) 및 야자매트(4,912m) 포함

- 출렁다리(현수교 형태) 설치 : 길이 65.5m, 폭 2.0m, 주탑높이 7.4m

ㅇ 사업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8.12.31.

(4) 문화재와의 거리 : 문화재구역 내․외

라. 검토의견 (*******)

ㅇ 둘레길 조성 및 출렁다리를 신설하기 위한 신청 사업지는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구역(건축물,시설물 등 신축, 증축불가)에 해당되며 출렁다리를 계곡 안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강변에서 보이지 않도록 목재 데크를 설치하는 등 한탄강변 경관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문화재 경관 및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5 .19 )

ㅇ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내 둘레길 조성공사의 당초 실시설계에서 경관훼손을 방지하기위해 목재데크를 후면부로 위치를 정하였으며, 교량은 경관을 고려하여 계곡 안쪽으로 후퇴하여 설계변경 하였음

ㅇ 둘레길 조성공사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준공 후 방문객의 지속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것.

<2017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시 현지조사 의견>

(*** 前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 3. 13)

ㅇ 교량 위치를 계곡 상부로 옮겨 본류에서 가능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ㅇ 산림지역으로 개설되는 산책로 구간은 현지에 표지를 하여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 관리단체 의견)

ㅇ 포천 한탄강 멍우리 협곡 및 포천 화적연 주변지역의 둘레길 조성사업은 철원-포천-연천 지역 한탄강의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ㅇ 당초 포천시(관광사업과) 사업 설계안에서 1차, 2차 보완을 통해 데크설치 구간을 축소하였고, 경관에 저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후퇴하여 설계함으로써 경관저해요소를 제거하였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공사 진행시 수목 훼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6명, 가결 4명

위  치  도

안건번호 천기 2017-05-12

12.「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마련을 위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 : 명승 제110호「괴산 화양구곡」

ㅇ 소 재 지 :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 456 등

ㅇ 지 정 일 : 2014. 8. 28.

(3) 신청내용 :「괴산 화양구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안)
	평지붕	경사지붕(경사가 3:10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괴산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 ◦ 하천 내 관람객 안전시설 설치 허용 ◦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및 출토가능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함. ◦ 도로, 철도,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ㅇ 괴산 화양구곡은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천을 3㎞에 걸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며 제1곡 경천벽부터 제9곡 파곶까지 문화재구역이 점단위로 9개가 분리된 특징이 있는 하천형 명승지임

ㅇ 따라서 구곡 경관 보존을 위해 제1곡에서 9곡까지 연속된 하천 구간은 개별심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보존이 필요하며, 제2곡 운영담에서 제6곡 능운대까지 주변은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의 현상변경 허용기준과 중복되므로 동일한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1곡 경천벽(擎天壁), 제2곡 운영담(雲影潭), 제3곡 읍궁암(泣弓巖),

제4곡 금사담(金沙潭), 제5곡 첨성대(瞻星臺), 제6곡 능운대(凌雲臺),

제7곡 와룡암(臥龍巖), 제8곡 학소대(鶴巢臺), 제9곡 파곶(巴串)

마. 참고자료 (현지조사 의견 및 지자체 의견)

(*** 문화재전문위원, *** 前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의견 / 2017.5.11.)

ㅇ 화양구곡 지정구역 내에 있는 송시열 유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명승 지정으로 설정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사적과 중복되므로 사적의 현상변경 승인기준에 준하여 명승 현상변경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한다.

ㅇ 명승 현상변경 기준 2구역과 3구역 일부를 사적현상변경 기준과 동일하게 1구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하류의 1곡과 상류 7․8․9곡은 특별히 조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

(*** 前 문화재위원 서면검토 의견 / 2017.4.3.)

ㅇ 경천벽(제1곡)과 운영담(제2곡) 사이의 하천부분은 1구역으로 연결되어야 함(원지형보존)

ㅇ 제시안의 2구역 중에서 기존의 건물이 위치한 부분을 다시 구획하여 건물지를 2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화양구곡의 전통명승 경관 유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2구역, 3구역 공통사항 명시)

ㅇ 공통사항의 시설 허용은 안전시설로 국한하고 관람 및 편의시설은 심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의견 / 2017.5.22.)

