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사업부서

보존정책과

②담당자

(전화번호)

김상동 주무관

(042-481-4836)

③정책사업명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재조정

④선정기준

중점관리 필요사업

⑤사업기간

‘14.8월~계속

⑥주요내용

ㅇ 추진목적

- 문화재 보호(공익)-재산권 규제(사익) 간 합리적인 균형 달성

ㅇ 사 업 비 : 비예산

ㅇ 사업내용

- 문화재 유형별로 세부 경관검토기준을 도출하고, 기준을

토대로 기존에 수립된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재조정

- 높이규제 적용 대상지역 및 규제 수준 재검토

- 경관보호가 불필요한 지역(능선 이면 등)은 높이규제 제외

- 문화재별 적정 높이규제 범위(100m~500m)를 분석하여 적용

- 각 시․군․구로부터 조정 대상을 신청받아, 재조정 시행

* 서울 흥인지문 등 30건 기 시범 조정(‘15.3.31)

ㅇ 세부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1/4분기	ㅇ현상변경허용기준 시범 재조정 ㅇ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지침 개정
3/4분기	ㅇ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대상 접수(지자체→청)
4/4분기	ㅇ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검토‧승인(청)