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고도보존육성

②담당자

(전화번호)

임경희 학예연구사

(042-481-3107)

③정책사업명

고도별 경관관리 기준 마련

④선정기준

중점관리 필요사업

⑤사업기간

2015년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

-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시 일관되고 표준화된 심의기준 필요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가이드라인 설정 및 운영 필요

ㅇ 사업비 : 0.6억원(공주, 부여, 익산 각 0.2억원)

ㅇ 사업내용

- 고도별 고도경관 가이드라인 심의기준화

․가이드라인 수정․보완 → 고도중앙(지역)심의위원회 심의 → 위원회 허가기준으로 활용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집행 시, 법적의무사항,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일선 지자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지침 마련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ㅇ고도별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안 마련(경관관리기준 포함) ㅇ각 고도별 경관관리지침 및 가이드라인 전문가 검토
2/4분기	ㅇ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표 완료
3/4분기	ㅇ적용 사례 조사 및 문제점 검토
4/4분기	ㅇ각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안(경관관리기준 포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