ㅇ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시 하천구역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 수렴 / 2017.4.5.～ 2017.4.24 )

ㅇ 접수된 의견 없음

바. 의결사항

ㅇ 조건부 가결

- 허용기준 공통사항 중 ‘하천 내 관람객 안전시설 설치 허용’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 심의가 필요하므로 공통사항에서 제외한 기준안으로 할 것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 가결 9명, 가결 1명

【보고사항】

안건번호 천기 2017-05-13

13.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보고

가. 보고사항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ㅇ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허가 등 조치한 사항임.(48건)

구분

대상문화재

주   요   내   용

비  고

현상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원앙 폐사체 소각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참매 폐사체 매장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1호

참매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참매 폐사체 소각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3-4호

새매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새매 폐사체 소각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저어새 폐사체 매장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매장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수달 폐사체 소각

ㅇ 신청목적 : 폐사에 따른 소각처리

ㅇ 수    량 : 1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원앙 폐사체 조직시료 채취

- 근육조직(1×1×1cm) 및 혈액 1ml 이하 채취

ㅇ 신청목적 : 조류독감 민감종 유전자 연구

ㅇ 수    량 : 2개체

<허가>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구조된 산양의 치료 및 관리

ㅇ 허가사항 : 산양 1개체 사육

ㅇ 사육장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 북부복원센터

ㅇ 허가기간 : 2017.5.11.∼2019.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박제

ㅇ 신청목적 : 전시 및 교육

ㅇ 수    량 : 1개체(박제일련번호 : 2017-경남-1)

ㅇ 보관장소 : 우포따오기복원센터

<허가>

천연기념물

제205-1호

저어새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저어새 포획,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ㅇ 신청목적 : 저어새 이동경로 및 행동권 분석 연구

ㅇ 허가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칠산도 일원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0.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5호

꼬치동자개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꼬치동자개 포획, 개체연구 및 사육

ㅇ 허가위치 : 총 6개 지역

- 경북 포항시, 영천시, 상주시, 성주군

- 경남 함양군, 산청군

ㅇ 개 체 수

- 포획 : 6개 지역별 각 30개체

- 사육 : 2개 지역별 각 10개체(경남 함양, 산청)

- 식성분석(부검) : 경북 성주군 15개체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18.6.5.까지

ㅇ 허가조건

- 포획 시 허가서 등을 표시한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고, 지역 행정관서 등에 포획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연구목적임을 명확히 할 것

- 허가된 개체수 이외의 포획이나 복원 후 방류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체험교육 및 관람

ㅇ 허가사항 : 원앙 2개체(암수 1쌍) 사육

- 원앙 사육 기허가자 이태용(경기도 호빈조류농장)
으로부터 분양

ㅇ 사육장소 : 강원도 동해시 만우동 68번지 만우농촌체험마을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22.5.14.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243-1호

독수리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체험교육 및 관람

ㅇ 허가사항 : 독수리 2개체 사육

- 서울대공원에서 기 허가받은 2개체(2015.8.12)를
울산대공원에 사육

ㅇ 사육장소 : 울산대공원 맹금류전시장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22.5.14.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2호

수리부엉이

ㅇ 신 청 인 : **********

ㅇ 신청목적 : 체험교육 및 관람

ㅇ 허가사항 : 수리부엉이 1개체 사육

- 청주동물원에서 자연 번식한 개체를 분양받아
울산대공원에 사육

ㅇ 사육장소 : 울산대공원 맹금류전시장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22.5.14.까지

<허가>

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올빼미 포획, 위치추적기 부착 후 방사

ㅇ 허가위치 : 충북 충주시 소태면, 경북 안동시 녹전면

ㅇ 개 체 수 : 3개체(충주시 2개체, 안동시 1개체)

ㅇ 허가기간 : 2017.5.18. ~ 2017.7.30.까지

ㅇ 허가조건

- 제출된 연구계획서대로 시행하되 연구가 완료되면 포획장소, 위치추적장치 부착 현황 등이 명시된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50호

뿔쇠오리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뿔쇠오리 포획, 가락지 부착 후 방사

ㅇ 허가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구굴도 일원

ㅇ 개 체 수 : 최대 20개체

ㅇ 허가기간 : 2017.5.18. ~ 2017.5.31.까지

ㅇ 허가조건

- 최대한 개체에 손상이 없도록 포획하고, 연구가 완료되면 포획, 연구내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73호 정선 정암사 열목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기존 육화정사 개보수 및 공양간 진입로 정비

- 사업위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정암사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육화정사 내부 개보수 및 공양간 진입로 상부구조물 철거 및 정비

ㆍ육화정사 : 내·외부 벽체 철거 및 내부 평면 변경, 창호 변경, 장대석 기단 해체 재설치 등

ㆍ공양간 진입로 : 상부 구조물 철거 및 한식 지붕 설치(4.5*4.5=20.25㎡, H=7.1m), 진입로 측면 한식담장 철거 및 재설치(L=12.5m)

ㅇ 허가기간 : 2017.4.25. ∼ 2017.10.31.

ㅇ 허가조건

- 정비와 개보수 과정에 하천의 수질과 유량이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유의

- 향후 공양간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 이용객의 물사용으로 인한 하천유량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

- 육화정사 보수와 관련, 신설되는 보일러실의 위치는 하부에 암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사 시 암반이 노출될 경우 위치의 변경 고려

- 공양간 진입로 상부의 사모정은 사찰의 배치와 위계에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붕의 형태를 박공 또는 팔작으로 변경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서귀동 973번지 외

*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오·우수관로 신설 및 기존관로 개량(L=21.6km)

ㅇ 허가기간 : 2017.5.10. ∼ 2019.12.31.

ㅇ 허가조건

- 공사 시행 중 강우, 태풍 등 기상현상에 철저히 대비하여 오탁수 등이 무태장어 서식지인 하천은 물론, 하천변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 무태장어의 소상 및 소하하는 시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적절한 공사시기는 현재 진행 중인 무태장어 관련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할 것

- 공사 과정에서 하천의 하상에 중장비 진입을 금지하고 공사 관련 물품의 적치로 인해 하천변 양서, 파충류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비굴착 보수 관로 정비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하천이나 하천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공사지역이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곳이므로 작업은 주간보다 야간을 위주로 실시하고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중소음 피해환경을 감소할 것

- 우수기에는 작업을 금지하고 잔변 토사들이 수계환경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공사 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공사 기간 중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실시하여 현재 보다 양호한 무태장어의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솜반천 편의시설 정비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221번지 일원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정비

· 데크정비 1개소(L=13m, B=1.5m), 연자방아 보수 1개소, 평의자 목재 보수 8개소, 목재계단 보수, 1개소 기타 부대공 1식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17.6.30.

ㅇ 허가조건

- 시설물 철거 및 보수 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또는 분진 등이 솜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69-1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지열냉난방을 위한 굴착 2공

ㆍ깊이 150m, 지름 150mm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 대책과 원상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55-57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7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지열냉난방을 위한 굴착 2공

ㆍ깊이 150m, 지름 150mm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 대책과 원상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하리 47-8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80m 이격(허용기준 3구역)

- 사업내용 : 지열냉난방을 위한 굴착 2공

ㆍ깊이 150m, 지름 150mm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 대책과 원상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55-7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지열냉난방을 위한 굴착 2공

ㆍ깊이 150m, 지름 150mm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 대책과 원상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열난방용 굴착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838-1

*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60m 이격(허용기준 4구역)

- 사업내용 : 지열냉난방을 위한 굴착 2공

ㆍ깊이 150m, 지름 150mm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사업계획에 명시된 지하수 오염 대책과 원상복구 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양 등표 시설물 개량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전면 해상 쇠여등표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등표 시설물 개량(높이 16.7m, 면적 35.26㎡)

ㅇ 허가기간 : 2017.5.12. ∼ 2017.12.31.

ㅇ 허가조건

- 노후 등표의 절단작업은 저어새의 번식이 끝나는 7월말 이후에 실시하고, 작업 중 떨어져 나오는 잔해물에 의한 갯벌 및 해양오염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34-12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A동), 단독주택-부속창고(B동) 신축

ㆍ건축면적 54.37㎡(A동-39㎡, B동-15.37㎡), 연면적 86.96㎡ 지상2층(최고높이 7.7m), 일반철골조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18.12.29.

<허가>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농어촌도로 207호선 정비공사

- 사업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진입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L=740m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18.12.31.

ㅇ 허가조건

- 도로 확장 시 물거미서식지와 인접한 지역은 존치하고 서식지와 반대편 도로부분을 확장할 것

- 보도는 콘크리트 또는 보도블록보다는 작은 자갈 등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되, 서식지 인접부분은 누수방지를 위해 돌이나 자갈로 기초공사를 하지말고 현존상태에서 보도를 확보

- 펜스는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색상을 사용할 것

- A-A' 단면도 부분의 우수로 경사는 가능한 완만하게 하여 물거미 서식지의 유량변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74호 봉화 대현리 열목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탐방지원센터 설치

- 사업위치 :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480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탐방지원센터 1동(32.5㎡) 설치

ㅇ 허가기간 : 2017.5.15. ∼ 2017.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어업용 간이작업장 설치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1547

*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가설건축물 설치 2개소(150㎡)

ㆍ지상1층(2.7m), 경량철구조(판넬)

ㅇ 허가기간 : 2017.5.16. ∼ 2017.7.31.

ㅇ 허가조건

- 시설물 높이는 2.7m 이하로 하고, 외부 색상은 원색계열을 피하여 설치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419호 강화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지하해수 부존성 시추조사

- 사업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321-83 등

* 문화재구역 주변 (허용기준 1∼3구역)

- 사업내용 : 시추조사 6개소 (굴착깊이 100m, 지름 350~150mm)

ㅇ 허가기간 : 2017.5.22. ∼ 2017.12.31.

ㅇ 허가조건

- 시추작업은 저어새 도래시기인 4~8월을 제외한 시기에 실시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추공의 복구는 복구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할 것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한라산 구상나무 고사 및 생장쇠퇴에 따른 식생복원연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4

(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구상나무 시험 식재 2,000주

ㆍ 규격 : 3~5년생 실생묘(W0.05×H0.1),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양묘하우스 자체 증식

※ 식재용기(규격 0.33m×0.33m×0.13m) 125개(친환경소재 특수제작, 야자섬유 100%)

※ 야자섬유 내 구상나무 묘목을 배치하고 식재터파기 없이 용기 채 현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용기는 자연 부숙 유도

ㅇ 허가기간 : 2017.04.24∼2018.04.23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738-10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m/2구역)

- 사업내용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1동

․ 대지면적/사업면적  : 1,744㎡/291㎡

․ 건축면적/연면적 : 97.65㎡/97.65㎡

․ 구조 :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 건물최고높이 : 4.3m

․ 부대공사 : 성토 335.08㎡, 보강토 옹벽(H=0∼1.2m, L=37m),

ㅇ 허가기간 : 2017.03.21∼2018.03.20

<허가>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담수화시설 증설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37, 650, 692번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지질조사용 시추(3공)

ㆍ 시추공 직경 7cm, 시추심도 10m

ㅇ 허가기간 : 2017.05.01∼2018.04.30

<허가>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버스승차대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산1-2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8km/1구역)

- 사업내용 : 버스승차대 설치 2개소

ㆍ 버스승차대 개소당 규격 :4.24m×1.5m×2.6m

ㆍ 버스승차대 개소당 바닥포장(제주판석) : 2m×5m

ㅇ 허가기간 : 2017.05.02∼2018.05.01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도순동 용천수(통물) 정비공사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384번지

(문화재구역 연접/2구역)

- 사업내용 : 도순동 용천수(통물) 정비공사

․ 시설물 설치공사

→  정자 설치 1개소(4.8m×4.16m×H3.35m), 족욕수로 1개소(4.0m×1.7m), 실개천w=0.6m) 32m, 석교 1개소(1.2m×1.5m), 안내판 1개소, 조경석 계단 1개소(8단), 점토벽돌 계단 1개소(5단), 집수정(500mm×500mm) 2개소, 배수관(￠250) 350m, 화장실 철거 1개소 등

․ 포장공사

→ 점토블럭 포장(T50) 82㎡, 현무암 판석포장 총 112.5㎡(T40 정형 7.5㎡, T50 부정형 105㎡, 녹지경계석(150mm×150mm×500mm) 119m(곡선 88m, 직선 31m)

․ 수목식재 공사 : 총 1,29주

→ 해송(H3.0×W1.2×R10) 27주, 녹나무(H2.5×R6) 6주, 배롱나무(H3.0×R10), 남천(H1.0×3지) 350주, 팔손이나무(H1.2×w1.0) 3주, 영산홍(H0.3×w0.3) 200주, 산철쭉(H0.3×w0.3)300주, 향토관목 수종(H0.3×w0.3) 300주, 잔디식재 257㎡

ㅇ 허가조건 : 외래수종인 파라칸사스 대신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고유수종(관목)을 선정하여 식재할 것

ㅇ 허가기간 : 2017.05.10∼2018.05.09

<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교량설치 등 도로개설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564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교량설치 등 도로개설

ㆍ 도로개설 : 연장 : 2.3km, 폭 15.5~25.5m(양방향 2~4차로)

ㆍ 교량설치 : Beam교량(길이 55m,  폭 27.9m, 시공방식 PSC거더교)

․ 면적 : 4,868㎡

ㅇ 허가기간 : 2017.05.17∼2019.05.16

<허가>

천연기념물

제378호

제주 천제연 난대림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자동우량경보시스템 설치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동 3383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 사업내용 : 자동우량경보시스템(수위국)설치

ㆍ 설치높이 / 면적 : 8.928m / 2.56㎡

ㆍ 터파기 깊이 : 1m

ㅇ 허가기간 : 2017.05.16∼2018.05.15

<허가>

천연기념물

제64호

울주 구량리 은행나무

ㅇ 신 청 인 : ****

ㅇ 신청사항

- 사업명 : 공원 조성

-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863-2(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조형물, 디딤돌, 벤치 등 설치(재질 : 석재)

<불허>

천연기념물

제403호

성주 경산리 성밖숲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성주보건소 주차장 정비사업

- 사업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36번지 1호

(문화재구역 연접/1구역)

- 사업내용

ㆍ 주차대수 증설(증 28대) : (당초)49대 → (변경)77대

ㆍ 아스팔트 포장(신설) : 551㎡

ㆍ 포장 덧씌우기 : 1,820㎡

ㅇ 허가기간 : 2018.1.1.~2018.12.31.

<허가>

천연기념물

제287호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사천 성내리 비자나무 주변 다가구주택 신축

- 사업위치 :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성내리  194번지 2호

- 사업내용 : 건물 1동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12.4m(4층)

ㆍ 규모 : 대지면적 466㎡, 연면적 583.38㎡, 건축면적 205.965㎡

ㆍ 조경 : 동백나무 106주 식재

ㅇ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 2017.12.31.

<허가>

명승 제21호

공주 고마나루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공주 고마나루 주변 임목벌채 및 조림사업

- 사업위치 : 충남 공주시 우성면 신웅리  산 19번지 1호

* 문화재로부터 147m 이격(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본인 소유 토지의 임목을 벌채하여 펄프 화목재로 매각하고, 벌채지에는 조림하고자 함

․ 벌채 : 벌채면적(4.5 ha), 벌재목(3,331본), 수종 (상수리, 굴참, 소나무 등 흉고직경11~30cm, 수고 11~ 15m)

* 사업지 4.5ha 내 36개 표본구(20m*20m)를 샘플링하여 벌채수목 산정함

․ 조림 : 옻나무, 엄나무 묘목(13,500본, 15~20cm)

ㅇ 허가조건 : 벌채구역은 산능선의 8부 능선 이하로 벌채하되 기존 잔존목은 소나무군락을 보존하도록 함

벌채 후 조림목인 옻나무와 엄나무는 혼용식재하여 가을철 단풍시  색채가 조화롭게 함

ㅇ 허가기간 : 2017.4.26.∼2018.3.31.

<조건부

허가>

명승 제67호

서울 백악산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서울 백악산 일원 내 산사태 위험지역 사방공사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삼청동 산2-27, 산2-10, 산2-1

* 문화재구역내(6개 지역)

- 사업내용 : 돌골막이, 돌기슭막이, 식생토낭쌓기 등

위 치	사업내용
오수처리장 좌측 (삼청동 산2-27)	돌골막이 3개소, 돌기슭막이 51.5㎡, 돌누구막이 7개소, 만곡형돌수로 21m, 식생토낭쌓기 160m, 코아네트(줄파종) 633㎡
휴게소 우측 (삼청동 산2-27)	돌골막이 1개소, 돌누구막이 21개소, 산돌쌓기 45m, 만곡형돌수로 76m, 식생토낭 쌓기234㎡, 코아네트(줄파종) 1,285㎡
기념식수장 우측 (삼청동 산2-27)	돌골막이 2개소, 돌기슭막이 39㎡, 만곡형돌수로 50m, 돌누구막이 15개소, 산돌쌓기 146m, 식생토낭쌓기181㎡, 줄파종1,001㎡
삼청3초소 회성교위 (삼청동 산2-1)	고강도유연성네트 1개소, 깬돌누구막이 2개소, 깬돌찰붙임 21㎡, 깬돌수로 8m, 탄성압착식 낙석방지망 161㎡
특정지역 후면 (삼청동 산2-27)	탄성압착식 낙서방지망 635㎡(좌,우측)
55경비단 뒤편 (삼청동 산2-10)	낙석방지망 393㎡, 큰돌기슭막이 19.5㎡, 만곡형돌수로 49m, 돌누구막이 5개소, 산돌쌓기 43m, 줄파종 220㎡

ㅇ 허가기간 : 2017.5.22.∼2017.7.31.

<허가>

허가사항

변경

허가

천연기념물 제227호 거제 연안 아비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수욕장 진입로 도로 확포장

- 사업위치 :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446번지 일원

* 문화재구역 인접(허용기준 5구역)

- 사업내용 : 해수욕장 진입도로 확포장

· (당초) 토목공사(흙깎기 및 쌓기, 아스팔트포장 깨기), 보강토 옹벽

· (변경) 토목공사(흙깎기 및 쌓기, 아스팔트포장 깨기), L형 옹벽

* 토공 기존구조물 깨기 물량 변경 및 옹벽 방식 변경

ㅇ 허가기간 : 2007.5.12. ∼ 2017.7.31.

ㅇ 허가조건

- 절성토 및 옹벽 설치로 인한 해안 침식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할 것

<허가사항 변경허가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79호 낙동강하류 철새 도래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및 쓰레기 정화사업

-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강 하구 일원

* 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태풍 내습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600여톤 수거·처리

· 낙동강하구 유입 쓰레기 1,100여톤 수거·처리

ㅇ 허가기간

- (당초) 2016.12.26. ∼ 2017.12.31.

* 단, 사주지역은 12월∼2월 및 5∼6월 제외

- (변경) 2017.3.1.∼2017.10.31.

ㅇ 허가조건

- 철새의 월동시기 및 번식기에 실시되는 정화사업은 월동 및 번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안가 및 항, 포구를 제외한 을숙도 하류에 형성된 사주에 대해서는 월동기를 제외한 3월~10월에만 정화사업을 실시할 것

ㅇ 단, 쇠제비갈매기 집단이 번식하고 있는 도요등에 대해서는 5월~7월말까지 작업을 중단할 것

<허가사항 변경허가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 업 명 :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1182-13

* 문화재구역 인접(허용기준 1구역)

- 사업내용 : 건축물 철거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당초) 건축면적 113.71㎡, 연면적 219.92㎡, 일반철골구조, 높이 8.3m

· (변경) 건축면적 119.85㎡, 연면적 236.40㎡, 철근콘크리트 구조, 높이 9.2m

ㅇ 허가기간 : 201.11.18. ∼ 2018.3.31.

ㅇ 허가조건

- 준공 후 시설물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폐수가 인근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정화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허가사항 변경허가조건부 허가>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 사업명 : 단독주택 신축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371번지 5호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10.5m 이격/ 1구역)

- 기허가내용

․ 대지면적 : 486㎡

․ 건축면적/연면적 : 99.2㎡/98.6㎡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4.1m(1층)

-  변경허가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 100.49㎡/98.23㎡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최고높이 : 5.0m(1층)(옥상난간 0.9m 추가)

※ 외부계단 추가 설치, 당초외벽 위치 및 높이 변경(2.0m→4.1m)

ㅇ 허가기간 : 2016.08.03∼2017.08.02

<허가사항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제438호

제주우도 홍조단괴해빈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기 허가내용>

- 시추조사 : 4개소

· 연평리 2656 도로(남북 2개소), 연평리 2512-3 대지(화장실), 연평리 2473-1 도로

-  비파괴조사(GPR 탐사) : 5개소

· 홍조단괴 해빈 해변 지역 2개소, 연평리 2656와  해빈 도로와 해빈, 연평리 2512-3와 해빈 대지(화장실) 전면과 해빈, 연평리 2473-1 도로

<변경 허가내용>

-  시추조사 : 5개소

· 연평리 2656 도로(남북 2개소), 연평리 2512-3 대지(화장실),-5 대지,-8 전,
연평리2492-4 전,연평리 2473-1 도로

-  비파괴조사(GPR 탐사) : 5개소

· 홍조단괴 해빈 해변 지역 2개소, 연평리 2656와 해빈 도로와 해빈, 연평리 2512-3와 해빈 대지(화장실) 전면과 해빈, 연평리 2473-1 도로

ㅇ 허가기간 : 2017. 4. 5. ~ 2017. 6.30.

<허가사항 변경허가>

명승 제87호

밀양 월영대 일원

ㅇ 신 청 인 : *********

ㅇ 허가사항

<당초 허가사항>

ㅇ 사업내용 : 변경없음

1) 호안공(제방축제공)

- 총 길이 L=1,540m , 식생매트 L=800m(14,494㎡),

- 게비온매트리스 L=280m(7,364㎡),

- 조경석쌓기 L=460m (6,489㎡)

2) 하도정비공 : 아래 물량이외 허가조건상 물량 별도        (L=960m(391,569㎥)

3) 하천환경정비공 : 아래 물량이외 허가조건상 물량 별도(L=1,400m(140,265㎡)

4) 교량공 : 살내교 1개소

ㅇ 허가기간 : 2016.11.8.∼2017.12.31.(변경없음)

<변경 허가사항>

ㅇ 조건부 허가사항 중 일부 제외

구분	(당초)허가조건	(변경)허가조건
허가사항	ㅇ 교동지구 내 기 계획된 시굴 조사후 월연대 적벽을 복원하기 바람 ㅇ 월연대 적벽 전면 공원조성지역에 숲을 조성하고, 주차장 위치는 상류쪽으로 변경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월연대 앞 퇴적토는 월주경이 생성되도록 갈수기 시 수면하 50㎝이상 준설하기 바람 ㅇ 밀양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월연대 주변 여러 유형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	ㅇ 교동지구 내 기 계획된 시굴조사 후 월연대 적벽을 복원하기 바람 ㅇ 주차장 위치는 상류쪽으로 변경하되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 ㅇ 월연대 앞 퇴적토는 월주경이 생성되도록 갈수기 시 수면하 50cm이상 준설하기 바람 ㅇ 밀양강 하천정비사업으로 월연대 주변 여러유형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행

<허가사항 변경허가

조건부

허가>

나. 의결사항

ㅇ 접수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